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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어제 차관급 인사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야당에서 줄곧 문제를 삼았던 인사라인에도 변화를 줬는데요. 조현옥 인사수석을 바꾸고 조국 민정수석은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차관급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요. 특히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 지난번에 법제처장 발탁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에요.
[박범계]
아무래도 김외숙 수석은 부산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변호사 활동할 때 같은 법인에 근무했고. 문재인 변호사님 하면 노동인권 변호사로 노무현 변호사님의 명맥을 이어받으신 분인데 마찬가지로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도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부산에 널리 알려진 분이고. 법제처장으로서도 무난하게 잘 수행을 했습니다. 신사의 품격이라는 2012년도 법률신문에 썼던 본인의 고향이 아님에도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한 계기는 문재인 변호사님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글이 유명하죠.
[앵커]
법제처장 자리가 비게 되니까 이 자리에는 김형연 비서관이 영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임 국세청장, 여기도 중요한데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금 자리를 옮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또 청문회도 통과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어제 차관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제원]
왜 바꿨죠?
[앵커]
왜 바꿨을까요?
[장제원]
도대체 조현옥 수석 바꾼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측근이고 돌려막기고 회전문 인사고. 이렇게까지 해서 그것을 굳이 바꿀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김외숙 법제처장은 제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도 한 번 거쳤고 잘 알아요. 정말 청와대의 가장 맞춤형 법률 해석을 하는 분이었거든요. 평양선언과 남북공동군사합의서 이것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분이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심사를 맡겼는데 4일 만에 후다닥 해서 청와대에 준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인사수석이 된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대통령의 코드에 맞고 청와대의 코드에 맞고 그야말로 측근들을 추천할 것이고 그들에 맞게끔 검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사수석이 사실상의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인사참사를 만들어낸 이 사람들을 책임을 지고 경질을 한 건데 그분보다 더 측근, 더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대통령의 선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인사를 굳이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굳이 안 해도 될 인사였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장제원]
이렇게 할 바에야 뭐하러 합니까?
[앵커]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회전문 인사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명만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일단 김외숙 인사수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렴하고 강직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잣대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김외숙 변호사, 서울대 다닐 때 유명한 일화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종전 조현옥 수석을 이어받아서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그러한 인사의 객관적 기준을 잘 세우고 적절한 인사들을 잘 추천할 거라고 기대하고요.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법무비서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법치 행정과 관련된 많은 자문들을 정말 시간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자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이고 그렇다면 법제처장으로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저는 손색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조사1국, 4국장을 하면서 말 그대로 조세전문가, 조사전문가인데 조세 관리가, 조사 관리가 좀 더 투명하고 철저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전문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신이 믿고 쓸 수 있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사를 통해서 공직사회의 해이랄까 그런 점을 단단히 잡고 나가겠다. 그래서 장악력을 좀 높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저는 평가합니다.
[장제원]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뭐라고 하셨죠? 정말 널리 인재를 구해서 탕평을 해서 정말 좋은 인사 있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데리고 오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부 측근 인사 아닙니까? 김외숙 전 법제처장, 지금 인사수석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김형연 법제처장은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바로 법무비서관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바로 또 지금 법무비서관 하다가 법제처장으로 갑니다. 오늘 언론에서 봤죠. 판사 출세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 젊은 판사들이 헛웃음을 칠 정도로 참 허탈한 인사를 했다. 이 부장판사가 법무비서관으로, 법무비서관이 차관급 법제처장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제2의 김외숙 법제처장이 나오는 겁니다. 청와대의 코드에 맞는 법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현직 판사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법무비서관을 다시 법제처장으로 놓는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현직 언론인을 대변인으로 데리고 가는 것, 현직 판검사, 민정비서관으로 데리고 가는 거 법무비서관으로 데리고 가는 거,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제 자유한국당보고 적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 해도 될 인사였다, 그리고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인사였다, 두 분의 평가가 엇갈리는데. 다른 야당들의 평가는 어떨지 들어볼까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조국을 위한 인사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문을 열고 인사의 폭을 넓혀라, 민주평화당에서는 이런 충고도 나왔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현옥 인사수석만 교체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조국 민정수석, 조국을 위한 인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박범계]
일단 첫째, 지금 인사수석 비서관을 임명하는 것, 또 국세청장을 임명하는 것, 법제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다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엽관제도라고 해서 대통령이 정말로 마음대로 대통령의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전임 대통령 사람들이 다 사표가 내어지고 대통령의 사람들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모든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과 무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법상의 권한을.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인사를 받으신 분들은 정말로 대통령의 의지를 잘 알고 거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그 자리에 봉직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사법개혁특위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이 과제가 아직 해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야당의 거센 비판, 심지어 장외투쟁의 하나의 계기도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조국 수석의 역할은 남아 있다. 그 점은 분명하게 정리하고 맡은 바 역할을 끝내고 임무를 마쳐도 좋겠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저는 반영된 거라고 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에 있어서 다소 비판받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 수석 스스로가 국민들께 유감의 표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생각과 철학이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특히 조국 수석은 아직 개혁과 관련해서 할 일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장제원]
