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강병원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은 국가공격, 국격파괴 행위"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미정상 통화 내용유출은 국가공격, 국격파괴 행위
-나경원의 굴욕외교, 공익제보? 심각한 인식
-기밀사항 모르는 외교관 없어, 의정협조는 물타기 
-국익에 아무 생각없는 자유한국당 당파적 이익만 생각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사실무근이라 부인한 청와대가 거짓말 
-정부의 방문요청에 주저하는 미국반응 "국가기밀 아니야" 
-청와대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한미정상 통화 '국가기밀' '불법정보' 아니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이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호성: 강 의원님, 어제 봉화에 다녀오셨나요?

◆ 강병원: 예, 다녀왔습니다.

◇ 김호성: 어떠세요, 백 의원님도 다녀오셨나요?

◆ 백승주: 저는 어제 당대표가 군부대 GP 방문이 있어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다녀오신 강 의원님께 한 번 여쭤보죠. 많은 화면을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분위기 어땠습니까?

◆ 강병원: 일단 전 부시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이 그린 노무현 대통령 초상화를 가지고 저희 대한민국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주셨고요. 직접 또 본인이 추도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대복이, 본인이 청와대에 가서 전직 비서실장에게 노무현 대통령 초상화를 드리고 왔는데 그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다. 이런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에 한미의 동맹 파트너였던 부시 대통령이 직접 와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참 뜻깊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부시 대통령도 함께 파트너였지만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국익에 대해서 굽히지 않았고 인권을 위해서 헌신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고 추모해주는 그런 모습이 참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국민들 가슴에 오래오래 남을 그런 대통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한국당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셨잖아요. 

◆ 백승주: 예, 몇 분 가셨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몇 가지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각이 틀려서 바꾸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는데. 그 당시 안보에 동북아균형자론을 폈을 때 동북아균형자론은 영국같이 힘센 나라가 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을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직접 학자들 모아놓고 수정을, 잘못 알고 잘못 사용했다, 이걸 수정하고. 그 당시에 제가 연구원 연구자로서 이라크 파병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꿔서 국가적 이익을 생각해서 당시에 제가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중동 국가와 우리와의 교역, 또 여러 가지를 따져서, 미국과의 관계를 따져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도 어떤 정책들을 처음에 선의로 했더라도 부작용이나 더 많은 게 있으면 유연하게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번 살펴보고 배워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김호성: 국익을 우선순위에 뒀던 전 대통령이었다, 라는 평가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백승주: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 자기 생각이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생각을 바꾸고 유연하게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의, 동북아균형자론, 이라크 파병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참사관이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무단 열람했고, 그것이 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됐고. 이런 문제로 해서 이것이 국익에 위배되느냐, 공익제보로써 알권리에 해당하느냐라는 논란이 지금 있잖아요. 강 의원님,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 강병원: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 간에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는 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화 직후에 한미가 각각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통화를 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던 세세한 내용, 국가기밀에 해당하죠. 이런 것들을 알리고 국가를 공격하고, 국격을 파괴하는 행위고요. 국회의원으로서 넘어선 안 될 선을 이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와 신뢰를 하고 정상 간에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 간에 대화 내용을 이런 일개 참사가 다 보고 야당 국회의원에게 줘서 그런 것들을 공개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국격을 파괴하고 정상 간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자중자애 해도 모자랄 텐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굴욕외교다, 공익제보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심각한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익제보라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이나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상 간에 대화 내용을 알린 것이 어떻게 공익제보라고 갖다 붙이는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국익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야 어떨까 싶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강효상 의원에게 국익을 해치는 행위가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심각한 국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호성: 외교국방 쪽에 깊이 있는 노력을 해 오신 백 의원님께선 어떻게 보시나요?

