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닷새 만에 또 발사체 도발...의도는?

북한, 닷새 만에 또 발사체 도발...의도는?

2019.05.09.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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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북한이 발사한 정체 불상의 발사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 발사체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간은 오늘 오후 4시 29분 그리고 49분에 1발씩 총 2발을 발사했고요. 추정 비행거리가 422km, 270여 킬로미터입니다. 무엇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얘기드렸던 평안북도 이 지역에서 예전에 과거 계속 미사일 시험 발사 지역이기는 합니다. 거기서 지금 사거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스커드 미사일이 300km, 500km 정도 되거든요. 사거리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데 지난 4일에 발사했던 이스칸다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있죠. 그것이 러시아에서는 500km 정도가 사거리인데 수출용은 300km로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후를 넘나드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좀 한번 맥락을 잡아보자면 지난 5월 4일에는 동해상에서 한번 시험발사를 해 보고 이번에는 평안북도 구성에 실제 미사일 발사장에서 실거리에 실사, 발사를 해 봤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커드미사일 혹은 이스칸데르 미사일 아니겠냐고 하는 추정을 지금 단계에서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발사지역이 처음에 평북 신오리 일대에 이렇게 전해졌다가 평북 평안북도 구성 지역으로 정정이 됐는데 두 개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신오리에서 구성 지역이 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 크게 차이가 나는 지역은 아니고요. 과거 신오리와 구성 지역에서 다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던 곳이고 구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조립장도 있고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핵심, 심장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동해상으로 날리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시험발사가 아니라 거의 실발사로 보입니다, 사실은 보면. 300km, 500km 이상 날아가서 동해상으로 떨어진 것들을 이것들이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꺾게 되면 우리 남쪽을 타격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한 것이 한번 지난 5월 4일에 했던 시험에 이어서 실발사로 한 것으로 좀 연속적인 어떤 맥락을 가지고 지금 발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스칸데르 혹은 스커드미사일이라면 성능이나 위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터뷰]
스커드 미사일은 고폭탄이 300, 500km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적으로 많이 전쟁에서 사용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이스칸다르 미사일이 굉장히 치명적이고 지금 나와 있는 미사일 중에서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낮은 고도로 날아가거든요. 낮은 고도로 날아가서 처음에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궤도를 쭉 그리면서 날아가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궤도를 그리면서 올라갔다가 수평 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수평 비행을 하다가 원하는 목표물 앞에서 갑자기 치솟아서 고고도로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격이 굉장히 힘든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PAC-3나 사드, 고고도 종말 처리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그 사드로는 방어하기가 힘들지 않느냐고 하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는 420km를 날아간 거 하나랑 270km를 날아간 것.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단거리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노동미사일이나 이런 거는 좀 사거리가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인터뷰]
원래 평안북도 지역이 신오리 지역이 노동미사일들을 계속 시험발사 했던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노동미사일 계열인가 보다라고 생각들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걸 구태여 축소해서 발사를 했을까, 이 시점에서. 이게 뭐 도발을 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만 그렇게 위험하게 도발을 할까, 북한이. 그런 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무게를 둘 수 있는 것은 지난 5월 4일부터 해서 오늘까지의 발사가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무기체계의 고도화, 현대화를 진짜 실제 훈련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북한의 의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자면요?

[인터뷰]
다목적카드인데요. 우리는 북한 외부에서 보니까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자꾸 보는 경향도 사실 좀 있습니다. 또 그걸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북한의 자체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북한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에 뭐라도 지금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걸 기치로 내건 상황에서 내부결속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부결속을 하기에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안은 군사적인 행동을 통한 결속이죠. 그리고 지금 마침 또 3, 4월달, 5월달에 또 남측에서는 또 한미 동맹의 훈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군부에 불만도 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한미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내부 불만이 공공연하지는 않지만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들을 다시 북한이 밝힌 대로 정상적인 전투 동원 준비라고 했는데 이제 평소 하던 훈련이라는 겁니다. 평소 하는 훈련 방식을 통해서 내부결속도 다지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무기체계도 고도화하고 동시에 한미에게는 도발로 읽으려면 도발로 읽고 그리고 대화로 나오는 셈법을 바꾸려면 좀 바꾸라고 하는 메시지도 좀 보내는 다목적 카드로 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지난 4일에 발사했던 그 장면, 참관 장면이라든지 미사일 무기 종류를 그냥 보란듯이 공개으로 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곧 저런, 어떤 훈련을 했는지 이런 걸 주장하면서 공개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인터뷰]
그렇죠. 4일날 발사체 도발을 하고 그러고 나서 5일날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 예정된 수순으로 한다면 지금 노동신문 지면을 비워놓고 판을 얹어서 아마 내일 보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수순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부결속을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수순을 밟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 내일모레가 되면 조금 더 정확한 재원과 어떤 배경들을 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훈련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의 카드로 아마 발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청와대의 온도도 지난 4일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 특집대담에서도 UN 안보리 제재 위반일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인터뷰]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이번에는 합참이 추정된다고 확실하게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UN 제재에서 그동안 특별히 추가제재를 하지는 않고 그냥 규탄성명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UN 안보리 거의 1695, 1718로 다 못하도록 결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위반하게 된 거죠, 탄도미사일 상황을. 그런데 결국 그것들이 단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관행적으로는 추가제재를 더 하지 않았던 것이 그간의 관행인데 이것을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북한이 드리블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축구장에서 모서리 쪽으로 공을 아주 수비를 하기 어렵게 그러면서 드리블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앞으로도 이런 도발이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는데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의 저강도 도발로 계속 갈 수준은 있죠. 우리는 하던 훈련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랬을 때 대처 방안이 여러 가지 한미 입장이 어려워지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후에 한미가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을 거론을 하면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시점에 이렇게 또 도발에 나선 거면 그게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내부결속을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면 그것과는 별개로 자기들은 자기들의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식량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갱생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것이지 식량지원을 구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의 기본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식량지원이라고 하는 카드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판으로 계속 견인하려고 하는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도 끝까지 판을 깨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좀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겠죠. 북한도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식량 지원도 어려워지는 거죠. 여론이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국제사회나. 또 우리 국민 정서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북한이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4일 발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전화통화를 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 조금 전 대담에서 사회자가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김정은을 좋아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번에는 조금 미국의 대응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달라질까요?

[인터뷰]
오늘 오후 4시 반에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워싱턴 시각으로 하면 새벽 3시가 좀 넘은 시각이죠. 미국의 외교안보 용어 중에 3AM 모멘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대통령 침실의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인데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외교안보, 군사적 긴장 상황을 대통령한테 알리는, 대통령의 잠을 깨우는 순간을 3AM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용어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만약 백악관 상황실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침실에 전화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성가신 상황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지금 이란 상황이 굉장히 급한 게 사실입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또 하겠다, 핵 합의를 자기들은 탈퇴하겠다고 해서 폼페이오 장관도 중동으로 날아가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북한도 그 점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관심이 중동에 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반도에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저강도 도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도 북한은 어느 정도 하고 지금 일련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닷새 만에 또 발사체를 쐈습니다. 일단 합참에서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고 청와대에서도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지금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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