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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꽉 막힌 정국 속에 가장 관심을 받은 만남은 역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만남이었죠. 나 원내대표는 오늘 특별히 푸른색 옷을 골라입고 나왔다고 하네요.
나이트포커스, 국회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 대치 국면에 물꼬가 트일까요? 오늘 상견례 분위기를 먼저 보고 오시죠. 어제 당선과 동시에 한국당에 만남을 제안한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취임인사차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났습니다. 첫 만남 분위기 어땠나요?
[최진봉]
분위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았다고 봐요, 전체적으로는. 물론 뼈 있는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각을 세우기보다는 덕담을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이인영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설득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얘기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밥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게 나오니까 말 잘 들으면 밥도 잘 사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보면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아마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경청하고 설득하는 데 방점을 두고서 계속 노력하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잘 들어서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자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출발은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 저런 푸른 계열 의상 입은 것 오랜만에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옆에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색깔을 맞춰서 입었다,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김병민]
의도적으로 배려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최근 봤던 표정 중에 아마 제일 밝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저 자리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아니라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돼서 자리를 함께했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 봤는데요.
아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과정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는 생각할 것 같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정국 이전과 이후를 바라보건대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여론조사 과정들을 지켜보건대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선됐다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에서의 민심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야당과의 협치 정국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인영 원내대표가 새로 당선된 변화에 따라서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 판단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로 화답했던 상견례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고별 간담회 할 때 나경원 원내대표랑 대화가 잘 안 됐다, 법안 처리를 한 건도 못 시켰다, 이런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요즘 말로 케미라고 합니다. 두 사람,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걸어온 길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죠. 판사 하다가 국회로 들어오신 거고 연도는 약간 차이 있지만 같은 17대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17대 같이 국회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하다가 전대협 1기 의장을 했죠. 그러니까 학생운동권에 아주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국회 17대에 같이 들어왔고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연구회 같은 걸 해요.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만들었던 연구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2005년도로 기억하는데 부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국회 대표단으로 두 분이 함께 취임식에 함께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함께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친분관계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고 물론 정치적인 성향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오랫동안 교류했었기 때문에 서로가 말이 통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보다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훨씬 더 나경원 원내대표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여지랄까 아니면 분위기랄까 이런 부분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친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오늘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회동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오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설마 청와대 말을 잘 듣는다는 건 아니시겠지…. 아마 국민 말씀 잘 듣고 하시면 우리가 같이할 수 있는 면적과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는 부분이 더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청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5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빠르게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돼 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밥 사준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두 원내대표의 첫 만남이기도 했지만 이번 회동은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에 첫 대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대화 좀 어떤 장면을 눈여겨보셨어요?
[김병민]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얘기도 했고 청와대의 말 잘 듣는 표현이라는 걸 썼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끄집어냈던 청와대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내대표에 당선되고 나서 국민에게 울림 있는 얘기를 하나 끄집어낸 게 있는데요.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가도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바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 말을 잘 듣겠다고 얘기하는 건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패스트트랙 정국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꼬여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 선거법에 관한 문제나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가 과연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에 관한 문제보다 훨씬 더 시급한 일이냐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묻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주도해서 끌고 갔던 패스트트랙이라고 한국당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리를 끊어내고 민생에 훨씬 더 많은 방점을 찍어내기 위해서 한국당과 협치를 이어가자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화답할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인영 대표 국회 정상화 이야기 또 5월 임시국회 이야기도 꺼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최진봉]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5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민생 대장정을 하고 있잖아요. 장외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아마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국회를 이렇게 멈춰세우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출구전략이 필요한 거고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출구전략에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청하겠다 또는 지금 김병민 교수가 얘기했듯이 뭔가 야당이 주도하더라도 국정이 잘 돌아간다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보면 명분을 주면서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왜냐하면 시작은 했지만 출구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명분이 필요한 거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주고 또 자유한국당은 그걸 받아서 들어와서 또 본인들의 의사나 본인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국회 안에서 해결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민생법안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추경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어제 이인영 대표가 추경예산, 재해추경 플러스 알파 얘기를 했는데요.
