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줄다리기 속 5월 추경 국회 '물거품'

[앵커]
정부와 여당이 5월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회 정상화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경색된 정국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다음 달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추경안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6조 7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건 지난달 25일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4일) : 추경안이 빠른 시간 내 국회에서 통과되어 그 혜택이 국민에게, 국가 경제에, 그리고 각 기업에 신속하고도 고루 전달되기를 기원하며….]

하지만 야당은 올해 470조 원 슈퍼 예산을 편성한 것도 모자라 3조 6천억 원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야 한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정국 경색이 심해지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이번 달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폭력 사태에 관해 유감 표명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는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4일) :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납득할만한 이야기를 하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외 일정을 일단락한 한국당은 여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 복귀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또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라는 건 모든 법안을 문재인 정권 뜻대로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거듭 맞서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5일) : 지난달에 문재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것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양당 간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9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끝나면 각 당이 위원들을 새로 꾸려야 하는 만큼 추경안 처리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정부 원안의 큰 틀을 유지하려는 여당과 강원 산불, 포항 지진 관련 재해 추경을 분리해 처리하자는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6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추경안 처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국회 상황 속에 추경안 제출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45일이 걸렸던 재작년과 지난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