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경제 걱정해야"...문 대통령의 7번째 추경 처리 촉구

"국회도 경제 걱정해야"...문 대통령의 7번째 추경 처리 촉구

2019.05.20.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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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에 국회도 함께해야 한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추경 처리가 절박하다고 밝혔는데,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문 대통령의 일곱 번째 추경 처리 호소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바이오 헬스와 친환경 차 분야의 성장을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신성장동력인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재정 투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면서, 국회에 추경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과 세계적인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조속한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이 두 가지로 구성된 6조7천억 원 규모 추경안을 이달 처리를 목표로 지난달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문 대통령은 벌써 일곱 번이나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번, 국무회의에서 2번, 재정전략회의에서 한 번, 취임 2주년 대담 때 한 번 언급하며 대부분의 공개 석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달 30일 국무회의) :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지난 9일) :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도 많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하고, 필요한 것이, 지난번 합의한 여·야·정 상설 국정 협의체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에는 추경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묻어 있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법론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앞서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 몫이라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국회도 국민만큼 경제 걱정을 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추경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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