[최진봉]
그게 왜냐하면 민생정책에 관련된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 같아요, 자한당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추경예산이 산불이나 아니면 포항 지진 그리고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SOC 산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민생과 관련된 정책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서 그것도 필요하다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부를 설득해서라도 그걸 좀 늘려서 민생정책 예산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보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명분을 주고 이런 명분을 받고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려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의 상당 부분을 자유한국당에 양보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일까요?
[김병민]
그 방법을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민을 해서 민주당과 청와대를 어떻게 설득할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6조 7천 억 정도 되는 추가경정 예산 중에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시급한 재해 관련된 예산들만 뽑아내게 되면 약 2조 2000억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리추경을 통해서 한국당을 설득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5월 임시국회를 열자라고 하는 명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에 더불어서 그럼 민주당도 뭔가의 카드를 갖고 와야 될 텐데 가장 시급한 민생 얘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입법 현안들을 바탕으로 한국당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만큼 반드시 5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자. 이런 카드들을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의 만남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여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 등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사안을 열어놓고 야당이 제안하는 현실적인 개혁안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서 통 큰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주장했던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개헌 논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최진봉]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관련해서 반대하면서 주장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면 대통령제도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너무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러면 개헌 문제까지 함께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 논의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하느냐의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개헌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테이블에. 다만 개헌을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선거법과 같이 해야 된다 이래버리면 이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도 저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헌 논의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이라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내년 총선 전에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330일 이전에 개헌 논의와 함께 두 가지가 다 처리되기는 상당히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개헌은 개헌 나름대로 또 논의를 하고 또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선거법은 또 선거법 나름대로 하는 방안으로 투트랙으로 가는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럼 두 가지가 함께 합의가 안 되면 둘 다 처리하지 말자고 한다면 그 문제는 이제 여야가 약간 셈법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건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개헌 문제라고 하면 아주 민감한 문제라서 이 문제를 어느 한 당이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당이 동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디테일한 부분에. 또 하나만 고칠 수는 없어요. 물론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예를 들면 지배구조 자체만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고치게 되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함께 고쳐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소고 이것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 선거법까지도 같이 물려 있게 되면 선거법 개정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를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지금 국회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야 모두 명분이며 실리며 조금 잃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양당 원내대표 모두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일 거고요.
[김병민]
선거법은 당초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김관영 원내대표도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당장 패스트트랙에 올라는 왔지만 실질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올라온 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을 28석을 줄여야 되는데 당장 지역구가 줄어드는 의원들부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의원을 30석 정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전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서로 찾아갈 수 있는 출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개헌에 관한 문제를 같이 엮어서 얘기하자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다당제로 가기 위한 초석인데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 이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서로가 합의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포기하면 되는데요. 그 한 가지는 내년 총선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발의했던 개헌안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개헌을 통해서 다음 번에 있게 되는 사람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면 이것은 게임의 룰에 맞지가 않는 거죠. 국회의원의 선거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들끼리 바꾼 제도를 통해서 그대로 다음 번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절대적인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다음 번 총선이 아니라 그다음 번 총선과 그다음 번 대통령 선거에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개헌과 선거법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나간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유연한 상태로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내년 총선 전까지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그 부분을 양쪽이 다 포기를 해야 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특집 대담에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 부분도 지금 공염불 된 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1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빨리 가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보수진영이나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여당이 나서서 해결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고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 국정 상설협의체가 제대로 가동이 돼서 여당, 야당의 원내대표들하고 대통령하고 만나거나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하고 논의하고 이러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원래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1년 이상을.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또 대담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도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좀 복원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 함께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얘기도 전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대화도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면 제가 볼 때는 안건이 있든 없든 3개월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으니까 계속 만나면 얽힌 부분도 풀릴 수 있고 실타래도 풀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저는 이게 좀 국정 상설협의체가 빨리 좀 재가동되어서 야당의 원내대표도 대통령과 만나서 논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본인의 의사도 전달하고 또 야당의 의견도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임기 2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에 특집대담을 통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생각과 정부 정책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보수 정치권에서는 독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저도 오늘 뉴스나이트 들어오기 전에 문 대통령의 대담 프로그램 지켜보면서 같이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생방송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긴장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것은 오늘 이 대담이 잡히기 전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었던 특히나 평화와 대북문제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담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조금 순탄치 않았을 거다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경제에 관한 축 그리고 안보에 관한 축,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집권 2년이 된 상황에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내용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측면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봉]
저는 대통령이 나와서 질문하는 기자의 질문도 상당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공격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를 잘 설명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들과 공감하고. 예컨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아픔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어요.
