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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 前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정상의 통화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고 한국당은 강 의원을 두둔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다시 이렇게 감정싸움을 이어가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멀어 보이는데요. 정국 분위기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은 또 통화 유출,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이 정치권을 뒤덮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관련해서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통화내용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실이 아니라면 기밀이 아닐 것이고 기밀이면 그 기강해이, 강경화 장관 그리고 조윤제 주미대사부터 책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앵커]
어조가 상당히 강경한데 저는 이 문제는 정태근 의원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정태근]
먼저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저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당적도 없고요. 지금 이 문제,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자유한국당이 두둔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또 고발할 문제인가, 이것을 계속 키워야 될 문제인가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회의스럽습니다. 물론 최초 유포자인 K 공사라고 하는 외교관은 아마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겁니다, 받을 건데 결국은 사법부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 저희가 형법상 국가기밀을 누설한다고 했을 때 몇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공지성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실질비성이라고 해서 정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외에 허용성, 진정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소위 보수 정권에서 좌익사범들을 주로 탄압하기 위해서 이 조항들이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비성이냐, 정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인가라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엄격하다는 게 이미 판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를 해서 지금 검찰로 봐서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이게 유죄 판결이 날지는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법정으로 가기는 하겠습니다만 판단은 기다려봐야 되겠다.
[정태근]
민주당에서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할까요? 당연히 기소하겠죠.
[앵커]
저는 갑자기 왜 당 얘기하셨나 했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했나 봅니다. 사과말씀드리고 전 한나라당 의원이신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최민희]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을 넘어서 외교상 기밀누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상 기밀누설이 이게 기소가 될지 법원에서 어떤 형을 받을지 이게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법정에서 따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절차를 따지면 되고 그냥 상식과 비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외교상 기밀누설인 것이죠. 그래서 얘기가 자꾸 복잡하게 자유한국당에서 저렇게 막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외교상 기밀누설이 아니고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물타기인 것이죠.
[앵커]
어떤 의미의 물타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민희]
이게 어떻게 공익제보입니까? 공익제보는 내부의 비리나 부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에 준하는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일신상의 뭐랄까요, 피해 등을 각오하고 제보하는 게 공익제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교상 기밀누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상식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정청래 의원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이건 우리 사회 자체가 너무 비상식인 것 같아요.
[앵커]
공익제보 자체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태근]
저는 자유한국당이 공익제보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걸 외교를 비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5월 7일날 뒤늦게 사실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강효상 의원이 얘기한 게 5월 9일이어서 얼마나 기사 가치가 없었냐 하면 보도조차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을 트럼프가 2번 방문을 하는데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었을 때 언제 오느냐가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쭉 조용히 있다가 청와대에서 소위 22일날 외교부에 있는 주미대사관의 K공사라는 사람이 유출했다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게 22일날부터 엄청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런 방식으로 강효상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정상 간의 대화라는 형태로 해서 그걸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공개한 것도 제가 보기에 아주 부적절하고 굳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사실은 기자한테 제보했으면 됐습니다. 앵커한테 제보하면 그 기사 안 쓰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색출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강효상 의원한테 계속 정보가 넘어가는 게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찾아서 처벌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국익에 문제되는 거라고 하면서 계속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냐 말이에요.
[최민희]
조금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5월 9일날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보도가 됐고요. 이게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었냐 하면.
[앵커]
주요뉴스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민희]
이게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을 받아서 구걸 외교라고 비난전을 합니다. 그렇게 활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강효상 의원이 얘기했다는 그 사실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구걸 외교론을 자유한국당이 계속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때 보도 비중이 낮았다, 강효상 의원 기자회견은. 그럴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 코드로 악용한 것은 맞고 그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사안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정부가 키우지 않겠다, 키우겠다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은 자율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지금은 과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터졌는데도 그러면 해당 국회의원도 그대로 놔두고 외교상 기밀누설을 한 담당 공무원도 그대로 놔두고 이러면 정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자꾸 정치적 공방으로 가져가서 공익제보다, 국민의 알권리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기보다는 그냥 이 사안은 외교상 기밀누설이므로 그 사안으로 빨리 해결하는 게 파장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나경원 대표께서 장외집회에서 완전히 선동의 소재거리로 삼고 계시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정부나 청와대가 이걸 키우려고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 부분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큰 틀에서는 정태근 최민희 전 의원과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식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비슷한 수준에서 보시는 것 같고.
