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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머리카락을 밀고 서울역으로 부산으로 대구로 나갔습니다. 장외 여론전으로 포스트 패스트트랙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인데요.
지지층은 결집하겠지만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역풍도 만만치 않으리라는 건 역시 당내에서도 고민일 겁니다.
나이트포커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당에 장외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표정, 먼저 주제어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삭발식 장면 보고 오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장외 투쟁 첫 번째 일정은 현장 최고위원 회의였습니다.
장소가 청와대 앞 분수대였거든요. 이 장소 선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병민]
기본적으로 지금 꼬여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청와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여러 가지 파동이 이뤄졌을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에 여러 가지 글을 올려서 설화를 낳은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두 가지 법안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특히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선거법 개정을 위한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모습도 사실은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아니냐고 한국당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내에서 여당과 싸울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함께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아마 청와대 앞을 첫 번째 장소로 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황교안 대표를 발언을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전국을 돌며 규탄대회를 이어가기로 했죠.
동대구역으로 간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까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가열찬 민생 투쟁을 펼치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오각성하고 정상적 국정 운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러분 막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잘못된 패스트트랙은 결국 베네수엘라 나라같이 정말 국민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 뒤지고 아파도 병원 갈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패스트트랙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앵커]
시작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규탄집회이지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계속해서 청와대를 겨냥하는 발언들이에요.
[김광삼]
일단 규탄대회 집회 이름도 문재인 스톱 아닙니까? 청와대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여당이랄지 바른미래당, 그다음 정의당 이걸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수처법이랄지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런 것들은 전부 조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패스트트랙 이전에도 계속 문재인 독재, 좌파 독재, 헌법 수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이러한 방법은 결국 대통령을 갖다가 타깃으로 삼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일단 버스는 떠났죠.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일단 국회 내에서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무리한 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그 다음에 통과됐다고 그래서 국회에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국을 돌면서 순회를 하면서 부당성을 알리겠다, 그런 취지로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아마 자유한국당도 명분을 찾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동대구역에서 했던 발언 잘못된 패스트트랙 때문에 우리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져도 아파도 병원을 못 갈 것이다.
언뜻 들어서는 이번 패스트트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김광삼]
전혀 연관이 없는데 좀 더 깊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이 되면 결국 민주당이 다수당을 또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대로 다 하면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비난하고 있는 어떤 포퓰리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성화되면 결국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깊게 생각해야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이 정도 가지고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는 올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한 1000만%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러면서 서로 대통령이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서 경제가 파탄되는 지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베네수엘라 상황과 패스트트랙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 정권의 집권이 장기화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회 본관 앞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삭발식이 열렸는데요. 누가 어떤 각오로 삭발에 동참했는지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 삭발식이 자그마한 불씨가 돼 문재인 좌파 독재를 막는데 밀알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 수호를 위해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다 함께 싸우러 갑시다.]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헌법을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저항의 물방울 6개가 모였습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이 작은 6개의 물방울이 강줄기를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루어서 헌법을 파괴하는 저들을, 대한민국을 유린하는 저들을,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저들을 집어삼키기를 희망합니다.]
[앵커]
김태흠, 윤영석, 이장우, 성일종 의원, 그리고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이 오늘 삭발했고요.
앞서 개인적으로 삭발 동영상 올린 박대출 의원이 있었고 지난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던 김준교 씨도 이후에 삭발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 10여 명이 하는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김병민]
10명이 넘는 현역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한두 명이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변인 등의 행사를 이유로 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현역의원이 조금 축소된 상태로 삭발 행사를 했던 것 같고 결연한 저지 투쟁의 그런 장면들을 좀 연출하겠다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패스트트랙에 일단 선거법 개편안과 공수처법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과연 얼만큼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지를 이끌어낼지 여부일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촛불집회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 초창기에 시작됐던 촛불집회는 당시 민주노총의 민중총궐기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반적인 국민이 참여하면서 대중적인 문화 행사로써 조금 확대 재생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국면을 가지면서 이미 강경한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데는 성공이 충분히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무당파라고 볼 수 있는 아직은 이쪽저쪽 어디에도 의견을 보류하고 있는 중도층을 겨냥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한 조금 더 세련된 행사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삭발을 통해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정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당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책적인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국회 정상화와 추경안 처리가 급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가출 정치 그만하고 국회로 복귀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당 속내는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국회로 돌아와서 국민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생 챙기는 길은 장외 아니라 국회 안에 있습니다.]