최저임금 올리는 부분에서 물론 수정을 해가지고 한 단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를 통해서 약간의 속도 조절이 있을 거라는 뉘앙스도 풍기고 이러면서 한쪽의 아픔이 있는 부분을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대통령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민이 느끼는 감정들을 충분히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는 부분들을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했다는 점에서도 국민 앞에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본인의 의사나 아니면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돼서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또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발전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한 기회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의미 있는 대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취임 2년을 맞아서 이제 문재인 정부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을 텐데 뼈 아픈 말들도 일각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유승민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긴 글을 올렸더라고요.
[김병민]
무능과 독설의 2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글을 올렸는데요.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큰 두 축은 경제와 안보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내용들을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경제전문가입니다.
또 한때 국방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안보에 대해서도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같이 후보로서 경쟁을 했던 후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득표율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말 그대로 유승민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정치적 동지세에는 부족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적 콘텐츠를 바탕으로 많은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집권 2년차가 지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제와 안보에 대한 두 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명한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다음 번에 있게 되는 총선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승민이라고 하는 콘텐츠, 본인을 좀 홍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냈던 자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관대하면서 왜 우리 국민, 야당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진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최진봉]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국정농단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지 대통령이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저 사람 어떻게 한다, 이런 저는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동일한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무슨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가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가능한한 비핵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재도 필요하지만 설득도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제재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재도 하면서 설득도 하고 이러면서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제재가 강하게 들어가니까 나오는 것이고 나오면 협상도 하는 거잖아요. 제재만 계속하고 협상은 안 하면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승민 의원이죠. 유승민 의원이 좀 그렇게 얘기하신 건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건도 이게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또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문제를 마치 대통령이 누구를 옹호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유승민 의원은 지금 김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총선과 만약에 대선을 또 나가신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존재감이나 내면 정치적인 어떤 무게감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가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지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어쨌든 보수진영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도 함께 포함돼서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최근에 갈등이 봉합되어가는 국면이기는 한데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이요.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그런 상황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병민]
그렇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학규 대표 체제와 그리고 구 바른정당계 출신 인사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노출된 바가 있었고요. 지금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일부 봉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손학규 대표가 끝내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아마 바른미래당이 잠깐 봉합되어 있던 내분들은 결국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의 기호 3번을 바탕으로 출마하겠다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얻었던 득표율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했던 바른미래당의 득표율을 생각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이 온전하게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선거에 나갈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 딱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정권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야당은 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국당과 경쟁을 통해서 통합하기 위해 지금은 사실은 바른미래당과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총선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몸집을 키워나가면서 경쟁의 대상으로 어느 정도 협상력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통합이 되든 아니면 연대가 되든 이런 정치적 변혁의 과정들을 거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과 궤를 같이하는 것 같은데요. 유승민 전 대표의 글과 현 바른미래당 상황에 대해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배낭 메고 층계로 도망쳐서 독일 가신 분 돌아올 명분 만들어 준 거예요. 저는 이제 안철수·유승민 바른미래당이 반드시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과 통합된다, 그랬을 때 기호 1번은 한국당이 되는 거예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합당도, 연대도 없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건 안 지키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유승민 의원도 저한테 "대표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합시다", "당신을 내가 좋아는 하지만 함께는 못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단점은 대구를 100m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차기 총선에서 대구 아닙니까? 도로 한국당, 도로 박근혜당, 가야죠.]