[정태근]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저는 지금 보수진영 내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왜 구걸 외교를 탓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아베가 어제 트럼프를 맞이하기 시작했잖아요, 일본에서요. 아베는 정말 굴욕적이라고 하면서 미일 외교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굴욕 외교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굴욕 외교를 해서라도 한미 관계가 더 좋아지면 좋은 거죠. 그런데 강효상 의원이 먼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한미 관계가 특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지 않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오버를 한 거죠.
[앵커]
방법에서는 잘못됐다.
[정태근]
나경원 의원이 그걸 구걸 외교라 하면서 보수 정당으로서는 왜 저런 얘기를 하나 하는 의아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고발조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가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최초 유포자는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현직 외교관이고 공무원이고. 그런데 지금 사법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강효상 의원의 행위가 유죄가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그것을 계속 징계하라, 제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냉정하고 자제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최민희]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이거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목요일 이후에는 강경화 장관께서 입장표명을 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건 입장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온 이인영 원내대표의 저 발언도 사실은 금요일 오전 발언이잖아요. 지금 오늘이 일요일인데 확전이 목표는 아니고 개념 규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 규정을 왜 하게 되냐 하면 나경원 대표께서 저렇게 이걸 이상하게 물타기하는 논리들을 계속 만드니 그 물타기를 그대로 놔두면 그게 가짜 뉴스화돼서 또 유튜브로 퍼지고.
개념 규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가 오늘 이 토론을 하는 것도 사실 지나간 것을 토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사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일단 핵심적인 문제는 짚고 외교상 기밀누설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하셨듯이 조용히 처리하면 할수록 좋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앵커]
그 개념 규정 차원에서 보면 지금 외교부 차원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강경화 장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제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고 엄중한 문책을 할 것입니다. (강효상 의원과 짜고 폭로할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쨌든 기밀을 그렇게 대외적으로 유출 할때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1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지금 의도가 없이 그 해당 공무원의 의도를 해석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강경화 장관도 최근 의전 참사라든지 또 갑질 논란까지. 외교부의 기강해이 논란에 이어서 이 문제까지 터지면서 당혹스러운 입장일 텐데 이번에는 사안이 더 크기 때문이겠죠?
[정태근]
이 정도 됐으면 강경화 장관은 그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 이전에 국민들한테 사과 성명을 내야 됩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외교부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강경화 장관.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사안의 문제성들을 밝혀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고 도대체 외교 수장으로서 우리 외교부가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가. 거기에 자신의 업무에 문제는 없었는가, 이걸 국민한테 솔직히 얘기해야죠. 안 그럴까요?
[최민희]
저는 그 부분이 참 이상해요. 이게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여성 장관이라 그런가? 정통 외교관 출신이 아니라서 그럴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일이 터진 건 주미대사관이에요. 그리고 이 주미대사관의 주미대사가 강경화 장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미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말은 적고 무조건 강경화 장관이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선 강경화 장관이 총체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건 거의 이데올로기인 것이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미대사관에서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알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앵커]
사태 파악을 먼저 하고 나서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민희]
사태 파악을 하고 책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상한 것은 정치공세 차원에서 강경화 장관 물러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미대사를 패스하고 강경화 장관인가. 저는 이게 늘 의문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내부 기강해이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강이 해이해진 이유들이 있을 텐데 기강해이의 결과로서 장관은 입장표명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기강해이의 원인이 있잖아요. 이번 건만 해도 강효상 의원하고 해당 공무원이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고 서울대 선후배 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인적으로 끈끈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어떻게 장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강해이의 원인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주미대사관이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를 오히려 점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주미대사가 먼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강경화 장관께서는 전체적으로 책임자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과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형식적인 사과 외에는 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앵커]
형식적인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태근]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외교부하고 청와대가 같이 감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주미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요. 조윤제 대사도. 그러니까 해당 당사자가 고등학교 선후배라고 해서 정보유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켜질 정보가 어디 있냐고요.
