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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버스 파업 D-1...이재명 경기도지사 "불가피한 요금 인상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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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5-14 16:33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요금 인상 문제 등이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 경기도인데,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요금 인상 관련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참 버스 파업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주52시간제 정착이나 또 근로시간 단축, 운행 조건 개선을 통한 도민의 안전 확보라고 하는 게 매우 시급한 과제인데 해결 방법이 참으로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에 결국은 대규모 감차 운행 또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광역버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당에서도 어려운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가능한 최선의 대안들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것인지 하는 후속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더 빠르고 더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버스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민들께서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 충분히 만들어내고 지금과 같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운행의 위협.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도민 여러분께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설명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이제 파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쟁의 신청을 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 상당수의 지역들은 주52시간이나 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에 있어서는 오늘 대구하고 인천에서 노사 간의 합의로 파업이 철회되는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문제들이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되지 않은 준공영제 지역의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 울산 정도인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파업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주52시간제를 7월 1일부터 우리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재부와 또 노동부 그리고 저희 국토교통부 이렇게 함께 어제 논의를 했었고 정부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협의를 통해서 몇 가지 정리된 입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충남북, 세종, 경남도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있어서 지원책은 크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금 광역버스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들면서 운행하고 있는 광역버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빨간 버스인데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또 지금 현재 M버스라고 광역직행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M버스는 현재 국가사무이고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도 앞으로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광역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영제가 시행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공영차고지, 벽지 노선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버스 공영 차고지나 벽지 노선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앞으로는 버스 공영 차고지나 벽지 노선 등도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고 이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덜어주고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부에서는 어제 발표한 대로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있어서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수도권 환승요금 체계에 의해서 경기도 인상분의 20% 가까이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기도 요금 인상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은 경기도로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버스 52시간제는 버스 노동자의 장시간 운전, 노동으로 인해서 과로 운전이 되어서 졸음운전과 같은 것으로 대형 교통사고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있어서 장시간 노동시간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런 취지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버스 52시간 노동시간제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결정해 주셨고 저희 행정부는 이런 국회에서 합의로 바꿔준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노사정 간의 합의를 이루어왔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버스에 있어서의 준공영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방법이다. 왜 이 길을 택하느냐 하면 지금 특광역시에서는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간이 47.5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노동자의 여건도 굉장히 좋고 시민들의 부담도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야 버스 교통의 안전성과 시민들의 편익이 같이 증진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버스 교통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방안으로 광역버스에서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경기도하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토교통부는 버스의 안전과 그리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많이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있으셨는데 긴 고민 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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