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코앞에서...'망언 의원' 징계 또 무산

5·18 코앞에서...'망언 의원' 징계 또 무산

2019.05.16. 오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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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망언 파문을 빚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 징계가 결국, 기념일 이전에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자체 징계까지 지지부진해지면서 5·18 망언에 대한 국회의 대책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는 지적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자문위원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윤리특위 소속의 여야 간사들이 긴급 회동을 열었습니다.

5·18 망언 파문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서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의견이 없다고 보고 서둘러 징계 소위를 열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문위를 재구성하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막판까지 충돌한 겁니다.

결국, 5·18 기념일 전에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주에 다시 재논의하자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박명재 / 국회 윤리특위원장, 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현재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만나서 어떤 정상화 방안이 있는지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차원의 자체 징계도 계속 표류 중입니다.

5·18 폄훼 발언에 대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 수위는 지난달 결정됐지만, 이종명 의원의 제명 절차를 다룰 의원총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4일) : 국회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의원총회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이종명 의원 건)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여야 4당이 약속한 올해 기념일 이전 5.18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 위기입니다.

특별법에는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국당이 사실상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발의 이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3일) : 우리가 광주를 찾기 전에 그동안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둘러싼 불미스런 이야기들을 말끔히 청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징계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당은 최근 '5·18 망언' 의원들을 옹호한 전력이 있는 유튜버들을 초청해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5·18을 코앞에 두고 국회 차원의 대책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5월의 영령과 유가족들의 상흔이 좀처럼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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