[앵커]
유승민 전 대표의 합당도 연대도 없다는 이야기, 안 지키려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박지원 의원의 생각은 그러시고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은 있어요. 만약에 총선이 다가오면서 얼마든지 지금의 어떤 결단이나 생각은 바뀔 수 있다, 그건 정치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물론 바른미래당 3번으로 나가겠다고 다 다짐하고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정계개편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서는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어떤 당선이나 공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인 판단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약속했던 약속이 계속 지켜질 거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 바른미래당 안에서의 몸집을 키우고 지지도를 올려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합당을 하든 아니면 자유한국당에 어떤 형태로든 같이 한 배를 타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본인의 지분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들어간다고 하면 명분을 가지고 대권 후보까지도 꿈꾸고 그 안에서 본인의 정치력을 좀 키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총선을 앞두고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도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우리가 정치 9단이라고 해서 워낙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전망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유 전 대표에 대해서는 대구를 100m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병민]
대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대구에서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한국당을 지지해 준 지역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심장, 보수의 상징이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중도를 지향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개혁적 보수를 얘기합니다마는 여전히 한국당으로서의 통합이 아니면 대구에서 선거 치르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 구상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개혁적 보수에 대한 성향을 바탕으로 한국당과의 통합연대를 하게 된다면 대구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출마해서 한국당의 외연 확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구를 지역구로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가능성들을 도모하고 있지만 총선이 다가오게 됐을 경우 한국당이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에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정말로 정치적인 폭발적인 합당의 가능성들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유승민 대표의 결단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유승민 의원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출마해서 선거를 진두지휘 하는 부분들을 한국당과 같이 모색하게 되면 그 파괴력은 굉장히 클 겁니다. 따라서 대구가 아닌 수도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구를 100m도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100km 이상 벗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김병민]
맞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합당이나 연대 가능성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최진봉]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요. 그건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퍼센트냐,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을 앞두고는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의 간판을 가지고서 나가서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지율 문제도 지금 왔다갔다하지만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서 당내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지금 당장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절대로 한국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이랑 합당 않겠다고 다 약속했지만 나중에 총선 앞두고서는 얼마든지 그 약속은 깨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집권 이제 2년을 채운 오늘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최근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36.4%와 34.8%. 그러니까 격차가 1.6%포인트까지 줄어든 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김병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기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이후로 한국당이 이 정도까지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로 한국당이 급속도로, 그러니까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결집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냈던 것에 성공한 것 같고. 저는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행동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도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보수적인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카드를 꺼냈지만 오늘까지 북한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또 다른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가지고 도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수정을 안보, 경제, 민생, 원전 등에 대해서 주장을 해 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게 현 정부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수정 보완 없이 과연 현재와 같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니,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구합니다. 이런 국민청원 숫자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또 이런 결과는 뜻밖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인 거죠. 정당 자체를 보고 지지하는 분도 있겠지만 질문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한 정당을 택하세요 이렇게만 질문한 게 아니라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그리고 최소한 어느 정당에 더 선호하는 면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해서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반대 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자체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현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불만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결국은 반대편에 있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지지가 돌아섰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결국 자유한국당을 지금 지지한다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유한국당 해체 문제에 국민 청원과 이거는 약간 결이 다를 수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러면 잘하고 또 만약에 민주당이나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에 맞는 경제정책이나 다른 정책들을 조금 더 잘한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받고 있는 숫자에 너무 자유한국당이 자만해서도 안 되고 민주당은 이런 부분들을 좀 민감하게 봐서 더 열심히 국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결국 끝까지 갈 거다, 총선 전까지?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떤 한 정당에 대한 불편한 심정들이 결국은 반대 정당에 있는 지지로 일정 부분 옮겨간 부분이 있어서 언제든지 이 지지율은 다른 부분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집권여당과 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최소 수준으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 부분 리얼미터 조사 결과까지 함께 봤습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에 어떤 지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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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꽉 막힌 정국 속에 가장 관심을 받은 만남은 역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만남이었죠. 나 원내대표는 오늘 특별히 푸른색 옷을 골라입고 나왔다고 하네요.
