곽상도, 文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곽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적법절차 없이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시는 법무부 장관만이 제한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혐의가 나온 것도 없는데 피의자로 만들고 전 국가기관이 동원돼 조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곽 의원은 청와대발 기획 사정의 공범이라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 등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