[앵커]
결국 총선용 퍼포먼스 아니냐,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인데 패스트트랙 지정 참여했던 다른 야당들의 시각도 비슷합니까?
[김광삼]
그렇죠. 지금 정의당이 됐건 민평당이 됐건 여당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 하는 어떠한 삭발 이것은 굉장히 구태의연한 정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스마트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삭발 정치는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워낙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갖고 어떠한 지지를 하고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결집 효과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저걸 보면서 의원들이 자기 정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렇게 삭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총선이 내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당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 뭔가 당을 위해서 어떠한 선명성, 그런 것들, 투쟁성을 보여줘야만이 당에 어떠한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또 저런 모습들이 사실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삭발이라는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구태의연하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됐다라고 해서 사실 이 3법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확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선거법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 공수처법도 마찬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 안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심의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국회로 돌아가서 정말로 부당한 조항, 부당한 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투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당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이해득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다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출구전략 이런 걸 짜놔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김병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국회를 완전히 외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한국당 주장에 따르면 국회법을 위반한 사태로 받아들였고 이 문제에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던 모든 절차들이 위법이다, 한국당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 그리고 두번다시 재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어야 어느 정도 국회에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패스트트랙 문제만을 가지고 여야 대치 국면들을 이끌어가는 게 과연 야당인 한국당 입장에서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하는 구호가 사실 많은 국민들에게 회자될 수 있는 것처럼 경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 실정과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부각시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현명하고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국회이거든요.
따라서 아마 여야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국회의 정상화 모습을 조만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장외에서 계속 머물러서는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하기가 힘들겠네요. 한국당은 어느 선까지 투쟁해야 할까. 그리고 여야 4당은 어떻게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와야 할까.
자칭 타칭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야당이 하지 말아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입니다. 한국당이 계속 밖으로 나가는 것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인 국회를 버리고 공전 시킴으로써 민생 경제에 가장 필요한 추경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다행히 나경원 대표가 추경을 재해와 구분하면은 심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당도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대화를 해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재해 추경만 제출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산불 그리고 포항지진 재해 추경은 아무리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습니다. 재해 추경분리해주십시오.]
[앵커]
박지원 의원이 주목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까지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의 명분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 명분이 재해를 분리한 이 추경안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것 같네요.
[김광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단식, 삭발, 의원직 사퇴. 이것 자체는 국회 밖에서 사실은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국회로 돌아오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명분을 우리가 보통 출구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명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반대당에서 계속적으로 강경하게 나가면 국회는 계속 공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 9단으로서 따끔한 지적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보면 재해 추경이 분리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전제는 분리되면 논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려고 하면 국회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추경이거든요. 추경 내에는 진짜 미세먼지랄지 산불이랄지 민생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자유한국당이 밖에서 투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메랑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추경에는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분리를 요구하면서 만약에 여당에서 그걸 들어주면 결국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1996년도에 있었던 노동법 날치기 처리를 언급합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용기 / 한국당 정책위의장 : 문재인 대통령은 YS가 96년에 12월 26일 새벽 5시에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여론과 야당과 언론이 전부 이것을 비판하니까 한 달 후인 97년 1월 21일에 철회를 하고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하도록 해보자고 해서 3월에 합의안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도 날치기 처리다, 처리하고 다시 합의하자고 해라라며 96년도 이야기를 꺼낸 것 같은데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를 그때 당시 노동법 처리 상황과 비슷한 연장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병민]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YS, 김영삼 전 대통령을 끄집어냈던 것처럼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정과 중재 과정들의 역할들의 범위를 이미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앞서 청와대 앞에서 한국당이 여러 가지 행사를 주도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이 모든 것들의 중심과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사실은 선거법 문제만 해도 한국당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로 단 한 번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선거법을 처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자체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같은 문제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중간에 있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군가는 풀어야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할 거 아니냐.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최종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새롭게 당선된 이후 한국당과 이 문제를 협치로 끌고나가기 위한 노력은 여당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결국 장외로 나간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사외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현실정치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죠.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아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고민정 대변인의 목소리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참석한 원로들은 대통령에게 어떤 고언들, 조언들 내놓았다고 하나요?