나이트포커스, 국회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 대치 국면에 물꼬가 트일까요? 오늘 상견례 분위기를 먼저 보고 오시죠. 어제 당선과 동시에 한국당에 만남을 제안한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취임인사차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났습니다. 첫 만남 분위기 어땠나요?
[최진봉]
분위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았다고 봐요, 전체적으로는. 물론 뼈 있는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각을 세우기보다는 덕담을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이인영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설득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얘기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밥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게 나오니까 말 잘 들으면 밥도 잘 사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보면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아마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경청하고 설득하는 데 방점을 두고서 계속 노력하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잘 들어서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자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출발은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 저런 푸른 계열 의상 입은 것 오랜만에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옆에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색깔을 맞춰서 입었다,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김병민]
의도적으로 배려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최근 봤던 표정 중에 아마 제일 밝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저 자리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아니라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돼서 자리를 함께했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 봤는데요.
아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과정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는 생각할 것 같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정국 이전과 이후를 바라보건대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여론조사 과정들을 지켜보건대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선됐다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에서의 민심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야당과의 협치 정국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인영 원내대표가 새로 당선된 변화에 따라서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 판단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로 화답했던 상견례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고별 간담회 할 때 나경원 원내대표랑 대화가 잘 안 됐다, 법안 처리를 한 건도 못 시켰다, 이런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요즘 말로 케미라고 합니다. 두 사람,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걸어온 길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죠. 판사 하다가 국회로 들어오신 거고 연도는 약간 차이 있지만 같은 17대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17대 같이 국회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하다가 전대협 1기 의장을 했죠. 그러니까 학생운동권에 아주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국회 17대에 같이 들어왔고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연구회 같은 걸 해요.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만들었던 연구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2005년도로 기억하는데 부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국회 대표단으로 두 분이 함께 취임식에 함께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함께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친분관계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고 물론 정치적인 성향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오랫동안 교류했었기 때문에 서로가 말이 통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보다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훨씬 더 나경원 원내대표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여지랄까 아니면 분위기랄까 이런 부분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친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오늘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회동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오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설마 청와대 말을 잘 듣는다는 건 아니시겠지…. 아마 국민 말씀 잘 듣고 하시면 우리가 같이할 수 있는 면적과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는 부분이 더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청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5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빠르게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돼 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밥 사준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두 원내대표의 첫 만남이기도 했지만 이번 회동은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에 첫 대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대화 좀 어떤 장면을 눈여겨보셨어요?
[김병민]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얘기도 했고 청와대의 말 잘 듣는 표현이라는 걸 썼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끄집어냈던 청와대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내대표에 당선되고 나서 국민에게 울림 있는 얘기를 하나 끄집어낸 게 있는데요.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가도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바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 말을 잘 듣겠다고 얘기하는 건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패스트트랙 정국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꼬여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 선거법에 관한 문제나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가 과연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에 관한 문제보다 훨씬 더 시급한 일이냐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묻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주도해서 끌고 갔던 패스트트랙이라고 한국당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리를 끊어내고 민생에 훨씬 더 많은 방점을 찍어내기 위해서 한국당과 협치를 이어가자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화답할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인영 대표 국회 정상화 이야기 또 5월 임시국회 이야기도 꺼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최진봉]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5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민생 대장정을 하고 있잖아요. 장외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아마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국회를 이렇게 멈춰세우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출구전략이 필요한 거고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출구전략에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청하겠다 또는 지금 김병민 교수가 얘기했듯이 뭔가 야당이 주도하더라도 국정이 잘 돌아간다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보면 명분을 주면서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왜냐하면 시작은 했지만 출구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명분이 필요한 거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주고 또 자유한국당은 그걸 받아서 들어와서 또 본인들의 의사나 본인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국회 안에서 해결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민생법안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추경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어제 이인영 대표가 추경예산, 재해추경 플러스 알파 얘기를 했는데요.
