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안보라 앵커, 정병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여론이 악화일로입니다. 여야 모두의 부담일 텐데요.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치권에 이념 논쟁까지 더해진 흐름인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현 정치권 상황의 맥을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여야 3당,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만남이 있지는 않을까 예상은 했는데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뭔가 막판 조율만 남은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전해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접점을 찾지 못한 모양입니다, 교수님.
[유용화]
이제 국민 여론은 어떻게든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것이고요.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행으로 가다 보면 추경이라든가 이후에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 성장에 대한 규제 완화 문제, 이런 걸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국회 권력과 협력해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야당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게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선거법,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국회에 등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 1년 아직 안 남았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중도층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에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계속 발목만 잡는 그것이 국정 운영의 발목 잡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양쪽 다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뭔가 민주당과 한국당이 담판을 지어서라도 정상화는 물꼬를 터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가 되어 있는 거죠?
[김형준]
두 정당 모두 다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이게 자꾸만 지연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과연 원내대표들이 전권을 갖고 있느냐.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가 제가 볼 때는 전권이 없다고 봐요.
[앵커]
힘이 실리지 않았다.
[김형준]
왜냐하면 모든 협상을 하려고 하면 원내대표한테 전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해찬 대표 지도 체제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홍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과하고 철회하라.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안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러한 것을 합의 처리한다는 것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 가지고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마지막 돌파구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협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9부 능선은 넘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전권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합의 처리를 한다, 합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문구 가지고서 여야가 서로 대립한다는 거는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하나 이 얘기를 드리면 의아하게 생각할 텐데요. 야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경제 살리기 입법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 이게 누가 얘기했을 것 같냐. 이거 과거에 당시 새누리당이 얘기한 겁니다.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당시 야당은 또 뭐라 그랬냐면 자꾸 야당의 행보를 장외투쟁의 프레임으로 가둬놓지 말라. 아니, 어떻게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서로 정반대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은 국민들로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 다음 주부터는 저는 여야가 한 발자국 물러나서 결국은 전권을 갖고 있는 권력이 있는 여당이 결국은 풀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원내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7일) : 국회 정상화의 과도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철회돼야 협상의 실질적 진척과 타결이 있을 수 있으니….]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7일) : 여당의 태도에 있어서 정말 합의를 계속해서 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앵커]
일단 양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어쨌든 서로 통 큰 양보를 바라는 상황이긴 한데.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은 이제 돌파구가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이 분명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된 문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한국당은 합의 처리한다, 이 부분에서 양보가 없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올해 연말에 아니면 내년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야 4당과 합치면 재적의 과반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권역별 비례성이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남 같은 경우는 과다 대표되는 국회의원들이 약화되고 예를 들면 거기서 있었던 20%~30% 유권자의 표심이 그대로 비례대표성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의석수가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다당제 형태가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의 운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회 권력이 상당히 분화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거기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그렇게 몸을 바쳐서 몸을 누워서 국회에서 막았던 것이고. 그래서 한국당은 가장 두려운 것이 그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 입장에서 빨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들어오게 해서 추경이라든지 국정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선거법을 같이 논의하자라는 거죠, 패스트트랙에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는 거예요. 철회하는 것은 적법하게 통과됐고 여당에서는 이것은 선거 개혁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다, 다른 부분도 지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국민 여론에 밀려서 한국당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장외투쟁이 아무 실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을 정기국회도 그러면 국회에 안 들어올 거냐, 국정감사도 안 들어올 거냐. 예산안 심사도 안 들어올 거냐. 그렇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서 들어가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기 문제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인 것인데. 거기에서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상당히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는 아마 한국당이 들어오더라도 계속해서 국회에서 오월동주격인 시한폭탄처럼 이것은 지나갈 수밖에 없다.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에서의 선거지형과 정치지형을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앵커]
문 대통령은 오늘 북유럽 순방 출국을 하면서도 국회의장과 여당에다가 추경 문제의 답답함을 토로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당들이 개원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당에게 일종의 압박이 될 수가 있을까요?