그러니까 조국 수석을 유임을 시키고 조현옥 수석을 경질하면서 김외숙 법제처장을 인사수석으로 임명한 건 지금까지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를 실패하지 않았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조현옥 수석을 경질하면서 김외숙 법제처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조국 수석을 유임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인사 문제에 있어서 크게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임무 교대 정도로 메시지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는 다 메시지가 있거든요.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캠코더 인사도 모자라서 검증을 실패해서 10명이 낙마하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야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캠프 인사를 꽂아넣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회가 경직되고 국회가 파행으로 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집권 3년차에 있어서 이제부터 인사를 탕평으로 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널리 구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을 경질하고 정말 인사의 풀을 잘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새로운 분을 임명했으면 아, 그래도 앞으로 인사를 잘하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런 식의 반쪽짜리 회전문, 돌려막기, 측근인사.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대통령이 앞으로도 3년간 더 이렇게 측근들 중심의 마이웨이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조국 수석이 유임되면서 지금 보니까 2년 1개월 정도 일을 하고 계셨고요. 그전의 민정수석들이 얼마나 일을 했나 저희가 살펴봤더니요. 문재인 현 대통령, 당시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 때 2년 4개월. 이게 최장 기록이더라고요. 이걸 넘어설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박범계]
저게 무슨 기록으로서 금메달 따기 경쟁대회도 아니고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사람과 역할의 부합성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인데. 제가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의 역할은 종전 9년 동안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병우 민정수석 때 정말로 검찰의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국정원에 개입하고 해서 본인도 지금 형사처벌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됐던 상황, 그런 걸 감안해서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은 사법개혁이라는 제도적 개혁, 그리고 검찰과 국정원, 경찰, 법원이라는 이런 권력기관들의 어떤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그러한 역할들이 부여가 됐고 그 역할을 비교적 잘해 왔다. 인사 문제를 말씀합니다마는 두 트랙 중에서 한 분이 2년 1개월 정도를 채우고 지금 물러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법개혁 문제는 아직 제도적 개혁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가시화되는 단계까지는 조국 수석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제원]
한 포인트만 짚을게요.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 이를테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이분이 계속적으로 자신이 그림자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와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어떻고 검찰이 어떻고 경찰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게 조국 수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 수석을 경질하는 것이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총선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있는 거 아닌가, 9월쯤 되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2년 4개월 하셨으니까 앞으로 6, 7, 8, 9 4개월 더하면 2년 5개월 정도 하시고 아마 총선을 위해서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예측입니다. 조국 수석에 대한 실제로 러브콜도 많은 상황이라서요.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관 인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두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저녁 식사 자리는 잘못된 만남이었을까요? 두 사람의 비공개 만찬 파문, 고발전으로까지 지금 번지게 됐고요. 야당은 대통령의 비호가 있었던 거 아니냐, 여당은 물타기 하지 말아라, 정치 공방이 더 거세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야의 대치된 입장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살생부, 뒷조사, 사찰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고 했고요. 특히 동석한 기자가 북한 전문기자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신 북풍 공작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박범계]
상상력이 너무 과잉이고 풍부해요. 너무 공작 관련 소설들을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훈 국정원장님은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다른 의원님과 함께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장시간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때 드린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과거에 정말 정치 개입의 여지도 많았고 많은 일들을 해 왔고 또 오해의 소지가 많았고 심지어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이 박근혜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국정원이 해 왔던 정치관여 말고 정책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부처에 나가는 정책 정보. 그런 것들은 그래도 해 주셔야지 기능의 공백을 막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훈 국정원장께서는 의원님, 국정원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시고 아시는 분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서훈의 DNA에는 그러한 정책 정보조차도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저에게 설득을 했고 그 말씀에 제가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년 국회의원과 같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김현경 기자가 통일 문제 전문기자입니다. 저분을 끼웠다는 거, 그 말씀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단둘이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느끼셨기 때문에 김현경 기자와 3자 회동을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회동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내용의 발언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김현경 기자의 저 증언이 그것이 전부고 더 이상 억측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랬을 때 저걸 가지고 또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저 수사는 뻔합니다. 결론은 조만간 무혐의가 나 있게 돼 있어요.
[앵커]
법률가적으로 봤을 때...
[박범계]
저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입증을 하며 저건 상식적으로 현존하는 주요 방송사의 팀장급 되는 대기자를 가운데 앉혀놓고 거기서 선거공작이니 정치 개입이니... 그건 발칙한 상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아까 얘기 들어보신 박광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 출신인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 때 기사를 안 쓰면 기자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장제원]
저도 대변인 때 기자 만날 때 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써주는 게 예의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장제원]
다 친하다면서요? 친한 사람들이 그러면 선거 얘기했다, 정치 얘기했다고 하면 국정원법 위반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표명, 잘못했다, 부적절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좀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고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국정원장이 또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 자체가 저는 만남도 부적절했고 들킨 것도 잘못된 거예요. 만나는 거랑 들킨 거랑 다 잘못됐어요. 국정원장 스케줄을 어떻게 질질질 흘리고 다녔기에 들킵니까?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고요. 아무리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한민국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는 국정원장하고 차기 총선을 사실상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또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민주연구원장이 만났다, 사적이다? 아무 정치 얘기 안 했고 선거 얘기 안 했다? 믿어달라, 우리는 숭고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국정원장과 여의도연구원장이 만났다? 그거 보고 우리는 순수한 개인적인 인연입니다라고 했으면 민주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십자포화를 터뜨렸을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너무 자유한국당 비판하지 말고요. 대표가 민주연구원장, 상당히 부적절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적절한 행동 하지 말아주십시오.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엄하게 한번 꾸짖었다고 하면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사적인 만남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당일날 그 시간에 민주연구원 주최 문재인 정권 2년을 다시 돌아보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최하고 자신이 주인이 토론회에 안 가고 사적인 모임 간다고요? 직무유기하는 분 아닙니까? 업무해태예요. 이런 사적인 만남을 하고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저쪽 사람들은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쁜 사람들이고 저희는 공작의 DNA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놈의 DNA 자꾸 따라오지 마십시오.