[최진봉]
그게 왜냐하면 민생정책에 관련된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 같아요, 자한당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추경예산이 산불이나 아니면 포항 지진 그리고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SOC 산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민생과 관련된 정책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서 그것도 필요하다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부를 설득해서라도 그걸 좀 늘려서 민생정책 예산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보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명분을 주고 이런 명분을 받고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려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의 상당 부분을 자유한국당에 양보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일까요?
[김병민]
그 방법을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민을 해서 민주당과 청와대를 어떻게 설득할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6조 7천 억 정도 되는 추가경정 예산 중에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시급한 재해 관련된 예산들만 뽑아내게 되면 약 2조 2000억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리추경을 통해서 한국당을 설득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5월 임시국회를 열자라고 하는 명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에 더불어서 그럼 민주당도 뭔가의 카드를 갖고 와야 될 텐데 가장 시급한 민생 얘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입법 현안들을 바탕으로 한국당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만큼 반드시 5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자. 이런 카드들을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의 만남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여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 등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사안을 열어놓고 야당이 제안하는 현실적인 개혁안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서 통 큰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주장했던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개헌 논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최진봉]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관련해서 반대하면서 주장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면 대통령제도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너무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러면 개헌 문제까지 함께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 논의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하느냐의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개헌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테이블에. 다만 개헌을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선거법과 같이 해야 된다 이래버리면 이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도 저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헌 논의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이라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내년 총선 전에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330일 이전에 개헌 논의와 함께 두 가지가 다 처리되기는 상당히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개헌은 개헌 나름대로 또 논의를 하고 또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선거법은 또 선거법 나름대로 하는 방안으로 투트랙으로 가는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럼 두 가지가 함께 합의가 안 되면 둘 다 처리하지 말자고 한다면 그 문제는 이제 여야가 약간 셈법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건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개헌 문제라고 하면 아주 민감한 문제라서 이 문제를 어느 한 당이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당이 동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디테일한 부분에. 또 하나만 고칠 수는 없어요. 물론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예를 들면 지배구조 자체만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고치게 되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함께 고쳐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소고 이것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 선거법까지도 같이 물려 있게 되면 선거법 개정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를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지금 국회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야 모두 명분이며 실리며 조금 잃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양당 원내대표 모두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일 거고요.
[김병민]
선거법은 당초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김관영 원내대표도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당장 패스트트랙에 올라는 왔지만 실질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올라온 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을 28석을 줄여야 되는데 당장 지역구가 줄어드는 의원들부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의원을 30석 정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전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서로 찾아갈 수 있는 출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개헌에 관한 문제를 같이 엮어서 얘기하자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다당제로 가기 위한 초석인데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 이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서로가 합의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포기하면 되는데요. 그 한 가지는 내년 총선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발의했던 개헌안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개헌을 통해서 다음 번에 있게 되는 사람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면 이것은 게임의 룰에 맞지가 않는 거죠. 국회의원의 선거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들끼리 바꾼 제도를 통해서 그대로 다음 번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절대적인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다음 번 총선이 아니라 그다음 번 총선과 그다음 번 대통령 선거에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개헌과 선거법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나간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유연한 상태로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내년 총선 전까지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그 부분을 양쪽이 다 포기를 해야 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특집 대담에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 부분도 지금 공염불 된 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1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빨리 가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보수진영이나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여당이 나서서 해결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고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 국정 상설협의체가 제대로 가동이 돼서 여당, 야당의 원내대표들하고 대통령하고 만나거나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하고 논의하고 이러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원래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1년 이상을.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또 대담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도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좀 복원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 함께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얘기도 전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대화도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면 제가 볼 때는 안건이 있든 없든 3개월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으니까 계속 만나면 얽힌 부분도 풀릴 수 있고 실타래도 풀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저는 이게 좀 국정 상설협의체가 빨리 좀 재가동되어서 야당의 원내대표도 대통령과 만나서 논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본인의 의사도 전달하고 또 야당의 의견도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임기 2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에 특집대담을 통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생각과 정부 정책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보수 정치권에서는 독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저도 오늘 뉴스나이트 들어오기 전에 문 대통령의 대담 프로그램 지켜보면서 같이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생방송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긴장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것은 오늘 이 대담이 잡히기 전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었던 특히나 평화와 대북문제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담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조금 순탄치 않았을 거다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경제에 관한 축 그리고 안보에 관한 축,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집권 2년이 된 상황에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내용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측면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봉]
저는 대통령이 나와서 질문하는 기자의 질문도 상당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공격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를 잘 설명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들과 공감하고. 예컨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아픔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어요.
