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 진상조사위 조속 출범"...한국당 "한 명 교체"

靑 "5·18 진상조사위 조속 출범"...한국당 "한 명 교체"

2019.05.21.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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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벌써 8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아직 조사위원을 결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위원 추천도 제때 이뤄지지 못한 데다, 한국당 추천 인사 두 명을 두고 계속 갈등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법 시행 4개월이 지난 뒤인 지난 1월에야, 한국당 몫의 조사위원 세 명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이동욱·권태오 두 인사는 '자격요건에 미달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별법상 위원 요건인 '법조인이나 교수,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두 사람의 임명을 거부하고 한국당에 재추천을 요구했는데요.

한국당은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원점에서 진상조사위 구성이 멈춰선 가운데, 청와대가 한국당에 위원회 구성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위원회가) 구성되길 바랍니다.]

조사위 출범 지연을 두고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어제, 자격 논란이 일었던 두 명 가운데 한 명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한 명 교체해서 추천하고 저희 당도 한 명을 교체해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자격요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시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교체될 인사는 군 장성 출신 권태오 씨로 알려졌습니다.

이제야 조사위 출범이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이 이동욱 전 기자는 그대로 추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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