[앵커]
어떤 얘기까지 오갔는지는 여기 세 사람밖에 모르는 상황인데.
[박범계]
세상에 그것의 내용을 의심한다는 것, 심지어 공작과 사찰과 선거개입까지 얘기한다면 저 언론인, 저분의 양심과 저분의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는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이명박 정부 때는 만날 필요가 없었어요.
[장제원]
그러니까 맨날 저렇게 얘기해요.
[박범계]
전화 한 통화로 다 끝나기 때문에요. 그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무슨 실장을 통해서 정치개입 했고 원세훈 때 정치공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심리전단이라고 구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경험 때문에 민주당 너희들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시는 모양인데 그 추측도 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3자, 더군다나 기자,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신 분의 증언이 있으니까 이제는 구구한 억측은 삼가달라, 이 정도에서 끝내자...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도 조심성이 없었다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 지금 만난 것도 문제고 들킨 것도 문제다라고 했는데. 국정원장의 동선이 지금 너무 쉽게 드러나서 이 부분도 논란인 것 같아요.
[박범계]
그 점은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우리끼리 하는 농담 삼아 이제는 언론인들이 외국처럼 미행을 해서 사진을 찍어대는 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겠다, 그런 얘기들도 농담 삼아 왔다 갔다 했는데요. 국정원장께서 어찌됐든 사진이 찍힌 것은 그렇게 폼 나는 일은 아닙니다.
[장제원]
제가 서훈 국정원장을 잘 압니다, 저도. 그분의 품성도 알고 그분이 정치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신이 국정원장 때에 정말 앞으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서 안 된다라는 강력한 생각이 계시는 걸 압니다. 압니다마는 이 장면을 볼 때 민주당에서 저는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정말 부적절했다. 지금 이 시기에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장과. 그리고 누가 봐도 양정철 원장은 대통령의 측근이고 실세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끼리의 만남? 참 부적절했고 앞으로, 참 친해서 캠프에서 같이 일한 정으로 만났는데 국민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그만큼 반대하고 그만큼 안 하겠고 그만큼 그게 적폐라고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부적절했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앵커]
인정하면 한국당에서는.
[장제원]
한국당을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 장제원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고백을 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앞으로 안 그러겠지. 우리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개선해 나갑시다, 이렇게 하겠는데 처음부터 전면 부인이에요. 어떻게 국정원장하고의 이런 만남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를 믿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한 이틀 공세를 폈잖아요. 이 공세를 펴는 수위와 수준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 잠깐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죽했으면 비호하는 정당에 대해서 참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했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 만남이 있었고 그것이 또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에 의한 정치개입을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정원법 개정안에 국정원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개정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국정원의 예산을 투명하게 하고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국정원법 개정안들, 개혁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눈여겨 보지 않고 협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틀 동안 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공세를 하셨으니까 이제 국정원법 개정안이라도 그 정치 관여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시니까 좀 협조해달라라는 말씀을 제가 간곡히 드리는 거예요.
[앵커]
지금 바른미래당이 정보위 소집하자 얘기를 했는데 이참에 좀 국회로 복귀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장제원]
제가 국회 복귀하자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앵커]
목소리 크시잖아요.
[장제원]
목소리가 커도 제가 그렇게 페이스북에 두 번이나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박범계 의원님, 유감 표명 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민주연구원장한테 엄중하게 경고하고 국정원장에게도 경고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맞지, 그걸 어떻게 공세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보고 비판 안 하면 야당입니까? 이 장면이 포착됐는데 민주당이었으면,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저희 당 비판 안 했겠습니까? 정치공작의 음습한 뒷거래, 이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더한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정도가 나오면 이걸 비판받기 싫으면 저희들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 비판을 따갑게 생각하고 앞으로 안하겠다 얘기를 해야지 자꾸만 물타기다, 강효상 물타기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용납 안 해요,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물타기라고 얘기한 그 부분 내용으로 주제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외교기밀인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의 뜻도 밝혔고 또 정치귄에는 유감의 뜻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합니다.]
[앵커]
대통령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사과를 했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을 향해서는 이걸 정쟁 소재로 삼는 행태는 좀 중단해달라, 비판 수위가 높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제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통령께서 트럼프 한테 전화해서 일본에 오는 길에 한국에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또 그것을 거절당했다. 이런 것이 그 정도로 국기를 문란할 정도의 기밀입니까? 이 정도 공개된 거 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기밀을 유출했다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건 좀 과한 비판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만약에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외교기밀이고 한미 간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정도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걸 유출시킨 그 외교관만 문책할 게 아니라 그 최고의 책임자인 외교장관부터 경질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이 모든 것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그 정보를 수집해서 본인의 의정활동 상황 속에서 철학과 양심에 따라서 이것은 공개하는 것이 맞겠다, 이를테면 한미동맹이 이렇게 허약한가에 대한 증명으로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국회의원을 무슨 당리당략이라고 그러고 그 국회의원의 양심에 대해서 당리당략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정도의 통화 내용을 이 정도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외교기밀 유출이다,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가장 책임이 있는 외교장관은 왜 경질 안 합니까?
[앵커]
그런데 이게 유출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유출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간의 신뢰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장제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정치 영역이라는 게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4년 후에 국민들한테 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그 의정활동에 대해서 당리당략이든, 그럼 당리당략이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태평양을 건너서 4일 동안 일본에 체류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얼굴을 맞대고 반나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고 하는데 이걸 안 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한미동맹의 허약성에 대해서 지금 강효상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달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다만 이런 외교기밀을 이렇게 유출하면 안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당리당략이고 외교기밀 유출이고 엄중하게... 그러면 이런 일로 강효상 의원 정말로 형사처벌할 겁니까?