예를 들면 국정원에 있는 사람이 자기 고등학교동문이라고 해서 국정원 정보 막 빼서 갖다 줍니까? 그러면 엄히 처벌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미대사건 공사건 그 외교부의 총괄권은 장관한테 있는 거예요. 장관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사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민희]
그런데 저는 사과도 번짓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일련의 외교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게 장관 개인의 문제일까? 늘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었지, 외교부에서는?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예를 들면 국기를 거꾸로 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왜? 왜 그렇지? 계속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저보다는 강경화 장관께서 더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유감 표명은 했을 수도 있으시겠죠. 그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면. 언론은 어차피 헤드라인만 뽑아서 보도를 하기 때문인데 국민께 죄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사과를 한다거나 이것은 강경화 장관께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스스로도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지켜봐야겠고 또 그동안 사과와는 차원이 다른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책임 부분도 아마 엄중 문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까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번 통화 내용 공개로 외교 문제도 사실 양국의 신뢰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랄지 북미 협상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정태근]
실제로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상 간의 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달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들을 트윗에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2017년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하고 호주 총리하고 통화한 내용의 전문이 워싱턴포스트에 공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한미 간에 있어서 특히 외교 관리 사이에서 정보 공유하는 데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일정 정도는 미친다고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이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정보 공유를 꺼려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실제로 마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앵커]
외교 문제에서는 신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 부분 어떻습니까? 앞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의원까지 소환되고 있거든요. 정청래 전 의원. 정청래 의원도 소환되고 있는데 정 전 의원이 올해 방송에 출연해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전체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얘기를 가지고 다시 소환되는 것 같은데 앞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어떤 입장이세요?
[최민희]
그런데 그 해당 프로그램 편집이에요, 편집.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한 걸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축약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원본을 봐야 되는 거죠. 정청래 의원에 책임을 물으려면.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말한 내용은 이미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말한 내용이. 그리고 거기서 로데이터라는 것이 청와대가 그 후에 기자들용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던 내용이라 따옴표 안에 로데이터라고 표현했다고 본인이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첫째는 정청래 의원이 내가 로데이터를 받았다, 지금 그게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상 기밀누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효상 전 의원과 해당 공무원의 행동은 이건 범죄로 특정될 가능성이 아주 큰 행동이고요. 정청래 의원은 그렇지 않은데 이건 일종의 물타기로 한 언론사에서 폭로라고 했고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조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검토해 보니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앵커]
지금 정 전 의원이 SNS에 반박글 올린 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청와대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내려받아 확인했다, 이걸 토대로 얘기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정태근]
아마 정청래 의원도 제가 보기에 고발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방송을 봤어요.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기가 로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4일날 정상 간에 통화가 있었는데 5일날 녹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하태경 의원이 아니, 그러면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냐 그렇게 하니까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얘기했어요, 그 방송에서. 그러니까 녹취록 전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본인은 지금 그걸 문학적 상상력이다, 소소한 양념으로 자기가 방송에서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로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정말 대화록 전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다운받았다, 공개된 거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될 거고 하겠죠.
[앵커]
아무튼 이번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두 분의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고요.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와중에 한국당은 어제 마지막으로 장외집회를 가졌습니다.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
이 내용은 아까 정청래 전 의원 얘기가 넘어갔는데 다른 녹취내용이 나온 것 같고 황교안 대표의 언급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엉터리 패스트트랙 올린 거 사과하고 이거 철회하면 우리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는 겁니다. 국회 밖에서 했지만, 국회 들어가서 우리의 민생을 챙길 겁니다.]
[앵커]
사과하고 철회하라.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요구 아닙니까, 여전히?
[최민희]
선거제 개편안.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반영하는 안은 그 내용은 민주당이 주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도가 자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구도로 가져가는, 거대 양당 구조로. 이런 프레임을 모두가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야 4당, 그중에서도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강력히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께서 단식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국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패스트트랙없던 걸로 하라 그러면 민주당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약간 조금 저는 자유한국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는데 갑자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내놓고 그 안을 논의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다른 걸 다 넘어서 비상식 같아요, 비상식. 축구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야구하자고 하시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런 건 바뀌면 좋겠다 싶습니다.