[김형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88년도부터 제13대 국회에서부터 국회법을 만들었었는데. 국회법을 아주 상세하게 보면 20개 항목에 대해서 원내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협의라는 게 관례적으로 합의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유한국당 빼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못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오랜 관행 속에서 예를 들어 개원해 봤자 상임위라는 것을 포함해서 전혀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지금 여당이 문제의식을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선거법과 관련돼서 역대 합의 처리 없이 통과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선거법을 합의 처리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 속에서 지금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존에 있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협상 가지고 자기네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선거법 협상이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 지금은 정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느냐.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투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벌써 다른 정당에서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해찬 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지난달 24일날 내가 많이 해 봐서 알지만 야당 장외투쟁 해 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야당은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절박하고 절실한 것은 여당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야당보다는 여당이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저는 야당은 끝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황교안 대표 얘기는 절대로 장외투쟁과 관련돼서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절박한 쪽이 절박하게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이 국회의장한테 아무리 얘기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회의장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앵커]
한국당으로서는 지금 큰 부담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김형준]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격을 받아봤자 자신들 이 정도면 충분히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잘잘못 했다는 걸 떠나서 정치로 풀어야 할 건 정치로 풀으란 얘기예요. 정치력이 너무 없다. 특히 민주당 이해찬 대표 체제의 정치력이 너무 취약하다. 물밑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는 청와대가 아니라 민주당의 당대표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력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용화]
이제 한국당도 한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자신에게 불리한 선거법이 개혁돼서 통과한다고 그러면 정치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1~2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럼 그렇다 하면 패스트트랙이 불법으로 통과된 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지정된 것이고, 현재. 국회 본회의도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상 여지가 있는 것이죠. 협상 여지는 남아 있는 거예요. 한국당 요구가 어느 정도 되면 그걸 합의해서 할 수 있는 협상 의지는 남아 있는 것인데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여당에서 단독 국회 하겠다, 다른 야당과. 그리고 한국당은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정기국회도 안 열리는 거고 국감도 안 열리고 예산 통과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선거까지. 그러면 선거 보이콧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국당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강경파들은. 그러면 사실은 내년 선거를 향한 국회의 어떤 완전 무력화되고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 그러한 정국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들도 아마 할 거예요, 여야에서 지금요. 그렇게 되면 국민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풀려고 하는 것인데 이 핵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거 지형에. 그런데 그 부분이 이렇게 갈 경우에 예를 들면 선거법이 개정이 안 되고 그냥 갈 경우에 누구한테 유불리가 있겠냐, 선거 환경에서. 이게 장외투쟁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자기 대선 가도를 달리는 이런 형태로 비춰지고 있단 말이죠.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유럽 순방에 오르기 전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추경안이 심사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 사실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초월회가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황교안 대표는 불참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출구전략을 계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초월회가 될 수 없겠습니까?
[김형준]
지금 저는 저 부분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된다고 얘기하면 지금 회동 문제 가지고 서로가 협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향적으로 양쪽 거를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대통령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1:1 만나고 나서 그 후에 5당 대표가 만나면 되잖아요.
[앵커]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김형준]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청와대를 포함해서 여당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5당 대표를 만나고 나서 지금 황교안 대표를 만나자는 거고 야당은 그게 아니라 3당 원내대표를 만난 다음에 1:1로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회동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절충할 수 있는 것이 정치력 아닌가요? 대통령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1:1 만난 다음에 야당은 3당 원내대표랑 하지 1:1로 먼저 만났으니까 그다음에 5당 대표가 만나는 걸 제안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자유한국당이 안 받을까요? 나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지. 서로가 각자 자신의 입장만 얘기를 한 다음에 정상화를 함께 노력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말 절박하게... 오늘도 경제수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빨리 추경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걸맞게끔 뭔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정상화시켜달라고 노력한다는 건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무릎 꿇고 조건 없이 들어오라는 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당대표가 지도력을 발휘하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이해찬 대표가 대통령을 설득해서 여하튼 간에 다시 외국에 갔다 오신 다음에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원론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그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건 리더십도 위기고 정치력도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 일을 복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그 정치력이 어떤 모양으로 발휘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 관련된 상임위 자체가 이미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상임위도 되게 중요한데 거기 상임위원장을 한국당 몫이 가져가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포석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유용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 집권당이니까 국회에 빨리 한국당이 들어오게 해서, 제1야당이니까요. 다른 야당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국회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마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여튼 합의 원칙, 합의를 한다는 문구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과의 1:1 회동은 좀 다르게 봅니다.