[앵커]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과했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박범계]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첫째,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행정부 관료들 그리고 미국 조야의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은 다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들에 의해서 다 열람이 되고 그것이 언론인 출신의 야당 국회의원의 손에 넘어가서 그것이 침소봉대돼서 악용된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한미동맹을 그렇게나 강조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정말로 치명적인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참사관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사실상 수집해서 탐지해서 공개했던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또 강효상 의원은 마치 그것이 공익적 제보인 것처럼,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자유한국당이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만의 생각이나 문재인 대통령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도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외통위원장조차도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 수석을 했던 천영우 전 수석도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이 공익을 가장하는 것이 가장 개탄스럽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법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하고 아베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을 밝히라는 민변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이것은 외교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공익적 차원에서는 누설이 되면 안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앵커]
2015년 판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효상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소관계를 떠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비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양식과 그 정도의 건전한 상식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서 오늘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강효상 의원하고 해당 외교관, 형사고발 조치 취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해명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고 또 어떻게 유출된 건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차현주 앵커의 앵커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K 외교관과 이를 공개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어제 나란히 입장문을 냈습니다.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 강효상 의원의 입장인데요.
그런데 정작 후배 K 외교관은 "대학 졸업 후 30년 넘게 연락 주고받은 일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양홍석 / K 외교관 측 변호인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지난 2월) 꽤 오랜만에 뵙게 된 거고, 그 이후로 몇 차례 정도 전화 통화한 것이 다라는 입장입니다. 친한 후배라고 하셨는데, 친한 후배 등에 칼을 꽂은 것은 누구인지 본인이 잘 아실 테니까….]
별로 친분도 없다면 왜 이렇게 민감한 내용을 넘겨줬을까.
K 외교관 측은 참고만 하겠다는 강 의원의 거듭된 물음에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이걸 정쟁의 도구로 쓸지는 생각도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홍석 / K 외교관 측 변호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강효상 의원께서 식량 지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실제로 통화 속에 있었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물음이 먼저 있어서 그것을 통화 기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알려준 것이고요. 강효상 의원께서 트럼프 5월 방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물으시고 본인의 의사를, 의견을 밝히시니까 그렇지 않고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방한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외부에 공개하리라고는, 특히나 굴욕외교의 근거로 활용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K 외교관이 이전에도 두 차례나 더 강 의원에게 외교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 씨에 대한 외교부 처분은 내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외교관과 강효상 의원이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두 분이 얘기가 달라서 이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강효상 의원은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오라고 하는 것은 기밀이 아니라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다면 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얘기를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사실 좀 남고.
[장제원]
그런데 그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외교관들이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교파트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치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정치인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내 비판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언로가 열려 있는 민주정당이에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내 비판, 이를테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국정원장의 만남에 대해서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잘못됐다고 얘기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우리 당에서는 비판하는 그런 분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만 지금 강효상 의원의 의정활동 그리고 그가 들었던 정보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그 정도로 공세할 정도의 외교기밀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미 간의 신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한미 간의 신뢰 문제, 좋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5월 27일날 뭘 얘기했습니까? 트럼프와 아베의 대화 속에서 한국과 북한의 대화가 굉장히 되고 있지 않다고 걱정을 했다. 이런 두 사람 간의, 정상 간의 대화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일, 미일 간의 신뢰가 깨졌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컴플레인이 있었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그러한 외교기밀도 그레이드가 있고 수준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무슨 한미관계에 금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침소봉대고요.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공익으로 포장하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익일 수 있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4일을 할애했습니다. 한국에 반나절도 할애 못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이렇게 견고하지 못하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공익이죠. 당연히 공익이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정말 형사처벌까지 할 겁니까,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성적으로 앞으로 국민들의 알권리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경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가야지 무조건 정치 공세로 해서 강효상 의원... 한 건 잡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외교기밀, 엄청난 기밀을 유출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얘기인데요. 강효상 의원이 누구입니까? 국내 최대 부스를 자랑하는 신문의 편집국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 사안의 폭발성에 대해서 이것을 시비 구분 못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앵커]
지도부와 얘기가 됐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범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어떤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레이드를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폭로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폭로할 수 없다는 그 논리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채널은 정상 간의 채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듣거나 엿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 임기 중에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전쟁의 위험부터 시작해서 평화와 경제 그리고 민생의 문제까지 대통령 당신에게 권한을 위임해 줄 테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정말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위험성까지 감안하면서까지 책임을 져달라는 위임입니다. 그런데 그 위임을 하나하나 전부 다 통치행위도 부정하면서 전부 다 알아야 되고 그 아는 족족 전부 다 언론에 그것을 폭로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제원]
저도 10초만 주십시오.
[박범계]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유한국당 출신의 윤상현 의원은 누구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 측근 중 측근이었습니다. 윤상현 위원장이 외교통일위원장 아닙니까? 그 위원장조차도...
[장제원]
저한테 10초만 주십시오.
[박범계]
안 된다, 정말 보수가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제원]
다 인정을 하더라도 이 정권 들어와서 전임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들, 얼마나 많이 공개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전개했습니까? 세월호, 국정교과서, 심지어는 기무사 문건, 그다음에 제2롯데월드 문건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들이 통치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 참모들하고 논의한 것까지 다 까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건 잘한 겁니까?
[앵커]
장제원 의원님.
[장제원]
저는 그런 것들을 의정활동 속에서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에 대한 발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끝까지 사과를 안 하시네요.