[앵커]
축구하고 있는데 야구하자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태근]
아까 자막에는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과 없으면 복귀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올린 거 사과하고 이것을 처리하면, 한국당의 선거법을 처리하면 우리는 국회에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다, 저는 뒤에 방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당초 제시했던 선거개편안을 수용하라 이 얘기죠?
[정태근]
그것보다도 복귀하겠다라는 데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이전의 집권당하고는 다르게 국회를 절박하게 돌릴 생각이 없어요. 사과할 생각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사과 안 할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명분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 민생을 챙기는 제대로 된 정당이 누구냐. 지금 안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리고 경제를 누가 챙기겠냐, 그 명분 하나만 가지고 국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지난주에 나온 통계가 보여줍니다마는 1분기에 역성장을 한 것, 0.3%에서 역성장을 한 것을 넘어서 10년 만에 가처분소득도 0.5%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소득도 떨어지고 분배구조도 안 좋아지고. 그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집권당답게 뭔가 사과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걸 기대하지 말고 과감히 국회에 들어가서 경제와 민생과 안보를 가지고 따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에 훨씬 장외투쟁하는 것보다 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최민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가처분소득이 준 이유 보셨습니까, 자료에서? 그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자 지불입니다. 그러면 왜 가계가 이자를 많이 지불하게 되었을까? 그건 2014년 이후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왜 가처분소득이 이렇게 줄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꼼꼼하게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와서 따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처분소득이 줄었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료 저도 꼼꼼히 봤고 지금 이 자리가 경제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 중에 이전 여당과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저 19대에 있었거든요. 19대 때 미방위를 안 연 게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서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국회가 계속 안 열렸고 늘 미방위가 최악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유한국당이 별로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리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정개특위하고 사법개혁특위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기한 연장이 안 되면 선거구제 개편은 안행위에서 그리고 사법개혁은 법사위에서 논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이 기한 연장을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의당 등에서는 기한을 연장하자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구해서 연장을 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그래도 뭔가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앵커]
그게 고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민희]
그게 혹시 고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태근]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더 이상 과거 정부 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꾸만 과거에 무슨 정책을 잘못해서 여태까지 잘못되고 있다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저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집권당은 어떻든 국회가 돌아가도록 만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미 패스트트랙은 물건너갔습니다. 선거법도 공수처법도 사실상 무력화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 이거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할 턱도 없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미 지금 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빨리 국회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최민희]
의원님 진짜 말씀 잘하셨습니다. 과거 정부 탓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가처분소득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처분소득이 준 원인을 꼼꼼하게 따져보자. 그래야 그 원인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꼼꼼히 못 따져봤고 이자 부담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자 부담을 보니까 가계부채가 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왜 늘었냐. 그건 2014년 그런 정책의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과거 정부 탓?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데올로기고 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냐를 고민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가처분소득이 준 게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원인 진단은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제가 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자로 딱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고요.
[최민희]
발상이 아닙니다. 자료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정태근]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자 때문에 그렇다, 이건 안 맞다는 거죠.
[최민희]
아니죠. 이자가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정태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자 요인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최민희]
그러면 이자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인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정태근]
이자요인도 있고 근로시간 문제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앵커]
지표를 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계속 과거로 가야 하기 때문에이 논쟁은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또 혹시 경제 관련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을 드리고 토론을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지금 장외투쟁이 한국당 한 달 넘어 이제 장기화가 됐고 마무리가 되는 국면인데 어떻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했다 이렇게 자평할 것 같거든요. 끝으로 두 분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태근]
한국당이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다 얻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 중간 지대에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이고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을 현재 지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문제는 결국은 국회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론적으로 얘기하면 산토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해야지 좋은 거거든요. 국회 빨리 가야 됩니다.
[앵커]
국회 빨리 가야 된다.