뭐냐 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한 것이고 민주당 단독으로 한 게 아닙니다. 다른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바른미래당. 한국당만 빠지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통 크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황교안 대표를 점심식사 한번 합시다, 순방 갔다온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국을 부드럽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리 집권여당이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정의당에서 반발할 수 있는 것이고 평화당에서 반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한국당의 전략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형식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3당 교섭단체 가지고 하자. 1:1로 만나자. 5당 만나자. 그러니까 3당 대표로 하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막말을 하는 건 뭐냐 하면 현재 한국당의 극렬지지층이나 태극기 세력, 이 지지층들 계속 결속시켜나가면서 여론을 계속해서 여론조사 지지율을 끌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든 간에 양보를 받아내면서 정국에서 밑질 게 없다. 야당은 국정운영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려는 전술을 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지금 1:1로 만난다, 안 만난다. 이 문제에서는 대통령에게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과 선거법 개혁과 연동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5년도 12월 19일날 당시 사학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2월 13일부터 당시 야당인 박근혜 대표가 57일간 장외투쟁을 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한길 원내대표를 불러서 이번에는 우리가 양보하자라고 해서 문제를 푼 적이 있어요. 자꾸만 패스트트랙을 대통령과 상관없는 거라고 해서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정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패스트트랙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지원된 문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가야지 패스트트랙은 집권당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상관없다. 그러면 지난 2006년도에 있었었던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은 국회가 했지 대통령이 했나요? 아니잖아요. 국정 운영에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자꾸 정치력이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좀 풀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대담하게 해야 된다.
[유용화]
아니, 그러니까 양보를 해서 정치력을 하는 건 중요한데 과거 사학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은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개인의 이해관계. 그리고 당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한다 그래도 대통령이 발휘하려고 하면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는 물밑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풀겠어, 그거를.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줄 수 있겠죠.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같이 잘해 보자. 나도 민주당에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고리는 국회에서 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입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회 정상화 움직임과는 별개로 이념 논쟁이 한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후부터 정치권이 이념 논쟁에 휩싸이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청와대와 여당 반응은 야당이 통합의 메시지를 오히려 곡해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과 사화의 통합 그걸 향한 메시지였는지 자유한국당이 억지로 생채기 내면서 분열의 메시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건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앵커]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은 의도와는 다르게 야당에서 이념 논쟁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용화]
그러니까 약산 김원봉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시 1941년도에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군이 선전포고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선전포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장개석 국민안전부라든가 연합국에서 독립운동 세력이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좌우로 분열되지 말고 통합을 해라. 사실 그 당시에 볼셰비키의 극좌공산주의세력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분열시키고 갈등 대립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김구 주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을 만들고 할 때 좌파였던 김원봉 세력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산 김원봉이 볼셰비키라든지 극좌 공산주의 세력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복군에 들어와서, 임정으로 같이 들어와서 실제로 임정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정치적인 협상들이 이뤄졌던 것이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약산 김원봉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면 1941년과 45년 과정에서의 약산 김원봉이 임정에 들어오고 광복군 불사른 것들을 맡은 것들은 대한민국 임정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48년도에 단독 정부들이 미군과 소련군 점령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좌우 대립 갈등이 있었지만 그 전의 과정에 있어서는 극좌적인 볼셰비키보다는 서로 할 수 있는 좌우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세력으로서의 약산 김원봉을 보는 이런 역사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김원봉이라는 인물에 대한 해석은 시각이 굉장히 갈립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에서도 다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현충일에 김원봉을 언급한 것 자체가 오히려 혼란과 분열을 부추긴다, 이게 바로 야당의 비판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훈장까지 받은 분을 언급하는 것은 나라 지키다 쓰러져 간 대한민국 호국영령에 대한 모독에 (다름없는 일입니다.)]
