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일, 北 미사일 제재 위반 판단"...靑 "결론 안 냈다"

[앵커]
지난달 초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미사일을 두고 일본 방위상은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게 미일 양국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미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한국에는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화로 풀어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이번 단거리미사일 발사의 숨겨진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 이와야 일본 방위상은 명백한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UN 결의 위반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 일본 방위상 : 5월 9일의 미사일 발사는 단거리미사일 발사였으며 UN 결의 위반이라는 데 일본과 미국은 의견이 일치합니다.]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명확한 언급을 안 했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UN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앞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을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은 결의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이 결의 위반 여부를 결론짓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상의 판단을 공식 입장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참모나 장관보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더 비중을 둔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 역시 제재 위반 여부를 결론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이 두 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 탄도미사일이라면 UN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은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습니다.

한미 정상의 절제된 대응은 대북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교착상태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