[앵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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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어제 차관급 인사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야당에서 줄곧 문제를 삼았던 인사라인에도 변화를 줬는데요. 조현옥 인사수석을 바꾸고 조국 민정수석은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차관급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요. 특히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 지난번에 법제처장 발탁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에요.
[박범계]
아무래도 김외숙 수석은 부산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변호사 활동할 때 같은 법인에 근무했고. 문재인 변호사님 하면 노동인권 변호사로 노무현 변호사님의 명맥을 이어받으신 분인데 마찬가지로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도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부산에 널리 알려진 분이고. 법제처장으로서도 무난하게 잘 수행을 했습니다. 신사의 품격이라는 2012년도 법률신문에 썼던 본인의 고향이 아님에도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한 계기는 문재인 변호사님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글이 유명하죠.
[앵커]
법제처장 자리가 비게 되니까 이 자리에는 김형연 비서관이 영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임 국세청장, 여기도 중요한데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금 자리를 옮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또 청문회도 통과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어제 차관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제원]
왜 바꿨죠?
[앵커]
왜 바꿨을까요?
[장제원]
도대체 조현옥 수석 바꾼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측근이고 돌려막기고 회전문 인사고. 이렇게까지 해서 그것을 굳이 바꿀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김외숙 법제처장은 제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도 한 번 거쳤고 잘 알아요. 정말 청와대의 가장 맞춤형 법률 해석을 하는 분이었거든요. 평양선언과 남북공동군사합의서 이것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분이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심사를 맡겼는데 4일 만에 후다닥 해서 청와대에 준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인사수석이 된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대통령의 코드에 맞고 청와대의 코드에 맞고 그야말로 측근들을 추천할 것이고 그들에 맞게끔 검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사수석이 사실상의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인사참사를 만들어낸 이 사람들을 책임을 지고 경질을 한 건데 그분보다 더 측근, 더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대통령의 선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인사를 굳이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굳이 안 해도 될 인사였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장제원]
이렇게 할 바에야 뭐하러 합니까?
[앵커]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회전문 인사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명만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일단 김외숙 인사수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렴하고 강직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잣대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김외숙 변호사, 서울대 다닐 때 유명한 일화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종전 조현옥 수석을 이어받아서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그러한 인사의 객관적 기준을 잘 세우고 적절한 인사들을 잘 추천할 거라고 기대하고요.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법무비서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법치 행정과 관련된 많은 자문들을 정말 시간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자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이고 그렇다면 법제처장으로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저는 손색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조사1국, 4국장을 하면서 말 그대로 조세전문가, 조사전문가인데 조세 관리가, 조사 관리가 좀 더 투명하고 철저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전문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신이 믿고 쓸 수 있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사를 통해서 공직사회의 해이랄까 그런 점을 단단히 잡고 나가겠다. 그래서 장악력을 좀 높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저는 평가합니다.
[장제원]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뭐라고 하셨죠? 정말 널리 인재를 구해서 탕평을 해서 정말 좋은 인사 있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데리고 오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부 측근 인사 아닙니까? 김외숙 전 법제처장, 지금 인사수석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김형연 법제처장은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바로 법무비서관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바로 또 지금 법무비서관 하다가 법제처장으로 갑니다. 오늘 언론에서 봤죠. 판사 출세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 젊은 판사들이 헛웃음을 칠 정도로 참 허탈한 인사를 했다. 이 부장판사가 법무비서관으로, 법무비서관이 차관급 법제처장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제2의 김외숙 법제처장이 나오는 겁니다. 청와대의 코드에 맞는 법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현직 판사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법무비서관을 다시 법제처장으로 놓는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현직 언론인을 대변인으로 데리고 가는 것, 현직 판검사, 민정비서관으로 데리고 가는 거 법무비서관으로 데리고 가는 거,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제 자유한국당보고 적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 해도 될 인사였다, 그리고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인사였다, 두 분의 평가가 엇갈리는데. 다른 야당들의 평가는 어떨지 들어볼까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조국을 위한 인사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문을 열고 인사의 폭을 넓혀라, 민주평화당에서는 이런 충고도 나왔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현옥 인사수석만 교체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조국 민정수석, 조국을 위한 인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박범계]
일단 첫째, 지금 인사수석 비서관을 임명하는 것, 또 국세청장을 임명하는 것, 법제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다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엽관제도라고 해서 대통령이 정말로 마음대로 대통령의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전임 대통령 사람들이 다 사표가 내어지고 대통령의 사람들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모든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과 무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법상의 권한을.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인사를 받으신 분들은 정말로 대통령의 의지를 잘 알고 거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그 자리에 봉직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사법개혁특위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이 과제가 아직 해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야당의 거센 비판, 심지어 장외투쟁의 하나의 계기도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조국 수석의 역할은 남아 있다. 그 점은 분명하게 정리하고 맡은 바 역할을 끝내고 임무를 마쳐도 좋겠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저는 반영된 거라고 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에 있어서 다소 비판받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 수석 스스로가 국민들께 유감의 표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생각과 철학이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특히 조국 수석은 아직 개혁과 관련해서 할 일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장제원]
