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보경찰 불법 막을 법 개정 필요"

조국 "정보경찰 불법 막을 법 개정 필요"

2019.05.20. 오전 11: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말 많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경찰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당·정·청 회의, 아직 진행 중이죠?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모두 발언에서 수위 높은 발언으로 경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된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과거 정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활용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했는데, 들어보시죠.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정부가 짜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검찰은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데, 경찰 권력만 너무 세진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정보경찰이 댓글 부대 활동을 하거나 친박 후보의 '선거 컨설팅'을 하는 등 정치 개입 논란까지 불거져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당·정·청은 그래서 오늘, 수사·행정 경찰의 분리 안건,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제 보완책 등 경찰의 비대화를 막는 방안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3시 반에 원내대표단과 당 사개특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회가 돌아가야 수사권 조정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저녁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맥주 회동을 하죠?

[기자]
엊그제 5·18 기념식을 거치며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 분위기인데, 오늘 자리가 국회 정상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오늘 저녁 8시 국회 근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함께 만납니다.

20대 국회 4년 차, 원내 지도부 상견례인 만큼 '얼음 국회'를 뚫고 새로운 시각으로, 국회 정상화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군불 때기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지혜를 발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맥주의 호프가 아닌, 희망의 호프 미팅이 돼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완고하지만, 국회 정상화 위한 생각을 나누는 편안한 기회가 될 것 같다면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단순히 사진 찍고 헤어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꽉 막힌 정국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내홍이 계속되는 바른미래당, 지난주 최고위원회에서는 손학규 대표 면전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오늘도 비슷했나요?

[기자]
공개회의에서는 한결 정돈된 분위기였지만, 비공개 때는 밖에서 고성이 들릴 정도로 격앙된,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손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에 임재훈, 정책위의장에 채이배, 수석 대변인에 최도자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당 대표 권한인 핵심 당직들을 임명하면서, 사퇴 요구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협의를 생략하고 날치기 통과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손 대표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함께 국정 현안에 대응하는 자리인데 최소한 본인과 의견 조율을 거치는 게 상식이라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등이 손 대표 측근들로 임명되면서,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계의 균형이 4대 5로 팽팽해졌습니다.

이래저래 당분간 잡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