[최민희]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수의 아이콘으로 황교안 대표가 등극한 것 순기능이고요. 그 과정에서 공안검사, 기독교 원리주의자처럼 각인된 것. 그건 역기능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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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 前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정상의 통화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고 한국당은 강 의원을 두둔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다시 이렇게 감정싸움을 이어가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멀어 보이는데요. 정국 분위기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은 또 통화 유출,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이 정치권을 뒤덮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관련해서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통화내용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실이 아니라면 기밀이 아닐 것이고 기밀이면 그 기강해이, 강경화 장관 그리고 조윤제 주미대사부터 책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앵커]
어조가 상당히 강경한데 저는 이 문제는 정태근 의원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정태근]
먼저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저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당적도 없고요. 지금 이 문제,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자유한국당이 두둔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또 고발할 문제인가, 이것을 계속 키워야 될 문제인가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회의스럽습니다. 물론 최초 유포자인 K 공사라고 하는 외교관은 아마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겁니다, 받을 건데 결국은 사법부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 저희가 형법상 국가기밀을 누설한다고 했을 때 몇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공지성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실질비성이라고 해서 정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외에 허용성, 진정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소위 보수 정권에서 좌익사범들을 주로 탄압하기 위해서 이 조항들이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비성이냐, 정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인가라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엄격하다는 게 이미 판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를 해서 지금 검찰로 봐서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이게 유죄 판결이 날지는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법정으로 가기는 하겠습니다만 판단은 기다려봐야 되겠다.
[정태근]
민주당에서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할까요? 당연히 기소하겠죠.
[앵커]
저는 갑자기 왜 당 얘기하셨나 했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했나 봅니다. 사과말씀드리고 전 한나라당 의원이신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최민희]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을 넘어서 외교상 기밀누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상 기밀누설이 이게 기소가 될지 법원에서 어떤 형을 받을지 이게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법정에서 따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절차를 따지면 되고 그냥 상식과 비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외교상 기밀누설인 것이죠. 그래서 얘기가 자꾸 복잡하게 자유한국당에서 저렇게 막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외교상 기밀누설이 아니고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물타기인 것이죠.
[앵커]
어떤 의미의 물타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민희]
이게 어떻게 공익제보입니까? 공익제보는 내부의 비리나 부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에 준하는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일신상의 뭐랄까요, 피해 등을 각오하고 제보하는 게 공익제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교상 기밀누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상식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정청래 의원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이건 우리 사회 자체가 너무 비상식인 것 같아요.
[앵커]
공익제보 자체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태근]
저는 자유한국당이 공익제보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걸 외교를 비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5월 7일날 뒤늦게 사실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강효상 의원이 얘기한 게 5월 9일이어서 얼마나 기사 가치가 없었냐 하면 보도조차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을 트럼프가 2번 방문을 하는데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었을 때 언제 오느냐가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쭉 조용히 있다가 청와대에서 소위 22일날 외교부에 있는 주미대사관의 K공사라는 사람이 유출했다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게 22일날부터 엄청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런 방식으로 강효상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정상 간의 대화라는 형태로 해서 그걸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공개한 것도 제가 보기에 아주 부적절하고 굳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사실은 기자한테 제보했으면 됐습니다. 앵커한테 제보하면 그 기사 안 쓰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색출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강효상 의원한테 계속 정보가 넘어가는 게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찾아서 처벌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국익에 문제되는 거라고 하면서 계속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냐 말이에요.
[최민희]
조금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5월 9일날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보도가 됐고요. 이게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었냐 하면.
[앵커]
주요뉴스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민희]
이게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을 받아서 구걸 외교라고 비난전을 합니다. 그렇게 활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강효상 의원이 얘기했다는 그 사실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구걸 외교론을 자유한국당이 계속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때 보도 비중이 낮았다, 강효상 의원 기자회견은. 그럴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 코드로 악용한 것은 맞고 그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사안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정부가 키우지 않겠다, 키우겠다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은 자율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지금은 과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터졌는데도 그러면 해당 국회의원도 그대로 놔두고 외교상 기밀누설을 한 담당 공무원도 그대로 놔두고 이러면 정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자꾸 정치적 공방으로 가져가서 공익제보다, 국민의 알권리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기보다는 그냥 이 사안은 외교상 기밀누설이므로 그 사안으로 빨리 해결하는 게 파장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나경원 대표께서 장외집회에서 완전히 선동의 소재거리로 삼고 계시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정부나 청와대가 이걸 키우려고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 부분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큰 틀에서는 정태근 최민희 전 의원과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식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비슷한 수준에서 보시는 것 같고.