[김광삼]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협치를 강조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 소득주도성장보다는 고용성장에 중점을 해달라,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 국민의 피로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또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법농단이랄지 이러한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수사기관, 권력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청와대랄지 대통령이 개입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저는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너무나 이게 우리나라가 정파, 자기 정당이 어떠한 지지세력이 결집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떤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 그걸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너무나 이게 이런 것들이 상대방, 그러니까 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랄지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달랐을 때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 상황에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어떤 공론화, 대타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가장 큰 양당에 어떠한 자기 지지세력을 위한 그런 정치들이 지금 이러한 현상을 낳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이 분열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원로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답은 정치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최근 정치권 상황 국민이 봐도 참 답답하고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무엇이 가장 고민되는 지점일까요?
[김병민]
오늘 대한민국 원로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혀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치하고 통합하고 다같이 함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선거에 나섰을 당시 100%에 대한 대한민국 외쳤지만 결국은 국민통합을 다 이루지 못한 채로 여러 가지 국정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는 결국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적폐청산과 사법에 대한 청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청산하고 난 뒤에 새롭게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대해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반대적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과거 선거 과정에서 드루킹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댓글 조작 등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 인사들이 불구속으로 된 대목에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각자의 진영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서로가 잘못됐다고 싸우면서 인정하지 않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치는 결국 극단적인 대결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애당초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 70%가 넘는 지지율을 끌어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국정을 이끌겠다고 한 그런 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바탕으로 원로들의 의견에 귀기울인다면 정치가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은 쉬운데 황교안 대표가 국정농단을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 국정농단 또 적폐 수사에 있어서는 확실히 끝내고 가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김광삼]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적폐수사랄지 사법농단 자체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광화문에 어떤 촛불 요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폐청산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협치를 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해 주고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일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끝난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확정이 되고 나면, 판결이 확정되면 특별사면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확실히 이야기하지 않고 가면 또다시 계속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확실히 선을 긋고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산, 통합. 이런 말들이 참 어떤 경계를 짓기가 참 어려운 말들이죠.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과 국회 정상화 해법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각도를 조금 틀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 크게 세 개죠.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인데요.
검경수사권이 초기 논의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주제어 영상 보시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정면 비판했죠.
이어서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을 닷새나 앞당겼어요.
[김병민]
문무일 총장 입장에서는 조금 일찍들어와서 사건을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검찰 내부 통신망이라고 볼 수 있는 이프로스 내에서도 검찰조직 내부의 비판적인 입장들이 상당히 전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총장이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김병민]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우게 됐던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수처법안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실제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진 법안이냐.
애당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검찰의 권력들을 나누는 것이 사실 핵심인 건데 오히려 경찰에 훨씬 더 많은 권력을 주거나 아니면 고위공직자수사처에게 공수처에게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주게 되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검찰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담아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기는 이미 임명 예고됐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명식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그 발언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대만 학자 난화이진이 쓴 한시하늘이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오기를 기다리는데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 인용하면서 예전 선배가 가르쳐 준 시인데 이번 청문회를 거치며 생각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바르게 잘하겠습니다.]
