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논란 확산...국회 정상화는 언제?

'김원봉' 논란 확산...국회 정상화는 언제?

2019.06.08.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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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뒤로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물밑 협상이 동력을 잃는 상황인데요. 협치와 멀어지고 있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치권에 약산 김원봉 논란이 휘몰아쳤습니다. 지금 발단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듣고 나서 대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습니다.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광복군의 뿌리 배경을 갖다 설명하시면서요, 여러 계열의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활동을 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약산 김원봉 선생은 항일운동을 하고 숨진 것은 팩트인 것 같고요. 그 이후 광복 행적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광복군이 국군의 모체이고 그 광복군이 만들어진 과정에 약산 김원봉 선상이 이끌고 있던 의열단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편입됐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국군이 어떻게 창설이 됐느냐. 그 과정에 광복군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의열단이 어떻게 편입됐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단지 이름 한 줄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광복군이 국군의 모체였고 그 광복군에 의열단이 포함돼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김원봉 선생의 이야기를 한 건데 야당이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 선생에 뭔가 평가를 달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훈장을 추서하기 위한 어떤 전장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품고 있는 건데 청와대나 아니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건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보훈처에서 북한의 정권 수립에 도움을 준 사람은 훈장 서훈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이나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훈장 서훈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건 보훈처도 그렇게 확인해 줬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전체적으로 애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을 인정하자는 건 진보나 보수나 왜냐하면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무정부자도 있었고요, 그 안에. 그다음에 진보적 성향,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함께 포함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애국적인 활동을 했었고 그런 행적마저도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 거지, 이게 무슨 약산 김원봉 선생의, 나중에 북한에 가서 했던 행적 마저도 옳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훈장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독립운동가들이 받는 훈장이 건국 훈장인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서훈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일단 지금 현재 이 대통령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는데 이름 한번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름 한번 나온 것 보다는 논리적으로 이게 과연 한국 국군창설의 뿌리가 됐느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논리 전개는 3단계로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5년, 해방을 앞둔 5년에 임시정부가 좌우합작을 통해서 광복군을 만들었다. 좌우합작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설명이 뭐냐 하면 김원봉 선생이 이끈 조선 의용대를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 그다음 설명을 더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된, 바로 좌우합작으로 통합된 이 광복군이 국군의 창설의 뿌리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3단계 논리를 폈기 때문에 이 김원봉 선생이 국군 창설에 뿌리가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전적으로 김원봉만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훈을 하느냐 하는 건 그다음 문제인데 김원봉 선생이 일제시대 때독립운동, 무장 독립운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에 가서 장관직을 두 자리를 처음에 국가 검열상을 지냈는데 초대 내각입니다. 서열 7위가 되는 국가 검열상이 지금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에 준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6.25 전쟁 중인 노동상으로 바뀌면서 노동장관으로 바뀝니다.

또 하나는 6.25 전쟁 중에 훈장, 그것에 대한 공을 세웠다고 해서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과연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서훈을 줄 가능성을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것은 과연 맞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보수 야권의 반발이 특히 거셉니다. 먼저 야당의 발언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6·25 희생자를 기리는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았어야 할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3·1절 기념사에서의 빨갱이 발언,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 등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합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빨갱이 발언, 독재자 후예 발언에 이어서 이제 김원봉 선생님을 언급하니까 통합에 역행하는 발언 아니었냐, 이런 시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대통령께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보수를 떠나고 이렇게 해서 또 분열의 정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즘 강조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걸 또 취임사에서도 강조했죠,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국민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통합이라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메시지죠.