[정태근]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저는 지금 보수진영 내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왜 구걸 외교를 탓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아베가 어제 트럼프를 맞이하기 시작했잖아요, 일본에서요. 아베는 정말 굴욕적이라고 하면서 미일 외교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굴욕 외교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굴욕 외교를 해서라도 한미 관계가 더 좋아지면 좋은 거죠. 그런데 강효상 의원이 먼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한미 관계가 특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지 않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오버를 한 거죠.
[앵커]
방법에서는 잘못됐다.
[정태근]
나경원 의원이 그걸 구걸 외교라 하면서 보수 정당으로서는 왜 저런 얘기를 하나 하는 의아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고발조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가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최초 유포자는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현직 외교관이고 공무원이고. 그런데 지금 사법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강효상 의원의 행위가 유죄가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그것을 계속 징계하라, 제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냉정하고 자제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최민희]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이거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목요일 이후에는 강경화 장관께서 입장표명을 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건 입장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온 이인영 원내대표의 저 발언도 사실은 금요일 오전 발언이잖아요. 지금 오늘이 일요일인데 확전이 목표는 아니고 개념 규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 규정을 왜 하게 되냐 하면 나경원 대표께서 저렇게 이걸 이상하게 물타기하는 논리들을 계속 만드니 그 물타기를 그대로 놔두면 그게 가짜 뉴스화돼서 또 유튜브로 퍼지고.
개념 규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가 오늘 이 토론을 하는 것도 사실 지나간 것을 토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사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일단 핵심적인 문제는 짚고 외교상 기밀누설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하셨듯이 조용히 처리하면 할수록 좋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앵커]
그 개념 규정 차원에서 보면 지금 외교부 차원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강경화 장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제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고 엄중한 문책을 할 것입니다. (강효상 의원과 짜고 폭로할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쨌든 기밀을 그렇게 대외적으로 유출 할때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1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지금 의도가 없이 그 해당 공무원의 의도를 해석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강경화 장관도 최근 의전 참사라든지 또 갑질 논란까지. 외교부의 기강해이 논란에 이어서 이 문제까지 터지면서 당혹스러운 입장일 텐데 이번에는 사안이 더 크기 때문이겠죠?
[정태근]
이 정도 됐으면 강경화 장관은 그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 이전에 국민들한테 사과 성명을 내야 됩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외교부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강경화 장관.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사안의 문제성들을 밝혀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고 도대체 외교 수장으로서 우리 외교부가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가. 거기에 자신의 업무에 문제는 없었는가, 이걸 국민한테 솔직히 얘기해야죠. 안 그럴까요?
[최민희]
저는 그 부분이 참 이상해요. 이게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여성 장관이라 그런가? 정통 외교관 출신이 아니라서 그럴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일이 터진 건 주미대사관이에요. 그리고 이 주미대사관의 주미대사가 강경화 장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미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말은 적고 무조건 강경화 장관이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선 강경화 장관이 총체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건 거의 이데올로기인 것이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미대사관에서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알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앵커]
사태 파악을 먼저 하고 나서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민희]
사태 파악을 하고 책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상한 것은 정치공세 차원에서 강경화 장관 물러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미대사를 패스하고 강경화 장관인가. 저는 이게 늘 의문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내부 기강해이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강이 해이해진 이유들이 있을 텐데 기강해이의 결과로서 장관은 입장표명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기강해이의 원인이 있잖아요. 이번 건만 해도 강효상 의원하고 해당 공무원이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고 서울대 선후배 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인적으로 끈끈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어떻게 장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강해이의 원인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주미대사관이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를 오히려 점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주미대사가 먼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강경화 장관께서는 전체적으로 책임자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과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형식적인 사과 외에는 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앵커]
형식적인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태근]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외교부하고 청와대가 같이 감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주미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요. 조윤제 대사도. 그러니까 해당 당사자가 고등학교 선후배라고 해서 정보유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켜질 정보가 어디 있냐고요.