최저임금 올리는 부분에서 물론 수정을 해가지고 한 단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를 통해서 약간의 속도 조절이 있을 거라는 뉘앙스도 풍기고 이러면서 한쪽의 아픔이 있는 부분을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대통령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민이 느끼는 감정들을 충분히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는 부분들을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했다는 점에서도 국민 앞에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본인의 의사나 아니면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돼서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또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발전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한 기회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의미 있는 대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취임 2년을 맞아서 이제 문재인 정부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을 텐데 뼈 아픈 말들도 일각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유승민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긴 글을 올렸더라고요.
[김병민]
무능과 독설의 2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글을 올렸는데요.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큰 두 축은 경제와 안보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내용들을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경제전문가입니다.
또 한때 국방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안보에 대해서도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같이 후보로서 경쟁을 했던 후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득표율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말 그대로 유승민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정치적 동지세에는 부족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적 콘텐츠를 바탕으로 많은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집권 2년차가 지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제와 안보에 대한 두 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명한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다음 번에 있게 되는 총선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승민이라고 하는 콘텐츠, 본인을 좀 홍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냈던 자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관대하면서 왜 우리 국민, 야당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진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최진봉]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국정농단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지 대통령이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저 사람 어떻게 한다, 이런 저는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동일한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무슨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가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가능한한 비핵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재도 필요하지만 설득도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제재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재도 하면서 설득도 하고 이러면서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제재가 강하게 들어가니까 나오는 것이고 나오면 협상도 하는 거잖아요. 제재만 계속하고 협상은 안 하면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승민 의원이죠. 유승민 의원이 좀 그렇게 얘기하신 건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건도 이게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또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문제를 마치 대통령이 누구를 옹호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유승민 의원은 지금 김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총선과 만약에 대선을 또 나가신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존재감이나 내면 정치적인 어떤 무게감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가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지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어쨌든 보수진영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도 함께 포함돼서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최근에 갈등이 봉합되어가는 국면이기는 한데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이요.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그런 상황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병민]
그렇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학규 대표 체제와 그리고 구 바른정당계 출신 인사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노출된 바가 있었고요. 지금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일부 봉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손학규 대표가 끝내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아마 바른미래당이 잠깐 봉합되어 있던 내분들은 결국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의 기호 3번을 바탕으로 출마하겠다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얻었던 득표율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했던 바른미래당의 득표율을 생각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이 온전하게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선거에 나갈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 딱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정권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야당은 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국당과 경쟁을 통해서 통합하기 위해 지금은 사실은 바른미래당과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총선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몸집을 키워나가면서 경쟁의 대상으로 어느 정도 협상력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통합이 되든 아니면 연대가 되든 이런 정치적 변혁의 과정들을 거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과 궤를 같이하는 것 같은데요. 유승민 전 대표의 글과 현 바른미래당 상황에 대해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배낭 메고 층계로 도망쳐서 독일 가신 분 돌아올 명분 만들어 준 거예요. 저는 이제 안철수·유승민 바른미래당이 반드시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과 통합된다, 그랬을 때 기호 1번은 한국당이 되는 거예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합당도, 연대도 없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건 안 지키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유승민 의원도 저한테 "대표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합시다", "당신을 내가 좋아는 하지만 함께는 못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단점은 대구를 100m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차기 총선에서 대구 아닙니까? 도로 한국당, 도로 박근혜당, 가야죠.]