[앵커]
알쏭달쏭한 한 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김광삼]
일단 시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단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일단 어느 기관의 수장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랄지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중국에서 4월 하늘이 굉장히 날씨가 변덕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가는 나그네는 길을 가야하니까 날씨가 맑기를 바라겠죠. 그렇지만 농부 입장에서는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누에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따뜻해야 잘 잡히지만 보리는 좀 추워야지 잘 자라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맞추려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취지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도 그렇고 검찰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치의 상황으로 보면 결국 공수처가 됐건 선거법이 됐던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건간에 이걸 반대하는 측이 있고 찬성하는 측이 있고. 선거제도 마찬가지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을 때 시가 지금 다시 이게 회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랄지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랄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것이 문제가 되면 어느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예측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수처법이나 선거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또 패스트트랙을 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 경찰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주목을 하고 뭔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서 관련된 논의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면충돌 수준으로까지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가지 않았느냐는 이런 관측들이 있거든요.
[김병민]
문무일 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 조직을 청괄하게 수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조직의 입장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문무일 총장이 취임했던 당시 한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백성의 마음들을 살피면서 하늘의 마음이든지 농부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검찰과 경찰 중에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국민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무일 총장이 바라보건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찰에게 훨씬 더 많은 비대한 권력들이 돌아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 속에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비대한 검찰국가로 가지 않기 위해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그리고 정보경찰에 대한 분리 등에 대한 문제가 함께 논의가 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움으로 인해서 33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진 것처럼 아마 문무일 검찰총장은 특히나 정부라든지, 정부에는 아무래도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한 역할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입법의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적에 이어서 경찰청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수사권이 조정돼도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가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언제든 수사개입이 가능하고 수사권이 비대해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이고 이 쟁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좀 간단하게 쉽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광삼]
검찰의 입장에서 경찰의 수사의 비대화. 그러면서 결국 경찰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종의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이런 것을 다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이 공수처가 생기면 사실 이제까지 특수조사라는 이런 것들이 다 공수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게 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찰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인데 이게 없어지죠.
또 1차 수사권이 원칙적으로 다 없어집니다. 물론 일부 경제범죄랄지 조금은 남게 되지만 결국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결국 갖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기소할 수 있는 권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앵커]
애초에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했던 것 아니냐. 그것을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이건가요?
[김광삼]
원래 되돌린다기보다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까지 너무나 비대화돼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빼앗아서 경찰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면 검찰의 입장은 그거예요. 우리는 영장청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영장청구를 하는데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영장청구하면 그걸 가지고 어떤 부족함을 보완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다음 경찰이 송치한 걸 가지고 법원에 기소해서 재판받는 거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검찰에 어떤 권한이 엄청나게 축소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경찰 자체에서는 통제를 하는데 촘촘히 돼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요구권입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수사지휘가 아니라 영장청구하기 위한 보완수사. 기소할 수 있는 보완수사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 경찰이 우리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강제권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처음에 문무일 총장도 김부겸 장관과 협의할 때도 조건이 있었어요. 6항인가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해서 서로 견지하게 하자.
그래야 경찰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관련한 조항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런 직접적인 학력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해봅니다.
[앵커]
일단 경찰의 입장은 또 경찰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지금 단계적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의 법안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요.
여당 내 검찰 출신 의원들도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당론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변호사도 검사 출신이지만. 여당 내부의 또 다른 목소리들은 어떻습니까?
[김병민]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금태섭 의원이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애당초부터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결국 공수처도 새롭게 설치되는 권력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을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새롭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조응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조응천 의원이 목소리를 크게 높였는데 결과적으로 수사의 총량을 높이는 것일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이 비대한 권력들을 제어하기 위한 당초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개특위 위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법사위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이 결국 법사위로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법사위로 올라오면 그때 가서 왜 그러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바른미래당 사태와 비슷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나는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보임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로 당론을 추인하는 과정에서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수 의견이 그렇다면 그걸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반대자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귀를 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부 여당으로서는 참으로 불편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반응을 좀 보시고요. 이어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의 말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총장이 사표까지 고려하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다음에 할게요.]