예를 들면 국정원에 있는 사람이 자기 고등학교동문이라고 해서 국정원 정보 막 빼서 갖다 줍니까? 그러면 엄히 처벌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미대사건 공사건 그 외교부의 총괄권은 장관한테 있는 거예요. 장관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사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민희]
그런데 저는 사과도 번짓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일련의 외교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게 장관 개인의 문제일까? 늘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었지, 외교부에서는?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예를 들면 국기를 거꾸로 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왜? 왜 그렇지? 계속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저보다는 강경화 장관께서 더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유감 표명은 했을 수도 있으시겠죠. 그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면. 언론은 어차피 헤드라인만 뽑아서 보도를 하기 때문인데 국민께 죄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사과를 한다거나 이것은 강경화 장관께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스스로도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지켜봐야겠고 또 그동안 사과와는 차원이 다른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책임 부분도 아마 엄중 문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까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번 통화 내용 공개로 외교 문제도 사실 양국의 신뢰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랄지 북미 협상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정태근]
실제로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상 간의 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달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들을 트윗에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2017년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하고 호주 총리하고 통화한 내용의 전문이 워싱턴포스트에 공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한미 간에 있어서 특히 외교 관리 사이에서 정보 공유하는 데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일정 정도는 미친다고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이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정보 공유를 꺼려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실제로 마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앵커]
외교 문제에서는 신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 부분 어떻습니까? 앞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의원까지 소환되고 있거든요. 정청래 전 의원. 정청래 의원도 소환되고 있는데 정 전 의원이 올해 방송에 출연해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전체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얘기를 가지고 다시 소환되는 것 같은데 앞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어떤 입장이세요?
[최민희]
그런데 그 해당 프로그램 편집이에요, 편집.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한 걸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축약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원본을 봐야 되는 거죠. 정청래 의원에 책임을 물으려면.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말한 내용은 이미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말한 내용이. 그리고 거기서 로데이터라는 것이 청와대가 그 후에 기자들용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던 내용이라 따옴표 안에 로데이터라고 표현했다고 본인이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첫째는 정청래 의원이 내가 로데이터를 받았다, 지금 그게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상 기밀누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효상 전 의원과 해당 공무원의 행동은 이건 범죄로 특정될 가능성이 아주 큰 행동이고요. 정청래 의원은 그렇지 않은데 이건 일종의 물타기로 한 언론사에서 폭로라고 했고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조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검토해 보니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앵커]
지금 정 전 의원이 SNS에 반박글 올린 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청와대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내려받아 확인했다, 이걸 토대로 얘기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정태근]
아마 정청래 의원도 제가 보기에 고발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방송을 봤어요.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기가 로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4일날 정상 간에 통화가 있었는데 5일날 녹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하태경 의원이 아니, 그러면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냐 그렇게 하니까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얘기했어요, 그 방송에서. 그러니까 녹취록 전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본인은 지금 그걸 문학적 상상력이다, 소소한 양념으로 자기가 방송에서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로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정말 대화록 전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다운받았다, 공개된 거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될 거고 하겠죠.
[앵커]
아무튼 이번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두 분의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고요.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와중에 한국당은 어제 마지막으로 장외집회를 가졌습니다.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
이 내용은 아까 정청래 전 의원 얘기가 넘어갔는데 다른 녹취내용이 나온 것 같고 황교안 대표의 언급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엉터리 패스트트랙 올린 거 사과하고 이거 철회하면 우리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는 겁니다. 국회 밖에서 했지만, 국회 들어가서 우리의 민생을 챙길 겁니다.]
[앵커]
사과하고 철회하라.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요구 아닙니까, 여전히?
[최민희]
선거제 개편안.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반영하는 안은 그 내용은 민주당이 주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도가 자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구도로 가져가는, 거대 양당 구조로. 이런 프레임을 모두가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야 4당, 그중에서도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강력히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께서 단식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국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패스트트랙없던 걸로 하라 그러면 민주당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약간 조금 저는 자유한국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는데 갑자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내놓고 그 안을 논의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다른 걸 다 넘어서 비상식 같아요, 비상식. 축구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야구하자고 하시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런 건 바뀌면 좋겠다 싶습니다.