그런데 그런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3.1절에서 빨갱이라든가 색깔론은 친일 잔재다라는 그 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분열의 소재, 갈등의 소재로 거론되는 게 논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5.18 때 독재자 후예 발언을 한 것도 과연 그걸 한국당을 겨냥한 거냐, 아니냐 이거는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발언은 김원봉 선생의 경우는 북한에 가서 한 그런 행적과 그런 훈장 때문에 더 큰 논란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리고 또 이걸 또 강조하는 것 중에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남북 화해 분위기를 더 확산시키고 또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에 어떤 정착을 하는 그런 것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좌우에 대립 구도 이거를 좀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꾸 분열의 소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특히 이념과 관련한 발언을 하게 되면 갈등이 되는 게 이제 않습니까? 그래서 최 교수하고 저와 평소에 의견이 별로 다르지 않은데 이 문제가 나오면 의견이 다르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발언을 그런 점도 고려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나 청와대에서 다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원봉 선생을 전체적으로 광복군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원봉 선생의 역할이 분명 있는 거잖아요. 의열단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일본과 관련한 여러 사람들을 암살하는 작전도 했고 그다음에 종로경찰서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걸 부인하거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역사의 한 페이지고 역사의 한 과정인 겁니다. 그걸 완전히 빼버리고 김원봉 선생을 빼고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역사를 전부 다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나중에 그분이 이런 행동을 했다, 예컨대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그러면 일본을 향해서 했던 여러 가지 애국운동, 독립운동. 이런 문제까지 모두 부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인정하고 또 북한에 가서 했던 여러 가지 행적은 또 그 나름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독립군이나 아니면 광복군이나 아니면 우리 국군의 어떤 창설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야당이 이 부분을 끄집어내서 이걸 쟁점화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물론 야당이 볼 때 김원봉 선생이 나중에 북한에 가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인정이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슈화해서 그걸 강하게 이렇게 쟁점화할 필요까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의문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도 자체가 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고 하면 정말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북한에 했던 행적 자체를 대통령이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잘했다고 이야기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이지만 애국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실 자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렇게까지 크게 쟁점화돼서 이슈화될 수 문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여당은 오히려 색깔론을 꺼내든 건 야당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과 사화의 통합 그걸 향한 메시지였는지 자유한국당이 억지로 생채기 내면서 분열의 메시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건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와대도 통합을 위한 메시지였다고 적극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안 그래도 여야 정국이 매우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좀 신중함이 떨어졌던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최진봉]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저 자리가 현충일이었고 현충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6.25 때 열심히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용사들에 대한, 전사들에 대한 순국 선열에 대한 그 부분도 우리가 추모해야 되지만 또 광복 과정에서 일본에 어떤 그런 나쁜 행동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다음에 투쟁했던 분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현충일은 결국 6.25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많은 분들도 함께 포함되는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나 보수를 넘어서서 그것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존중의 마음을 가지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까 김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시정부는 좌익 우익이 없었어요. 서로 생각과 이데올로기가 다르더라도 국가를 어떤 되찾아야겠다고 하는 독립에 대한 여망 하나도 함께 모여서 투쟁을 하고 함께 마음을 함께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여야가 애국의 문제나 독립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념적 갈등이 아니라 애국하신 분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여당도 그런 취지로 해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슈화되고 쟁점화되면서 마치 이데올로기 어떤 투쟁처럼 이렇게 격화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전위된 것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애당초 발언의 취지는 취지대로 또 역사적인 평가는 또 역사적 평가대로 그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훈장까지 좀 수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광덕]
4년 전에 영화 암살인가요. 그 영화를 보고 거기에 의열단 활동 그러한 무장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최고급의 훈장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을 표현한 적이 있었죠, 당시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이 되고 난 말은 다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서훈, 훈장을 주기 위한 일종의 분위기 조성 아니냐라고 한국당이 제시하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이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분명히 인정하는데 분명한 거는 북한이 지금 독재 정권이고, 세습 독재 정권이고 그다음에 6.25를 먼저 일으켜서 우리 동족끼리 피를 흘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데에 김원봉 선생도 바로 그런 건국 과정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6.25 전쟁의 서훈을 받았다, 훈장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 우리 입장에서는 비판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측면이 우리가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되는데 한국당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헌법에 북한이라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UN에서는 지금 현재 모두 국가로서 서로 양쪽이 가입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정부는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그러한 정체성이라는 거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게 되면 바로 그 문제도 헌법이라는 그 측면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런 말들을 좀 더 가려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 김원봉 선생을 언급하게 되면서 국회 정상화는 더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해서 이번 주말까지 답변을 내놓으라고 했죠.