그러니까 조국 수석을 유임을 시키고 조현옥 수석을 경질하면서 김외숙 법제처장을 인사수석으로 임명한 건 지금까지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를 실패하지 않았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조현옥 수석을 경질하면서 김외숙 법제처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조국 수석을 유임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인사 문제에 있어서 크게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임무 교대 정도로 메시지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는 다 메시지가 있거든요.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캠코더 인사도 모자라서 검증을 실패해서 10명이 낙마하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야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캠프 인사를 꽂아넣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회가 경직되고 국회가 파행으로 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집권 3년차에 있어서 이제부터 인사를 탕평으로 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널리 구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을 경질하고 정말 인사의 풀을 잘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새로운 분을 임명했으면 아, 그래도 앞으로 인사를 잘하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런 식의 반쪽짜리 회전문, 돌려막기, 측근인사.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대통령이 앞으로도 3년간 더 이렇게 측근들 중심의 마이웨이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조국 수석이 유임되면서 지금 보니까 2년 1개월 정도 일을 하고 계셨고요. 그전의 민정수석들이 얼마나 일을 했나 저희가 살펴봤더니요. 문재인 현 대통령, 당시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 때 2년 4개월. 이게 최장 기록이더라고요. 이걸 넘어설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박범계]
저게 무슨 기록으로서 금메달 따기 경쟁대회도 아니고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사람과 역할의 부합성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인데. 제가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의 역할은 종전 9년 동안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병우 민정수석 때 정말로 검찰의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국정원에 개입하고 해서 본인도 지금 형사처벌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됐던 상황, 그런 걸 감안해서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은 사법개혁이라는 제도적 개혁, 그리고 검찰과 국정원, 경찰, 법원이라는 이런 권력기관들의 어떤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그러한 역할들이 부여가 됐고 그 역할을 비교적 잘해 왔다. 인사 문제를 말씀합니다마는 두 트랙 중에서 한 분이 2년 1개월 정도를 채우고 지금 물러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법개혁 문제는 아직 제도적 개혁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가시화되는 단계까지는 조국 수석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제원]
한 포인트만 짚을게요.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 이를테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이분이 계속적으로 자신이 그림자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와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어떻고 검찰이 어떻고 경찰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게 조국 수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 수석을 경질하는 것이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총선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있는 거 아닌가, 9월쯤 되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2년 4개월 하셨으니까 앞으로 6, 7, 8, 9 4개월 더하면 2년 5개월 정도 하시고 아마 총선을 위해서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예측입니다. 조국 수석에 대한 실제로 러브콜도 많은 상황이라서요.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관 인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두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저녁 식사 자리는 잘못된 만남이었을까요? 두 사람의 비공개 만찬 파문, 고발전으로까지 지금 번지게 됐고요. 야당은 대통령의 비호가 있었던 거 아니냐, 여당은 물타기 하지 말아라, 정치 공방이 더 거세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야의 대치된 입장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살생부, 뒷조사, 사찰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고 했고요. 특히 동석한 기자가 북한 전문기자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신 북풍 공작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박범계]
상상력이 너무 과잉이고 풍부해요. 너무 공작 관련 소설들을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훈 국정원장님은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다른 의원님과 함께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장시간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때 드린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과거에 정말 정치 개입의 여지도 많았고 많은 일들을 해 왔고 또 오해의 소지가 많았고 심지어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이 박근혜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국정원이 해 왔던 정치관여 말고 정책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부처에 나가는 정책 정보. 그런 것들은 그래도 해 주셔야지 기능의 공백을 막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훈 국정원장께서는 의원님, 국정원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시고 아시는 분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서훈의 DNA에는 그러한 정책 정보조차도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저에게 설득을 했고 그 말씀에 제가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년 국회의원과 같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김현경 기자가 통일 문제 전문기자입니다. 저분을 끼웠다는 거, 그 말씀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단둘이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느끼셨기 때문에 김현경 기자와 3자 회동을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회동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내용의 발언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김현경 기자의 저 증언이 그것이 전부고 더 이상 억측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랬을 때 저걸 가지고 또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저 수사는 뻔합니다. 결론은 조만간 무혐의가 나 있게 돼 있어요.
[앵커]
법률가적으로 봤을 때...
[박범계]
저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입증을 하며 저건 상식적으로 현존하는 주요 방송사의 팀장급 되는 대기자를 가운데 앉혀놓고 거기서 선거공작이니 정치 개입이니... 그건 발칙한 상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아까 얘기 들어보신 박광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 출신인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 때 기사를 안 쓰면 기자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장제원]
저도 대변인 때 기자 만날 때 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써주는 게 예의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장제원]
다 친하다면서요? 친한 사람들이 그러면 선거 얘기했다, 정치 얘기했다고 하면 국정원법 위반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표명, 잘못했다, 부적절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좀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고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국정원장이 또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 자체가 저는 만남도 부적절했고 들킨 것도 잘못된 거예요. 만나는 거랑 들킨 거랑 다 잘못됐어요. 국정원장 스케줄을 어떻게 질질질 흘리고 다녔기에 들킵니까?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고요. 아무리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한민국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는 국정원장하고 차기 총선을 사실상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또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민주연구원장이 만났다, 사적이다? 아무 정치 얘기 안 했고 선거 얘기 안 했다? 믿어달라, 우리는 숭고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국정원장과 여의도연구원장이 만났다? 그거 보고 우리는 순수한 개인적인 인연입니다라고 했으면 민주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십자포화를 터뜨렸을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너무 자유한국당 비판하지 말고요. 대표가 민주연구원장, 상당히 부적절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적절한 행동 하지 말아주십시오.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엄하게 한번 꾸짖었다고 하면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사적인 만남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당일날 그 시간에 민주연구원 주최 문재인 정권 2년을 다시 돌아보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최하고 자신이 주인이 토론회에 안 가고 사적인 모임 간다고요? 직무유기하는 분 아닙니까? 업무해태예요. 이런 사적인 만남을 하고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저쪽 사람들은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쁜 사람들이고 저희는 공작의 DNA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놈의 DNA 자꾸 따라오지 마십시오.