[앵커]
축구하고 있는데 야구하자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태근]
아까 자막에는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과 없으면 복귀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올린 거 사과하고 이것을 처리하면, 한국당의 선거법을 처리하면 우리는 국회에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다, 저는 뒤에 방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당초 제시했던 선거개편안을 수용하라 이 얘기죠?
[정태근]
그것보다도 복귀하겠다라는 데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이전의 집권당하고는 다르게 국회를 절박하게 돌릴 생각이 없어요. 사과할 생각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사과 안 할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명분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 민생을 챙기는 제대로 된 정당이 누구냐. 지금 안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리고 경제를 누가 챙기겠냐, 그 명분 하나만 가지고 국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지난주에 나온 통계가 보여줍니다마는 1분기에 역성장을 한 것, 0.3%에서 역성장을 한 것을 넘어서 10년 만에 가처분소득도 0.5%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소득도 떨어지고 분배구조도 안 좋아지고. 그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집권당답게 뭔가 사과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걸 기대하지 말고 과감히 국회에 들어가서 경제와 민생과 안보를 가지고 따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에 훨씬 장외투쟁하는 것보다 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최민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가처분소득이 준 이유 보셨습니까, 자료에서? 그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자 지불입니다. 그러면 왜 가계가 이자를 많이 지불하게 되었을까? 그건 2014년 이후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왜 가처분소득이 이렇게 줄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꼼꼼하게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와서 따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처분소득이 줄었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료 저도 꼼꼼히 봤고 지금 이 자리가 경제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 중에 이전 여당과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저 19대에 있었거든요. 19대 때 미방위를 안 연 게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서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국회가 계속 안 열렸고 늘 미방위가 최악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유한국당이 별로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리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정개특위하고 사법개혁특위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기한 연장이 안 되면 선거구제 개편은 안행위에서 그리고 사법개혁은 법사위에서 논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이 기한 연장을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의당 등에서는 기한을 연장하자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구해서 연장을 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그래도 뭔가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앵커]
그게 고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민희]
그게 혹시 고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태근]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더 이상 과거 정부 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꾸만 과거에 무슨 정책을 잘못해서 여태까지 잘못되고 있다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저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집권당은 어떻든 국회가 돌아가도록 만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미 패스트트랙은 물건너갔습니다. 선거법도 공수처법도 사실상 무력화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 이거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할 턱도 없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미 지금 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빨리 국회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최민희]
의원님 진짜 말씀 잘하셨습니다. 과거 정부 탓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가처분소득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처분소득이 준 원인을 꼼꼼하게 따져보자. 그래야 그 원인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꼼꼼히 못 따져봤고 이자 부담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자 부담을 보니까 가계부채가 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왜 늘었냐. 그건 2014년 그런 정책의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과거 정부 탓?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데올로기고 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냐를 고민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가처분소득이 준 게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원인 진단은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제가 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자로 딱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고요.
[최민희]
발상이 아닙니다. 자료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정태근]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자 때문에 그렇다, 이건 안 맞다는 거죠.
[최민희]
아니죠. 이자가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정태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자 요인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최민희]
그러면 이자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인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정태근]
이자요인도 있고 근로시간 문제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앵커]
지표를 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계속 과거로 가야 하기 때문에이 논쟁은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또 혹시 경제 관련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을 드리고 토론을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지금 장외투쟁이 한국당 한 달 넘어 이제 장기화가 됐고 마무리가 되는 국면인데 어떻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했다 이렇게 자평할 것 같거든요. 끝으로 두 분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태근]
한국당이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다 얻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 중간 지대에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이고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을 현재 지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문제는 결국은 국회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론적으로 얘기하면 산토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해야지 좋은 거거든요. 국회 빨리 가야 됩니다.
[앵커]
국회 빨리 가야 된다.
[최민희]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수의 아이콘으로 황교안 대표가 등극한 것 순기능이고요. 그 과정에서 공안검사, 기독교 원리주의자처럼 각인된 것. 그건 역기능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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