[앵커]
일단 단적인 것만 놓고 보면 항일투쟁 독립운동가, 이것과 북한에서의 고위직, 이 두 가지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 대통령도 아마 어느 정도의 논란은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을 굳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포석이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지금 정확하게 추모사를 보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영향을 집결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장을 보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이라는 부분을 빼도 문맥상으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의용대라는... 그런데 굳이 약산 김원봉 선생이라는 것을 넣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분에 대한 것을 이 정부는 나름대로 인정하고 싶었다는 것을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진보와 보수에 있어서의 이러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그러면 생각을 할 것이 역사라는 건 지금 김원봉이란 분이 항일운동 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굉장히 격렬하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문제는 광복 이후에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6.25전쟁 속에서 김원봉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균형적 시각에서 봐야지 한쪽 시각만 보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항일운동 했나요? 엄청나게 했죠. 그러면 진보에서 보는 이승만은 왜 폄하를 받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독재를 해서 하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시각으로 얘기를 해야죠.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인정. 그러나 6.25 때에 전쟁에 참여해서 훈장까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야죠. 그래야지 균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신념 속에서 추념사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과거 8.15 빨갱이에 대한 문제 포함해서 지금 독재자의 후예 그리고 지금 이 문제까지 연결선상에서 자꾸만 자유한국당과 야당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냐, 역사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냐.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것은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는 지금 분열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유용화]
과거 기록에 따르면 영화 암살을 보고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나중에 월북을 해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약산 김원봉이 나름대로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항일독립운동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항거했던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그 당시에 그로 인해서 좌익 무장단체들이 같이 합류합니다, 대한민국 임정에. 그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영화도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영화가 북한 이후에 김일성 정권을 만드는 데 김원봉이 도움을 줬다,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얘기한 것이지,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까지 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을 추켜올렸다든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원봉 논란과 별개로 일단 보수단체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날로 거칠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세월호 망언으로 당원권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문 대통령을 빨갱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고요.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가 시국선언문을 냈는데 이제 나라가 정말 없어질 지경이다. 하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색깔론 공세가 한국당 기준으로 안팎에서 더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김형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만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듣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것보다도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난 대한민국은 빨갱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2017년도 5월 9일날 국민들은 무려 550만 표 이상을 문재인 후보한테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존중해야지 저런 걸 가지고 무조건 하야 하라,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저 자체가 얼마나 편협적이고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게 마치... 저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체 국민을 바라보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걸 과연 많은 국민들이 저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얼마나 공감을 할까. 아주 굉장히 일부 제한되어 있는 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 전체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저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의 언급을 저렇게 거침없이 한다는 것은 오히려 보수층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다.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 발언에 대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유용화]
그렇죠.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황교안 대표를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목사라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박정희 그 이후에 세 번째 지도자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개신교의 정치세력화를. 그래서 실제로 총선에도 여러 번 나왔었고.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는 교회 정치세력화 하면 종교계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불온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전광훈 목사 발언에 대해서 기독교 내에서 굉장한 항의와 항의 성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갱이라고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결국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무리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국가 수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 협상을 하고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또 지금도 북유럽에 갔잖아요.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간 국가 수반이에요. 국가 수반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과거 이념적인, 전근대적인 공세를 취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침뱉기예요, 스스로에게. 차명진 전 의원은 자기 스스로 침 뱉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차명진 의원도. 과거 선진국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해도 국가 수반으로서 기본적인 예우와 대우. 그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예우다, 그런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막말을 하는 거는 결국은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한국당이 어떤 태극기 세력의 영향력에 계속해서 붙잡아두기 위한. 그러면서 현재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과 아주 정략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일단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같은 경우 한기총이 개신교 대표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회개혁실천연대 같은 경우도 부정부패 유착 심하다, 신의 잃은지 오래 됐다, 이런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걸 자유한국당과 별개로는 당 외의 다른 조직이니까 이건 차치하더라도 한국당 내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막말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입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김형준]
물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왜 표현의 자유를 막느냐. 막말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는 게 더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당내에서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큰 틀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권까지 간다고 한다면 좀 나름대로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공정의 언어를 통해서 가져가줘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차명진 의원 자체를 가지고 전부 다 자유한국당으로 몰고가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의 일탈 가지고 전부 다 자유한국당이라고 몰고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 내에서 막말한 사람은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지만 그걸 민주당 전체로 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이 나왔을 때에 자유한국당이 받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국민들을 더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표가 막말에 대해서 세 번 숙고하고 얘기하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당을 포함해서 지금 국회가 오히려 더 열리지 않으니까 바깥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에 자유한국당도 빨리 출구전략을 써서 들어오려고 할 때 조금만, 우리가 보통 보면 팔꿈치를 조금 밀면 들어가지... 그게 넛지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넛지 이론을 한국당이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막말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 교수님 발언까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유용화]
하여튼 좀 이게 내년 선거가 관련되어 있고 특히 과거 한국당이 과거에 탄핵을 받았던 정당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세력들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통 큰 양보와 협력 그리고 야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원내에서의 일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원외에서 시끄러워지는 것 같다, 이런 맥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여론이 악화일로입니다. 여야 모두의 부담일 텐데요.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치권에 이념 논쟁까지 더해진 흐름인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현 정치권 상황의 맥을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여야 3당,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만남이 있지는 않을까 예상은 했는데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뭔가 막판 조율만 남은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전해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접점을 찾지 못한 모양입니다, 교수님.