◆ 백승주: 예,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난 7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통화가 있었는데 그 통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대통령 스스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공개 안 된 내용 중에 우리 정부가 잠시라도 일본 방문 이후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 미국에서는 조금 흥미로운 제안인데 좀 더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강효상 의원이 지난 9일에 밝혔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청와대가 강효상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어요. 사실무근이다 했는데 이번에 실제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청와대가 부인했던 내용이 거짓말이란 게 밝혀진 거죠. 그런데 지금 유출된 내용이 과연 어떤 성격이냐. 제가 볼 땐 정부도 당당하게 방문을 요청했다는 게 감출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몰라야 할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강효상 의원이 그 내용을 취득한 경위가 잘못됐느냐. 저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관이나 정부 보고만 가지고 의정활동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랑 통화도 하고 내용도 확인하고, 또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컨펌을 해서 발표하는 건데. 이 내용이 한국 정부가 방문을 요청했고 미국은 조금 주저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국가기밀이라고 분류할 수 있느냐. 썩 그렇게 저는 기밀이란 성격을 부여한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나 국회의원의 통화기록을 조회해야만 확인할 수 있고, 또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봐야 강효상 의원이 그분한테서 받은 내용인지, 강효상 의원이 부정했어요. 그 후배 이야기 듣고 한 게 아니라고 했고. 제가 판단해도 저 같은 경우에도 우선 주장을 하면 여러 군데서 검증하고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청와대·정부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해서 그걸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금 약간 레임덕 분위기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야당 의원들과의 의정 협조, 국정 협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사안을 봐야 한다. 그 내용이 진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건지, 그렇게 얻은 정보가 불법적인 건지. 저는 둘 다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반론해주신다면요?

◆ 강병원: 제가 봐선 심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백승주 의원님 초기에 얘기하시면서 국익을 생각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을 추억한다고 얘기해놓고 방금 하신 얘기 들으면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정상 간에 통화내용은 기밀입니다. 기밀사항이라는 걸 모르는 외교 공무원이, 외교관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야당 의원에게 준 것을 무슨 야당 의원 간에 의정협조라고 물타기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한국당 같은 경우는 말로는 국익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한미 간에 약간의 이견이라도 보이는 것 같으면 그 균열을 넓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남북 간에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분열 생기면 미국과 말이 안 맞네, 북한과 사인이 안 맞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추경하자는 데는 절대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 계속해서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이게 정상 간에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하고요. 형법 1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걸 모르는 외교 공무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효상 의원과의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그 관계를 이용해서 12번이나 열람하고 그걸 다 강효상 의원에게 그대로 불러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이 그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강효상 의원은 마치 5월 말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오실 때 우리도 방문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한미 간에 정상회담 하기로 했습니까. 6월 말에 백악관에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들 간에 나눴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밀로 묶어두는 거고 기밀로 묶어두는 거고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된 사항만 양국이 발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외교상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을 까발린 것에 대해서 의원의 의정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두둔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국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정권에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헛된 공명심으로 법적 책임 같은 경우를 정말 무시하면서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같은 경우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 공개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총선 때 얼마나 이용했습니까. 작년 때만 하더라도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가재정원 정보를 죄다 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정활동에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익은 상관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권을 비판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당의 당파적 이익을 불법도 정말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게 한국당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백 의원님, 반론하셔야 할 것 같아요.

◆ 백승주: 강 의원님 오늘 아주 예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국익에 대한 이야기는 정부가 잘못한 정책이 있으면 빨리 바꾸라는 걸 배우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배울 의지가 없어요, 강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요.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이,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 같은데 그쪽 반응이 시원찮았다, 이 이야기를 왜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통화 내용에 대해서 이건 추측성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니라고 부인했으니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했는데 이걸 조사하려면 강효상 의원 전화번호를 활용하지 않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강효상 의원 전화번호하고 외교부 공무원 전화번호가 통화 기록을 뒤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압박을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진상이 이야기 나왔는데, 그 내용만으로 저는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오는 길에 한 번 들러주십시오. 당시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니까 한미공조가 필요하니까 왔다가십시오. 그게 무슨 비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일정 때문에 갈 수 없다, 주한미군 앞에서 만남을 생각해본다, 이런 내용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대통령 통화 내용이 3급 비밀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다 이야기하는데, 물론 지켜드려야 할 부분은 지켜드려야 하죠. 그러나 그 내용만큼은,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신통치 않은 반응을 얻었다, 이 부분이 그렇게 국가 이익을 해치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급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비밀은 비밀 등록 절차에 따라서 비밀 등재됐는데 그게 등재된 건지 안 된 건지 밝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등재된 것을 만약에 했다면 그건 강효상 의원의 몫이 아니고 외교부 내부의 풀린 기강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강효상 의원이 어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청와대가 주장한 그 사람과의 통화내용 가지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워싱턴 특파원 할 때부터 갖고 있던 워싱턴 내 여러 가지 소식통을 점검해서 그런 판단을 해서 한 거고, 정부가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확대해서 오히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국익을 평소에는 주장하면서 안 지킨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마케팅하고 장사하는 것은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런 일이 자주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안 좋겠어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의 말씀 들었는데요.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공짜가 없고 비밀이 없고 정답이 없다고 하는데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답을 청취자분들께서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