[앵커]
유승민 전 대표의 합당도 연대도 없다는 이야기, 안 지키려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박지원 의원의 생각은 그러시고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은 있어요. 만약에 총선이 다가오면서 얼마든지 지금의 어떤 결단이나 생각은 바뀔 수 있다, 그건 정치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물론 바른미래당 3번으로 나가겠다고 다 다짐하고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정계개편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서는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어떤 당선이나 공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인 판단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약속했던 약속이 계속 지켜질 거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 바른미래당 안에서의 몸집을 키우고 지지도를 올려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합당을 하든 아니면 자유한국당에 어떤 형태로든 같이 한 배를 타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본인의 지분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들어간다고 하면 명분을 가지고 대권 후보까지도 꿈꾸고 그 안에서 본인의 정치력을 좀 키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총선을 앞두고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도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우리가 정치 9단이라고 해서 워낙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전망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유 전 대표에 대해서는 대구를 100m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병민]
대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대구에서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한국당을 지지해 준 지역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심장, 보수의 상징이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중도를 지향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개혁적 보수를 얘기합니다마는 여전히 한국당으로서의 통합이 아니면 대구에서 선거 치르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 구상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개혁적 보수에 대한 성향을 바탕으로 한국당과의 통합연대를 하게 된다면 대구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출마해서 한국당의 외연 확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구를 지역구로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가능성들을 도모하고 있지만 총선이 다가오게 됐을 경우 한국당이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에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정말로 정치적인 폭발적인 합당의 가능성들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유승민 대표의 결단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유승민 의원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출마해서 선거를 진두지휘 하는 부분들을 한국당과 같이 모색하게 되면 그 파괴력은 굉장히 클 겁니다. 따라서 대구가 아닌 수도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구를 100m도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100km 이상 벗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김병민]
맞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합당이나 연대 가능성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최진봉]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요. 그건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퍼센트냐,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을 앞두고는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의 간판을 가지고서 나가서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지율 문제도 지금 왔다갔다하지만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서 당내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지금 당장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절대로 한국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이랑 합당 않겠다고 다 약속했지만 나중에 총선 앞두고서는 얼마든지 그 약속은 깨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집권 이제 2년을 채운 오늘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최근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36.4%와 34.8%. 그러니까 격차가 1.6%포인트까지 줄어든 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김병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기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이후로 한국당이 이 정도까지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로 한국당이 급속도로, 그러니까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결집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냈던 것에 성공한 것 같고. 저는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행동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도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보수적인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카드를 꺼냈지만 오늘까지 북한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또 다른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가지고 도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수정을 안보, 경제, 민생, 원전 등에 대해서 주장을 해 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게 현 정부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수정 보완 없이 과연 현재와 같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니,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구합니다. 이런 국민청원 숫자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또 이런 결과는 뜻밖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인 거죠. 정당 자체를 보고 지지하는 분도 있겠지만 질문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한 정당을 택하세요 이렇게만 질문한 게 아니라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그리고 최소한 어느 정당에 더 선호하는 면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해서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반대 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자체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현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불만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결국은 반대편에 있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지지가 돌아섰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결국 자유한국당을 지금 지지한다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유한국당 해체 문제에 국민 청원과 이거는 약간 결이 다를 수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러면 잘하고 또 만약에 민주당이나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에 맞는 경제정책이나 다른 정책들을 조금 더 잘한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받고 있는 숫자에 너무 자유한국당이 자만해서도 안 되고 민주당은 이런 부분들을 좀 민감하게 봐서 더 열심히 국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결국 끝까지 갈 거다, 총선 전까지?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떤 한 정당에 대한 불편한 심정들이 결국은 반대 정당에 있는 지지로 일정 부분 옮겨간 부분이 있어서 언제든지 이 지지율은 다른 부분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집권여당과 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최소 수준으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 부분 리얼미터 조사 결과까지 함께 봤습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에 어떤 지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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