[이상민 /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민주당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누가 권한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런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금 검찰과 경찰을 보다 더 스마트하게 구조 조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아주 유능하고 실효성 있고 친절한 고품질의 형사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앵커]
유능하고 실효성 있고 친절한 고품질의 형사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게 지금의 법안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 의문이 많고 자칫하면 이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발전적일까요?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인데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공수처장을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이 있는 인물로 임명할 것인가. 그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겠죠. 그래야지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가 설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해서도 경찰에 많은 권한을 경찰에 주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에 과연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데 만약 경찰이 그전에 검찰처럼 권력의 시녀가 된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볼 때는 패스트트랙이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논의를 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권한의 분배, 통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부터 논의할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언제쯤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가 다시 굴러갈 수 있을지가 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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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머리카락을 밀고 서울역으로 부산으로 대구로 나갔습니다. 장외 여론전으로 포스트 패스트트랙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인데요.
지지층은 결집하겠지만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역풍도 만만치 않으리라는 건 역시 당내에서도 고민일 겁니다.
나이트포커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당에 장외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표정, 먼저 주제어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삭발식 장면 보고 오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장외 투쟁 첫 번째 일정은 현장 최고위원 회의였습니다.
장소가 청와대 앞 분수대였거든요. 이 장소 선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병민]
기본적으로 지금 꼬여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청와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여러 가지 파동이 이뤄졌을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에 여러 가지 글을 올려서 설화를 낳은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두 가지 법안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특히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선거법 개정을 위한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모습도 사실은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아니냐고 한국당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내에서 여당과 싸울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함께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아마 청와대 앞을 첫 번째 장소로 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황교안 대표를 발언을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전국을 돌며 규탄대회를 이어가기로 했죠.
동대구역으로 간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까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가열찬 민생 투쟁을 펼치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오각성하고 정상적 국정 운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러분 막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잘못된 패스트트랙은 결국 베네수엘라 나라같이 정말 국민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 뒤지고 아파도 병원 갈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패스트트랙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앵커]
시작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규탄집회이지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계속해서 청와대를 겨냥하는 발언들이에요.
[김광삼]
일단 규탄대회 집회 이름도 문재인 스톱 아닙니까? 청와대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여당이랄지 바른미래당, 그다음 정의당 이걸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수처법이랄지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런 것들은 전부 조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패스트트랙 이전에도 계속 문재인 독재, 좌파 독재, 헌법 수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이러한 방법은 결국 대통령을 갖다가 타깃으로 삼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일단 버스는 떠났죠.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일단 국회 내에서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무리한 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그 다음에 통과됐다고 그래서 국회에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국을 돌면서 순회를 하면서 부당성을 알리겠다, 그런 취지로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아마 자유한국당도 명분을 찾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동대구역에서 했던 발언 잘못된 패스트트랙 때문에 우리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져도 아파도 병원을 못 갈 것이다.
언뜻 들어서는 이번 패스트트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김광삼]
전혀 연관이 없는데 좀 더 깊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이 되면 결국 민주당이 다수당을 또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대로 다 하면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비난하고 있는 어떤 포퓰리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성화되면 결국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깊게 생각해야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이 정도 가지고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는 올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한 1000만%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러면서 서로 대통령이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서 경제가 파탄되는 지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베네수엘라 상황과 패스트트랙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 정권의 집권이 장기화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회 본관 앞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삭발식이 열렸는데요. 누가 어떤 각오로 삭발에 동참했는지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 삭발식이 자그마한 불씨가 돼 문재인 좌파 독재를 막는데 밀알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 수호를 위해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다 함께 싸우러 갑시다.]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헌법을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저항의 물방울 6개가 모였습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이 작은 6개의 물방울이 강줄기를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루어서 헌법을 파괴하는 저들을, 대한민국을 유린하는 저들을,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저들을 집어삼키기를 희망합니다.]