[앵커]
어떤 얘기까지 오갔는지는 여기 세 사람밖에 모르는 상황인데.
[박범계]
세상에 그것의 내용을 의심한다는 것, 심지어 공작과 사찰과 선거개입까지 얘기한다면 저 언론인, 저분의 양심과 저분의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는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이명박 정부 때는 만날 필요가 없었어요.
[장제원]
그러니까 맨날 저렇게 얘기해요.
[박범계]
전화 한 통화로 다 끝나기 때문에요. 그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무슨 실장을 통해서 정치개입 했고 원세훈 때 정치공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심리전단이라고 구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경험 때문에 민주당 너희들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시는 모양인데 그 추측도 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3자, 더군다나 기자,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신 분의 증언이 있으니까 이제는 구구한 억측은 삼가달라, 이 정도에서 끝내자...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도 조심성이 없었다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 지금 만난 것도 문제고 들킨 것도 문제다라고 했는데. 국정원장의 동선이 지금 너무 쉽게 드러나서 이 부분도 논란인 것 같아요.
[박범계]
그 점은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우리끼리 하는 농담 삼아 이제는 언론인들이 외국처럼 미행을 해서 사진을 찍어대는 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겠다, 그런 얘기들도 농담 삼아 왔다 갔다 했는데요. 국정원장께서 어찌됐든 사진이 찍힌 것은 그렇게 폼 나는 일은 아닙니다.
[장제원]
제가 서훈 국정원장을 잘 압니다, 저도. 그분의 품성도 알고 그분이 정치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신이 국정원장 때에 정말 앞으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서 안 된다라는 강력한 생각이 계시는 걸 압니다. 압니다마는 이 장면을 볼 때 민주당에서 저는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정말 부적절했다. 지금 이 시기에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장과. 그리고 누가 봐도 양정철 원장은 대통령의 측근이고 실세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끼리의 만남? 참 부적절했고 앞으로, 참 친해서 캠프에서 같이 일한 정으로 만났는데 국민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그만큼 반대하고 그만큼 안 하겠고 그만큼 그게 적폐라고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부적절했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앵커]
인정하면 한국당에서는.
[장제원]
한국당을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 장제원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고백을 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앞으로 안 그러겠지. 우리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개선해 나갑시다, 이렇게 하겠는데 처음부터 전면 부인이에요. 어떻게 국정원장하고의 이런 만남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를 믿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한 이틀 공세를 폈잖아요. 이 공세를 펴는 수위와 수준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 잠깐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죽했으면 비호하는 정당에 대해서 참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했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 만남이 있었고 그것이 또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에 의한 정치개입을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정원법 개정안에 국정원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개정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국정원의 예산을 투명하게 하고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국정원법 개정안들, 개혁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눈여겨 보지 않고 협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틀 동안 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공세를 하셨으니까 이제 국정원법 개정안이라도 그 정치 관여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시니까 좀 협조해달라라는 말씀을 제가 간곡히 드리는 거예요.
[앵커]
지금 바른미래당이 정보위 소집하자 얘기를 했는데 이참에 좀 국회로 복귀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장제원]
제가 국회 복귀하자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앵커]
목소리 크시잖아요.
[장제원]
목소리가 커도 제가 그렇게 페이스북에 두 번이나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박범계 의원님, 유감 표명 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민주연구원장한테 엄중하게 경고하고 국정원장에게도 경고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맞지, 그걸 어떻게 공세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보고 비판 안 하면 야당입니까? 이 장면이 포착됐는데 민주당이었으면,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저희 당 비판 안 했겠습니까? 정치공작의 음습한 뒷거래, 이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더한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정도가 나오면 이걸 비판받기 싫으면 저희들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 비판을 따갑게 생각하고 앞으로 안하겠다 얘기를 해야지 자꾸만 물타기다, 강효상 물타기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용납 안 해요,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물타기라고 얘기한 그 부분 내용으로 주제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외교기밀인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의 뜻도 밝혔고 또 정치귄에는 유감의 뜻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합니다.]
[앵커]
대통령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사과를 했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을 향해서는 이걸 정쟁 소재로 삼는 행태는 좀 중단해달라, 비판 수위가 높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제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통령께서 트럼프 한테 전화해서 일본에 오는 길에 한국에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또 그것을 거절당했다. 이런 것이 그 정도로 국기를 문란할 정도의 기밀입니까? 이 정도 공개된 거 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기밀을 유출했다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건 좀 과한 비판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만약에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외교기밀이고 한미 간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정도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걸 유출시킨 그 외교관만 문책할 게 아니라 그 최고의 책임자인 외교장관부터 경질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이 모든 것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그 정보를 수집해서 본인의 의정활동 상황 속에서 철학과 양심에 따라서 이것은 공개하는 것이 맞겠다, 이를테면 한미동맹이 이렇게 허약한가에 대한 증명으로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국회의원을 무슨 당리당략이라고 그러고 그 국회의원의 양심에 대해서 당리당략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정도의 통화 내용을 이 정도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외교기밀 유출이다,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가장 책임이 있는 외교장관은 왜 경질 안 합니까?
[앵커]
그런데 이게 유출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유출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간의 신뢰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장제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정치 영역이라는 게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4년 후에 국민들한테 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그 의정활동에 대해서 당리당략이든, 그럼 당리당략이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태평양을 건너서 4일 동안 일본에 체류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얼굴을 맞대고 반나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고 하는데 이걸 안 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한미동맹의 허약성에 대해서 지금 강효상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달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다만 이런 외교기밀을 이렇게 유출하면 안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당리당략이고 외교기밀 유출이고 엄중하게... 그러면 이런 일로 강효상 의원 정말로 형사처벌할 겁니까?