[유용화]
이제 국민 여론은 어떻게든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것이고요.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행으로 가다 보면 추경이라든가 이후에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 성장에 대한 규제 완화 문제, 이런 걸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국회 권력과 협력해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야당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게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선거법,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국회에 등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 1년 아직 안 남았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중도층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에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계속 발목만 잡는 그것이 국정 운영의 발목 잡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양쪽 다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뭔가 민주당과 한국당이 담판을 지어서라도 정상화는 물꼬를 터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가 되어 있는 거죠?
[김형준]
두 정당 모두 다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이게 자꾸만 지연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과연 원내대표들이 전권을 갖고 있느냐.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가 제가 볼 때는 전권이 없다고 봐요.
[앵커]
힘이 실리지 않았다.
[김형준]
왜냐하면 모든 협상을 하려고 하면 원내대표한테 전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해찬 대표 지도 체제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홍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과하고 철회하라.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안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러한 것을 합의 처리한다는 것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 가지고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마지막 돌파구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협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9부 능선은 넘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전권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합의 처리를 한다, 합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문구 가지고서 여야가 서로 대립한다는 거는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하나 이 얘기를 드리면 의아하게 생각할 텐데요. 야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경제 살리기 입법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 이게 누가 얘기했을 것 같냐. 이거 과거에 당시 새누리당이 얘기한 겁니다.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당시 야당은 또 뭐라 그랬냐면 자꾸 야당의 행보를 장외투쟁의 프레임으로 가둬놓지 말라. 아니, 어떻게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서로 정반대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은 국민들로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 다음 주부터는 저는 여야가 한 발자국 물러나서 결국은 전권을 갖고 있는 권력이 있는 여당이 결국은 풀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원내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7일) : 국회 정상화의 과도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철회돼야 협상의 실질적 진척과 타결이 있을 수 있으니….]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7일) : 여당의 태도에 있어서 정말 합의를 계속해서 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앵커]
일단 양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어쨌든 서로 통 큰 양보를 바라는 상황이긴 한데.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은 이제 돌파구가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이 분명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된 문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한국당은 합의 처리한다, 이 부분에서 양보가 없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올해 연말에 아니면 내년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야 4당과 합치면 재적의 과반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권역별 비례성이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남 같은 경우는 과다 대표되는 국회의원들이 약화되고 예를 들면 거기서 있었던 20%~30% 유권자의 표심이 그대로 비례대표성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의석수가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다당제 형태가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의 운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회 권력이 상당히 분화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거기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그렇게 몸을 바쳐서 몸을 누워서 국회에서 막았던 것이고. 그래서 한국당은 가장 두려운 것이 그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 입장에서 빨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들어오게 해서 추경이라든지 국정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선거법을 같이 논의하자라는 거죠, 패스트트랙에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는 거예요. 철회하는 것은 적법하게 통과됐고 여당에서는 이것은 선거 개혁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다, 다른 부분도 지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국민 여론에 밀려서 한국당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장외투쟁이 아무 실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을 정기국회도 그러면 국회에 안 들어올 거냐, 국정감사도 안 들어올 거냐. 예산안 심사도 안 들어올 거냐. 그렇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서 들어가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기 문제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인 것인데. 거기에서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상당히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는 아마 한국당이 들어오더라도 계속해서 국회에서 오월동주격인 시한폭탄처럼 이것은 지나갈 수밖에 없다.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에서의 선거지형과 정치지형을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앵커]
문 대통령은 오늘 북유럽 순방 출국을 하면서도 국회의장과 여당에다가 추경 문제의 답답함을 토로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당들이 개원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당에게 일종의 압박이 될 수가 있을까요?