[최진봉]
맞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안 들어오면 나머지 4당으로도 국회 개헌을 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과정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리고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중재를 하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문구 하나 차이예요, 문구 하나.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그 법안들을 합의해서 처리한다, 또는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이 문구에서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국회에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명분이라는 것이 그 문구예요. 합의처리를 약속해달라는 것이고. 그러나 합의처리를 약속해 버리면 처리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더라도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합의처리에 노력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안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른미래당 어떻게까지 중재를 했냐면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이 정도까지 중재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주말 안에 제가 볼 때는 또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현재 국회가 계속 공전되는 것은 양측에 다 좋지 않아요. 국민들이 볼 때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비는 따박따박 받아가시면서 일 안 하는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요. 그렇다고 하면 주말 사이에도 얼마든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명분을 어느 정도 제공해 주면 자유한국당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장외투쟁에 어떤 끝을 내고 국회로 들어와야 하는 어떤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 풀릴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안 풀리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를 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추경이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경제가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빨리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능한 합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그 협상이 잘 안 돼서 단독 개헌을 하게 되면 사실 추경 통과는 더 어려질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물밑협상이 주말에도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광덕]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 4개 정당이 패스트트랙을 같이 태운 4개 정당이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한국당이 계속 거부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예산, 추경 같은 걸 심의하고 또 민생 개혁 법안들을 심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과반 의석으로 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것들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단독으로 강행으로 처리하게 되면 여당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제1야당을 그래도 제1야당이 100석이 넘는 제1 야당을 배제하고 하면 여러 가지로 원래 제1야당이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빨리 국회를 개헌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 제1 야당하고 같이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저는 양보를 한다면 저는 여야가 사실 국회 파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바로 아까 말했지만 패스트트랙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까처럼 합의처리를 하든지 노력할지는 양쪽이 판단할 사안인데 타협해서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음 주가 고비라고 보는데 저는 6월 국회까지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면 진짜 일부 소수 야당에서도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들 사이에서 국회 해산하자는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당이 양보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마는 여당이 그런 모습을 안 보인다면 한국당이 과감하게 국회의 등원을 선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어쨌든 6월, 다음 주 말까지는 반드시 소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회 정상화 이야기가 나올때 같은 맥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단독 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무산이 된 상황인데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후에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황교안 대표가 계속 주장했던 거는 1:1 만남이잖아요. 1:1 만남을 하게 해달라는 게 주 목적이고 주 이유였다고 하면 5당이 먼저 만나고 1:1 만남을 하고 3당이 만나고 1:1 만남을 해라.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3당이 먼저 만나고 그리고 1:1 만남을 해야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1:1 만남이 중요한 거니 그 만남을 하겠다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받았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1:1 만남을 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당, 5당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기의 생각을 다 얘기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겠지만 단독으로 만나게 되면 어차피 만나게 되는 거니까 충분히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다시 한 번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 또 본인이 민생 투어를 하면서 돌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하고 싶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통령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갔다 오셔도 그럴 기회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황교안 대표가 과연 그걸 받으실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늘 주장했던 것처럼 단독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대통령과 그다음에 야당 대표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양쪽이 앞으로 좀더 열린 태도로 좀 더 협상을 이어가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광덕]
저는 북유럽 순방한 뒤에 회동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회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저는 역지사지, 여야가 청와대와 야당이 역지사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과거 박근혜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대표가 된 직후에 던진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여야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1:1 회동을 갖자고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1:1 회동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어서 결국 여당 대표까지 끼어서 그렇게 회동이 이뤄진 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현재 5당 회동 같은 건 없었는데 저는 청와대가 너무 5자, 3자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않고 그게 1:1든 3자 회동이든 지금 두 가지 중 하나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당이. 저는 그런 것도 받는 것도 대승적으로 역지사지를 해서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5자 회동 같은 경우는 과연 어디까지가 포함해야 할 정당이냐. 그럼 5석이 넘는 정당은 해당되고 그러면 원내 의석이 1석인 2개의 당이 있는데 거기는 빼고. 왜 국회의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규정된 규정은 20석이 넘는 국회 교섭단체라고 하는 일종의 운영을 하는 협의 대상이거든요.