[앵커]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과했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박범계]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첫째,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행정부 관료들 그리고 미국 조야의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은 다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들에 의해서 다 열람이 되고 그것이 언론인 출신의 야당 국회의원의 손에 넘어가서 그것이 침소봉대돼서 악용된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한미동맹을 그렇게나 강조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정말로 치명적인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참사관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사실상 수집해서 탐지해서 공개했던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또 강효상 의원은 마치 그것이 공익적 제보인 것처럼,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자유한국당이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만의 생각이나 문재인 대통령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도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외통위원장조차도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 수석을 했던 천영우 전 수석도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이 공익을 가장하는 것이 가장 개탄스럽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법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하고 아베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을 밝히라는 민변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이것은 외교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공익적 차원에서는 누설이 되면 안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앵커]
2015년 판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효상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소관계를 떠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비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양식과 그 정도의 건전한 상식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서 오늘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강효상 의원하고 해당 외교관, 형사고발 조치 취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해명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고 또 어떻게 유출된 건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차현주 앵커의 앵커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K 외교관과 이를 공개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어제 나란히 입장문을 냈습니다.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 강효상 의원의 입장인데요.
그런데 정작 후배 K 외교관은 "대학 졸업 후 30년 넘게 연락 주고받은 일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양홍석 / K 외교관 측 변호인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지난 2월) 꽤 오랜만에 뵙게 된 거고, 그 이후로 몇 차례 정도 전화 통화한 것이 다라는 입장입니다. 친한 후배라고 하셨는데, 친한 후배 등에 칼을 꽂은 것은 누구인지 본인이 잘 아실 테니까….]
별로 친분도 없다면 왜 이렇게 민감한 내용을 넘겨줬을까.
K 외교관 측은 참고만 하겠다는 강 의원의 거듭된 물음에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이걸 정쟁의 도구로 쓸지는 생각도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홍석 / K 외교관 측 변호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강효상 의원께서 식량 지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실제로 통화 속에 있었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물음이 먼저 있어서 그것을 통화 기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알려준 것이고요. 강효상 의원께서 트럼프 5월 방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물으시고 본인의 의사를, 의견을 밝히시니까 그렇지 않고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방한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외부에 공개하리라고는, 특히나 굴욕외교의 근거로 활용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K 외교관이 이전에도 두 차례나 더 강 의원에게 외교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 씨에 대한 외교부 처분은 내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외교관과 강효상 의원이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두 분이 얘기가 달라서 이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강효상 의원은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오라고 하는 것은 기밀이 아니라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다면 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얘기를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사실 좀 남고.
[장제원]
그런데 그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외교관들이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교파트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치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정치인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내 비판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언로가 열려 있는 민주정당이에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내 비판, 이를테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국정원장의 만남에 대해서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잘못됐다고 얘기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우리 당에서는 비판하는 그런 분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만 지금 강효상 의원의 의정활동 그리고 그가 들었던 정보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그 정도로 공세할 정도의 외교기밀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미 간의 신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한미 간의 신뢰 문제, 좋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5월 27일날 뭘 얘기했습니까? 트럼프와 아베의 대화 속에서 한국과 북한의 대화가 굉장히 되고 있지 않다고 걱정을 했다. 이런 두 사람 간의, 정상 간의 대화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일, 미일 간의 신뢰가 깨졌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컴플레인이 있었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그러한 외교기밀도 그레이드가 있고 수준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무슨 한미관계에 금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침소봉대고요.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공익으로 포장하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익일 수 있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4일을 할애했습니다. 한국에 반나절도 할애 못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이렇게 견고하지 못하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공익이죠. 당연히 공익이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정말 형사처벌까지 할 겁니까,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성적으로 앞으로 국민들의 알권리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경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가야지 무조건 정치 공세로 해서 강효상 의원... 한 건 잡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외교기밀, 엄청난 기밀을 유출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얘기인데요. 강효상 의원이 누구입니까? 국내 최대 부스를 자랑하는 신문의 편집국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 사안의 폭발성에 대해서 이것을 시비 구분 못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앵커]
지도부와 얘기가 됐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범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어떤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레이드를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폭로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폭로할 수 없다는 그 논리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채널은 정상 간의 채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듣거나 엿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 임기 중에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전쟁의 위험부터 시작해서 평화와 경제 그리고 민생의 문제까지 대통령 당신에게 권한을 위임해 줄 테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정말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위험성까지 감안하면서까지 책임을 져달라는 위임입니다. 그런데 그 위임을 하나하나 전부 다 통치행위도 부정하면서 전부 다 알아야 되고 그 아는 족족 전부 다 언론에 그것을 폭로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제원]
저도 10초만 주십시오.
[박범계]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유한국당 출신의 윤상현 의원은 누구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 측근 중 측근이었습니다. 윤상현 위원장이 외교통일위원장 아닙니까? 그 위원장조차도...
[장제원]
저한테 10초만 주십시오.
[박범계]
안 된다, 정말 보수가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제원]
다 인정을 하더라도 이 정권 들어와서 전임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들, 얼마나 많이 공개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전개했습니까? 세월호, 국정교과서, 심지어는 기무사 문건, 그다음에 제2롯데월드 문건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들이 통치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 참모들하고 논의한 것까지 다 까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건 잘한 겁니까?
[앵커]
장제원 의원님.
[장제원]
저는 그런 것들을 의정활동 속에서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에 대한 발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끝까지 사과를 안 하시네요.
[앵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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