[김형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88년도부터 제13대 국회에서부터 국회법을 만들었었는데. 국회법을 아주 상세하게 보면 20개 항목에 대해서 원내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협의라는 게 관례적으로 합의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유한국당 빼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못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오랜 관행 속에서 예를 들어 개원해 봤자 상임위라는 것을 포함해서 전혀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지금 여당이 문제의식을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선거법과 관련돼서 역대 합의 처리 없이 통과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선거법을 합의 처리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 속에서 지금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존에 있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협상 가지고 자기네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선거법 협상이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 지금은 정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느냐.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투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벌써 다른 정당에서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해찬 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지난달 24일날 내가 많이 해 봐서 알지만 야당 장외투쟁 해 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야당은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절박하고 절실한 것은 여당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야당보다는 여당이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저는 야당은 끝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황교안 대표 얘기는 절대로 장외투쟁과 관련돼서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절박한 쪽이 절박하게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이 국회의장한테 아무리 얘기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회의장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앵커]
한국당으로서는 지금 큰 부담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김형준]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격을 받아봤자 자신들 이 정도면 충분히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잘잘못 했다는 걸 떠나서 정치로 풀어야 할 건 정치로 풀으란 얘기예요. 정치력이 너무 없다. 특히 민주당 이해찬 대표 체제의 정치력이 너무 취약하다. 물밑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는 청와대가 아니라 민주당의 당대표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력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용화]
이제 한국당도 한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자신에게 불리한 선거법이 개혁돼서 통과한다고 그러면 정치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1~2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럼 그렇다 하면 패스트트랙이 불법으로 통과된 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지정된 것이고, 현재. 국회 본회의도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상 여지가 있는 것이죠. 협상 여지는 남아 있는 거예요. 한국당 요구가 어느 정도 되면 그걸 합의해서 할 수 있는 협상 의지는 남아 있는 것인데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여당에서 단독 국회 하겠다, 다른 야당과. 그리고 한국당은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정기국회도 안 열리는 거고 국감도 안 열리고 예산 통과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선거까지. 그러면 선거 보이콧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국당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강경파들은. 그러면 사실은 내년 선거를 향한 국회의 어떤 완전 무력화되고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 그러한 정국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들도 아마 할 거예요, 여야에서 지금요. 그렇게 되면 국민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풀려고 하는 것인데 이 핵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거 지형에. 그런데 그 부분이 이렇게 갈 경우에 예를 들면 선거법이 개정이 안 되고 그냥 갈 경우에 누구한테 유불리가 있겠냐, 선거 환경에서. 이게 장외투쟁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자기 대선 가도를 달리는 이런 형태로 비춰지고 있단 말이죠.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유럽 순방에 오르기 전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추경안이 심사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 사실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초월회가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황교안 대표는 불참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출구전략을 계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초월회가 될 수 없겠습니까?
[김형준]
지금 저는 저 부분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된다고 얘기하면 지금 회동 문제 가지고 서로가 협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향적으로 양쪽 거를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대통령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1:1 만나고 나서 그 후에 5당 대표가 만나면 되잖아요.
[앵커]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김형준]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청와대를 포함해서 여당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5당 대표를 만나고 나서 지금 황교안 대표를 만나자는 거고 야당은 그게 아니라 3당 원내대표를 만난 다음에 1:1로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회동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절충할 수 있는 것이 정치력 아닌가요? 대통령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1:1 만난 다음에 야당은 3당 원내대표랑 하지 1:1로 먼저 만났으니까 그다음에 5당 대표가 만나는 걸 제안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자유한국당이 안 받을까요? 나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지. 서로가 각자 자신의 입장만 얘기를 한 다음에 정상화를 함께 노력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말 절박하게... 오늘도 경제수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빨리 추경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걸맞게끔 뭔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정상화시켜달라고 노력한다는 건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무릎 꿇고 조건 없이 들어오라는 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당대표가 지도력을 발휘하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이해찬 대표가 대통령을 설득해서 여하튼 간에 다시 외국에 갔다 오신 다음에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원론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그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건 리더십도 위기고 정치력도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 일을 복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그 정치력이 어떤 모양으로 발휘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 관련된 상임위 자체가 이미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상임위도 되게 중요한데 거기 상임위원장을 한국당 몫이 가져가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포석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유용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 집권당이니까 국회에 빨리 한국당이 들어오게 해서, 제1야당이니까요. 다른 야당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국회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마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여튼 합의 원칙, 합의를 한다는 문구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과의 1:1 회동은 좀 다르게 봅니다.