그런 교섭단체 3당은 일종의 그런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점에 너무 꼭 5당이라고 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럼 4:1로 북한에 대북쌀 지원 같은 거, 4:1 구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얘기 나온 김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았죠. 또 장외투쟁에서 젊은층 표심 공략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 먼저 좋은 점, 나쁜 점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는 황교안 대표가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서는데 짧은 시간 안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인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100일 동안 민생 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 광폭 행보를 하면서 정치의 문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거의 정치 중심에 와 있고 자유한국당의 일정 부분을 장악한 부분도 있고 또 대승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을 줬다. 이런 점에서 보면 황교안 대표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희망을 주는 정치 그다음에 개혁적인 어떤 보수의 정치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5.18 망언, 세월호 망언 이런 망언을 한 사람들을 처리를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징계를 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요. 물론 나중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셨지만 태블릿PC 문제도 최순실 것과 관련해서 부인하는 듯한 말을 하셔서 국민의 공분을 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외집회 하시면서 여러 발언들을 보면 너무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빨갱이 발언이라든지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독재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좌파 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그전에 얘기했던 개혁적인 보수 그다음에 보수이지만 희망을 주는 보수. 이런 모습보다는 이념적인 갈등을 더 부추겨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소위 태극기부대로 지칭되어 지는 극우보수세력까지도 끌어안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쩔 수 없이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나 입지를 강화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대중적 확장성을 보이는 부분에서 한계를 보인 그런 100일이 아니었나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보수층을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달리볼 필요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저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대표가 됐을 때 제가 아는 정치부장을 한 사람이라든가 중진 언론들이 과연 100일을 정치경험이 없는데 100일을 제대로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의구심을 제기한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100일이 됐는데 100일 동안 일단 본인으로서 일종에 당에 어느 정도의 리더십 뿌리를 내리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보수층을 결집하고 본인의 리더십을 어느 정도 정착시켰다는 데서는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아까 보셨지만 당에서 여러 가지 막말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당에 너무 도움이 안 되고 또 우리 사회에 아직도 보수라는 소위 과연 보수 세력이라는 게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잖아요.

진정한 보수세력을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은 씨를 뿌리는 게 제대로 안 되고 망언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솜방망이가 됐던 거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막상 막말 논란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를 못 내렸다, 그 부분이 아쉽다. 두 분 다 동의하셨는데 막상 엄중경고는 내렸습니다. 공천 불이익까지 시사했는데요. 저희가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듣고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5일) : 더 이상의 잘못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신상진 /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 (지난 5일) : 공천에서의 감점과 경우에 따라서는 공천 부적격자로까지 해서…100개를 잘해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공천 불이익까지 주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기존 입장과 변한 거 아닙니까?

[최진봉]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명진 전 의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문제가 돼서 본인이 사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가 다시 태도를 바꿔서 공격적인 태도로 바뀌었잖아요. 망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한 것도 본인이 진심이 아닌 것처럼 다시 행동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행동이 반복되겠습니까? 5.18 망언이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도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분들이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조 안 하는 분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그런 잘못이 생겼을 때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공천룰이라든지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이 과연 무게감 있게 의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본인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또 저런 말을 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로 봤을 때 과연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원들이 얼마나 정말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걱정하거나 아니면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무게감을 갖고 그 말에 대해서 본인의 행동을 조심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공천에서 실행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은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이제 보수 쪽에서도 한국당이 더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또 이를테면 이문열 작가 같은 경우는 쓴소리를 갖다가 계속해 왔는데요. 죽어서 새롭게 자라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오늘 마침 또 황교안 대표하고 만났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오늘 황교안 대표하고 이문열 작가가 경기도 이천에 이문열 작가가 있는 거기에서 만났죠. 만나서 이문열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04년 당시에 한나라당에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당과 보수 세력에 대한 약간의 애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주로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애정을 갖고 한 거니까 쓴소리라고 봐야 하는데 맞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당에 죽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은 뭐냐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걸 거쳤으면 지금 그중에 상당수의 사람이 저는 정치 잘못했습니다, 정치은퇴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몇 사람 있지만 정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보수가 과연 우리나라 보수의 이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탄핵까지 거쳤는데 이런 반성이 제대로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오르다가도 지금 현재 더 이상 못 오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이 바로 이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진짜 스스로 당에서 물갈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저는 책임을 지고 정치에서 은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또 새로운 보수의 이념을 다시 정립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보수층 집결에는 성공했지만 개혁은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와서 일까요. 혁신의 일환으로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대폭 물갈이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그거는 선언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친박이라고 소위 표현되는 분들. 그분들이 지난번 공천에서도 문제의 중심에 있었고. 또 탄핵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90% 이상이 탄핵에 찬성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다시 다음 총선에 또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저는 도저히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그런 분들을 다 청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분들 입장에서 이미 세력이 당내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 당선되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일정 부분 받은 게 있잖아요. 친박계 도움이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당선되었으니 그런 어떤 뭐랄까요. 지지 또는 부담. 이런 부분들을 다 털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이 생겨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에게 정말 조언을 해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친박계, 그리고 또 탄핵 과정에서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로 비난받았던 친박계가 이번 총선에는 다 정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 정말 개혁적인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 다시 나오지 않고 저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을 다 청산하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황교안 대표의 입을 통해서, 혹은 신상진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당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물갈이 이런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지금 친박계 의원들이 아직도 현역으로 상당수가 포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반발할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광덕]
공천 과정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반발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의외로 지금 굉장히 물갈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측이라든가 한국당 내 고위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공천 물갈이를 많이 해야 한국당이 살아날 수 있다는 뜻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진 위원장을 통해서도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죠. 대폭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황교한 대표하고 교감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 모든 지역이 같은 게 아니라 주로 아마 해당사항이 친박계 의원이 많은데 친박계 의원과 영남권 의원. 소위 한국당의 지지가 강한 영남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순히 불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일부가 탈당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뭔가 노선을 같이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애국당으로 같이 가서 서로 다시 결집할 경우에는 보수표가 확실히 다시 분열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변수가 거론되는 게 황교안 대표로서는 그걸 어떻게 대폭적인 물갈이를 하면서도 그러한 변수들을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구성할지 그게 주목할만한 부분입니다.

