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동적 변수 급증...대응 전략 부심

한반도 유동적 변수 급증...대응 전략 부심

2019.05.19.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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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 정세가 두 달 넘게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 전쟁과 이란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한반도 정세에 변수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서 유동적인 요소가 증가하면 엎친데 덮친 격이라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현재의 침체 국면을 돌파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질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한반도 정세는 모든 면에서 침체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4일과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남북 관계 신뢰 회복이 한반도 정세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남북 관계 돌파구로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등장했지만, 남남갈등의 소재가 되면서 진퇴양난의 함정에 빠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월 말 방한은 한반도 정세에 중대 변수 요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친밀감을 발전시키면 남북 경제 협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두 정상이 또 충돌하면 한반도 정세 교착은 더욱 악화할 수 있습니다.

이란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도 한반도 정세에 변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전쟁을 고무하는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쾌감이 커지면 볼턴 보좌관을 미워하는 북한 처지에서는 긍정적인 사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협조할 필요가 없어지고, 미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수순이 예상됩니다.

한반도 안팎에 다양한 변수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것은 우리 정부 처지에서는 업무 부담이 두 배, 세 배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대형 변수가 많아지면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서 대화를 촉진하는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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