뭐냐 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한 것이고 민주당 단독으로 한 게 아닙니다. 다른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바른미래당. 한국당만 빠지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통 크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황교안 대표를 점심식사 한번 합시다, 순방 갔다온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국을 부드럽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리 집권여당이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정의당에서 반발할 수 있는 것이고 평화당에서 반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한국당의 전략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형식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3당 교섭단체 가지고 하자. 1:1로 만나자. 5당 만나자. 그러니까 3당 대표로 하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막말을 하는 건 뭐냐 하면 현재 한국당의 극렬지지층이나 태극기 세력, 이 지지층들 계속 결속시켜나가면서 여론을 계속해서 여론조사 지지율을 끌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든 간에 양보를 받아내면서 정국에서 밑질 게 없다. 야당은 국정운영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려는 전술을 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지금 1:1로 만난다, 안 만난다. 이 문제에서는 대통령에게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과 선거법 개혁과 연동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5년도 12월 19일날 당시 사학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2월 13일부터 당시 야당인 박근혜 대표가 57일간 장외투쟁을 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한길 원내대표를 불러서 이번에는 우리가 양보하자라고 해서 문제를 푼 적이 있어요. 자꾸만 패스트트랙을 대통령과 상관없는 거라고 해서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정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패스트트랙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지원된 문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가야지 패스트트랙은 집권당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상관없다. 그러면 지난 2006년도에 있었었던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은 국회가 했지 대통령이 했나요? 아니잖아요. 국정 운영에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자꾸 정치력이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좀 풀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대담하게 해야 된다.
[유용화]
아니, 그러니까 양보를 해서 정치력을 하는 건 중요한데 과거 사학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은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개인의 이해관계. 그리고 당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한다 그래도 대통령이 발휘하려고 하면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는 물밑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풀겠어, 그거를.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줄 수 있겠죠.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같이 잘해 보자. 나도 민주당에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고리는 국회에서 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입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회 정상화 움직임과는 별개로 이념 논쟁이 한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후부터 정치권이 이념 논쟁에 휩싸이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청와대와 여당 반응은 야당이 통합의 메시지를 오히려 곡해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과 사화의 통합 그걸 향한 메시지였는지 자유한국당이 억지로 생채기 내면서 분열의 메시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건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앵커]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은 의도와는 다르게 야당에서 이념 논쟁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용화]
그러니까 약산 김원봉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시 1941년도에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군이 선전포고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선전포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장개석 국민안전부라든가 연합국에서 독립운동 세력이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좌우로 분열되지 말고 통합을 해라. 사실 그 당시에 볼셰비키의 극좌공산주의세력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분열시키고 갈등 대립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김구 주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을 만들고 할 때 좌파였던 김원봉 세력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산 김원봉이 볼셰비키라든지 극좌 공산주의 세력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복군에 들어와서, 임정으로 같이 들어와서 실제로 임정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정치적인 협상들이 이뤄졌던 것이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약산 김원봉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면 1941년과 45년 과정에서의 약산 김원봉이 임정에 들어오고 광복군 불사른 것들을 맡은 것들은 대한민국 임정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48년도에 단독 정부들이 미군과 소련군 점령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좌우 대립 갈등이 있었지만 그 전의 과정에 있어서는 극좌적인 볼셰비키보다는 서로 할 수 있는 좌우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세력으로서의 약산 김원봉을 보는 이런 역사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김원봉이라는 인물에 대한 해석은 시각이 굉장히 갈립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에서도 다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현충일에 김원봉을 언급한 것 자체가 오히려 혼란과 분열을 부추긴다, 이게 바로 야당의 비판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훈장까지 받은 분을 언급하는 것은 나라 지키다 쓰러져 간 대한민국 호국영령에 대한 모독에 (다름없는 일입니다.)]