[앵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연말에 당선될 당시에 친박계 의원들의 지지를 좀 많이 받고 원내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또 어떤 갈등 요소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지금은 원래 당대표와 원내대표들 사이에 투톱이라고 하잖아요. 투톱인데 이 대표가 1단계에 있다면 원내대표는 2단계가 아니라 1.5단계, 반 계단 차이입니다. 그런데 보통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두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두 사람이 갈등을 하면 진짜 한국당은 어렵게 된다라고 해서 갈등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서로 굉장히 다짐하는 분위기더라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표출이 안 되는데 공천 과정으로 가면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올해 원래 12월까지가 임기인데 내년 4월 총선이기 때문에 한 3, 4개월밖에 원내대표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연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천과정을 같이 관여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입장 차이가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두 사람 다 친박계 지지를 받고 된 거여서 근본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기를 지지한 친박계 의원들은 어느 정도 껴안아야 하는, 챙겨야 하는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갈등으로까지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총선 준비는 여당도 열심히 하고 있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광폭행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자체장들과 많은 만남을 갖고 있어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자체장들과 사실 명목상은 업무협약이죠. 업무협약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연구원들이 있어요. 그 지방연구원과 민주연구원 사이에 업무 협약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고 있는데 광폭행보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언론 입장에서는 양정철 지금 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지금 현재 정치 지형에서 갖고 있는 위치, 이런 부분들이 좀 무게감 있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지만. 그런 차원이라면 언론은 당연히 보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만나서 제가 그냥 서울시장 지난번에 박 시장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분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무슨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한 것도 아니다. 우리 김 부장님도 같이 계셨으니까 그 자리에 같이 들으셨으니까. 만남 자체가 이벤트성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 만나서 무슨 정치적으로 그렇게 민감한 사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정말 민주연구원장으로서 다른 지방의 연구원들과의 협약. 이게 정말 목적이지 특별히 그분들 만나서 본인의 정치의 행보라든가 또는 정치적으로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대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광덕]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즘 신문기사를 보면 공식 직급으로는 상당히 대표보다 한참 낮죠. 사무총장보다도 밑에 있는데 신문기사의 비중을 보면 양정철 원장이 움직이면 당대표보다도 기사가 더 크게 나왔었잖아요. 요즘 당대표가 장관들하고 만나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사무총장은 원래 사무총장의 총선 기획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실무 역할을 하는데 사무총장 기사는 별로 안 나오고 양정철 원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점은 양정철 원장이 제가 청와대 때도 같이 취재를 해 봤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 취재를 해 보면 양 전 원장이 굉장히 기획력이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을 과정에서 소위 특등공신, 1등공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이 쏠리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양정철 원장이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너무 지나치게 또 오버하면 부정적인 임팩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약간 자제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공천을 기획하고 이런 전략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과거에 박근혜 정권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너무 친문, 진문 공천에 얽매이지 말고 폭넓게 공천하는 식으로 가면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거침없는 행보 계속 화제가 되는데요. 이거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나눕니다마는 이해찬 대표의 최근 장관 등과의 릴레이 오찬. 이런 것도 상당히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권에서도 여야가 사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있으니까요.

언론의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현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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