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정부에서도 유지된 '대북지원'...이번에는?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을 '10년 사이 최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에도 식량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지만 과거에도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지원은 유지돼 왔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무상지원은 정부가 필요한 물품, 주로 식량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과 민간단체나 국제기구에 자금을 지급해 우회 지원하는 방식을 포괄합니다.

차관은 식량을 현물로 지급하고 추후에 대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대북 지원은 1995년에 시작됐습니다.

북한 수해를 계기로 쌀 15만 톤, 1,854억 원어치를 정부가 직접 지원했습니다.

이후 1997년까지 국제기구 등을 통한 간접지원까지 합하면 모두 2,118억 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 금융 여파로 지원이 줄었다가 북한 태풍 피해를 계기로 대규모 식량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 분위기가 고조된 뒤에는 노무현 정부까지 대북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참여 정부 때 대북 지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해 2, 3천억 원 규모의 대북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차관을 제외하면 한 해 평균 천6백억 원 정도의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원 규모가 급격히 축소됩니다.

2008년부터 5년 동안 다 합쳐도 1,024억 원에 그쳤습니다.

2010년 수해를 입은 북한에 183억 상당의 쌀, 5천 톤을 지원한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마지막 직접 지원이었고 이후로 정부 직접 지원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줄었습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모든 지원이 중단되기 전까지 약 400억 규모가 지원됐습니다.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었고 정부의 직접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에 따라, 남북 상황에 따라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4차 핵실험 전까지만해도 대북지원이 20년 동안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현 정부는 2017년 9월 800만 달러, 90억 원 규모의 대북 지원을 의결했지만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 식량난을 계기로 어느정도 규모의, 어떤 방식의 대북 지원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국제기구를 통한다면 4년 만에,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게 된다면 2010년 이후 처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