[앵커]
일단 단적인 것만 놓고 보면 항일투쟁 독립운동가, 이것과 북한에서의 고위직, 이 두 가지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 대통령도 아마 어느 정도의 논란은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을 굳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포석이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지금 정확하게 추모사를 보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영향을 집결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장을 보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이라는 부분을 빼도 문맥상으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의용대라는... 그런데 굳이 약산 김원봉 선생이라는 것을 넣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분에 대한 것을 이 정부는 나름대로 인정하고 싶었다는 것을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진보와 보수에 있어서의 이러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그러면 생각을 할 것이 역사라는 건 지금 김원봉이란 분이 항일운동 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굉장히 격렬하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문제는 광복 이후에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6.25전쟁 속에서 김원봉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균형적 시각에서 봐야지 한쪽 시각만 보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항일운동 했나요? 엄청나게 했죠. 그러면 진보에서 보는 이승만은 왜 폄하를 받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독재를 해서 하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시각으로 얘기를 해야죠.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인정. 그러나 6.25 때에 전쟁에 참여해서 훈장까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야죠. 그래야지 균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신념 속에서 추념사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과거 8.15 빨갱이에 대한 문제 포함해서 지금 독재자의 후예 그리고 지금 이 문제까지 연결선상에서 자꾸만 자유한국당과 야당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냐, 역사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냐.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것은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는 지금 분열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유용화]
과거 기록에 따르면 영화 암살을 보고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나중에 월북을 해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약산 김원봉이 나름대로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항일독립운동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항거했던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그 당시에 그로 인해서 좌익 무장단체들이 같이 합류합니다, 대한민국 임정에. 그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영화도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영화가 북한 이후에 김일성 정권을 만드는 데 김원봉이 도움을 줬다,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얘기한 것이지,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까지 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을 추켜올렸다든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원봉 논란과 별개로 일단 보수단체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날로 거칠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세월호 망언으로 당원권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문 대통령을 빨갱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고요.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가 시국선언문을 냈는데 이제 나라가 정말 없어질 지경이다. 하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색깔론 공세가 한국당 기준으로 안팎에서 더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김형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만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듣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것보다도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난 대한민국은 빨갱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2017년도 5월 9일날 국민들은 무려 550만 표 이상을 문재인 후보한테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존중해야지 저런 걸 가지고 무조건 하야 하라,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저 자체가 얼마나 편협적이고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게 마치... 저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체 국민을 바라보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걸 과연 많은 국민들이 저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얼마나 공감을 할까. 아주 굉장히 일부 제한되어 있는 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 전체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저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의 언급을 저렇게 거침없이 한다는 것은 오히려 보수층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다.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 발언에 대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유용화]
그렇죠.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황교안 대표를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목사라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박정희 그 이후에 세 번째 지도자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개신교의 정치세력화를. 그래서 실제로 총선에도 여러 번 나왔었고.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는 교회 정치세력화 하면 종교계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불온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전광훈 목사 발언에 대해서 기독교 내에서 굉장한 항의와 항의 성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갱이라고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결국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무리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국가 수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 협상을 하고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또 지금도 북유럽에 갔잖아요.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간 국가 수반이에요. 국가 수반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과거 이념적인, 전근대적인 공세를 취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침뱉기예요, 스스로에게. 차명진 전 의원은 자기 스스로 침 뱉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차명진 의원도. 과거 선진국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해도 국가 수반으로서 기본적인 예우와 대우. 그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예우다, 그런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막말을 하는 거는 결국은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한국당이 어떤 태극기 세력의 영향력에 계속해서 붙잡아두기 위한. 그러면서 현재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과 아주 정략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일단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같은 경우 한기총이 개신교 대표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회개혁실천연대 같은 경우도 부정부패 유착 심하다, 신의 잃은지 오래 됐다, 이런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걸 자유한국당과 별개로는 당 외의 다른 조직이니까 이건 차치하더라도 한국당 내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막말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입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김형준]
물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왜 표현의 자유를 막느냐. 막말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는 게 더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당내에서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큰 틀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권까지 간다고 한다면 좀 나름대로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공정의 언어를 통해서 가져가줘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차명진 의원 자체를 가지고 전부 다 자유한국당으로 몰고가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의 일탈 가지고 전부 다 자유한국당이라고 몰고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 내에서 막말한 사람은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지만 그걸 민주당 전체로 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이 나왔을 때에 자유한국당이 받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국민들을 더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표가 막말에 대해서 세 번 숙고하고 얘기하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당을 포함해서 지금 국회가 오히려 더 열리지 않으니까 바깥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에 자유한국당도 빨리 출구전략을 써서 들어오려고 할 때 조금만, 우리가 보통 보면 팔꿈치를 조금 밀면 들어가지... 그게 넛지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넛지 이론을 한국당이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막말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 교수님 발언까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유용화]
하여튼 좀 이게 내년 선거가 관련되어 있고 특히 과거 한국당이 과거에 탄핵을 받았던 정당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세력들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통 큰 양보와 협력 그리고 야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원내에서의 일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원외에서 시끄러워지는 것 같다, 이런 맥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