[앵커]
김태흠, 윤영석, 이장우, 성일종 의원, 그리고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이 오늘 삭발했고요.
앞서 개인적으로 삭발 동영상 올린 박대출 의원이 있었고 지난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던 김준교 씨도 이후에 삭발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 10여 명이 하는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김병민]
10명이 넘는 현역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한두 명이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변인 등의 행사를 이유로 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현역의원이 조금 축소된 상태로 삭발 행사를 했던 것 같고 결연한 저지 투쟁의 그런 장면들을 좀 연출하겠다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패스트트랙에 일단 선거법 개편안과 공수처법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과연 얼만큼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지를 이끌어낼지 여부일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촛불집회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 초창기에 시작됐던 촛불집회는 당시 민주노총의 민중총궐기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반적인 국민이 참여하면서 대중적인 문화 행사로써 조금 확대 재생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국면을 가지면서 이미 강경한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데는 성공이 충분히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무당파라고 볼 수 있는 아직은 이쪽저쪽 어디에도 의견을 보류하고 있는 중도층을 겨냥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한 조금 더 세련된 행사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삭발을 통해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정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당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책적인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국회 정상화와 추경안 처리가 급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가출 정치 그만하고 국회로 복귀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당 속내는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국회로 돌아와서 국민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생 챙기는 길은 장외 아니라 국회 안에 있습니다.]
[앵커]
결국 총선용 퍼포먼스 아니냐,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인데 패스트트랙 지정 참여했던 다른 야당들의 시각도 비슷합니까?
[김광삼]
그렇죠. 지금 정의당이 됐건 민평당이 됐건 여당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 하는 어떠한 삭발 이것은 굉장히 구태의연한 정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스마트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삭발 정치는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워낙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갖고 어떠한 지지를 하고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결집 효과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저걸 보면서 의원들이 자기 정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렇게 삭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총선이 내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당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 뭔가 당을 위해서 어떠한 선명성, 그런 것들, 투쟁성을 보여줘야만이 당에 어떠한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또 저런 모습들이 사실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삭발이라는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구태의연하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됐다라고 해서 사실 이 3법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확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선거법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 공수처법도 마찬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 안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심의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국회로 돌아가서 정말로 부당한 조항, 부당한 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투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당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이해득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다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출구전략 이런 걸 짜놔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김병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국회를 완전히 외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한국당 주장에 따르면 국회법을 위반한 사태로 받아들였고 이 문제에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던 모든 절차들이 위법이다, 한국당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 그리고 두번다시 재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어야 어느 정도 국회에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패스트트랙 문제만을 가지고 여야 대치 국면들을 이끌어가는 게 과연 야당인 한국당 입장에서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하는 구호가 사실 많은 국민들에게 회자될 수 있는 것처럼 경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 실정과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부각시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현명하고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국회이거든요.
따라서 아마 여야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국회의 정상화 모습을 조만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장외에서 계속 머물러서는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하기가 힘들겠네요. 한국당은 어느 선까지 투쟁해야 할까. 그리고 여야 4당은 어떻게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와야 할까.
자칭 타칭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야당이 하지 말아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입니다. 한국당이 계속 밖으로 나가는 것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인 국회를 버리고 공전 시킴으로써 민생 경제에 가장 필요한 추경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다행히 나경원 대표가 추경을 재해와 구분하면은 심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당도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대화를 해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재해 추경만 제출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산불 그리고 포항지진 재해 추경은 아무리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습니다. 재해 추경분리해주십시오.]
[앵커]
박지원 의원이 주목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까지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의 명분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 명분이 재해를 분리한 이 추경안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것 같네요.
[김광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단식, 삭발, 의원직 사퇴. 이것 자체는 국회 밖에서 사실은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국회로 돌아오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명분을 우리가 보통 출구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명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반대당에서 계속적으로 강경하게 나가면 국회는 계속 공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 9단으로서 따끔한 지적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보면 재해 추경이 분리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전제는 분리되면 논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려고 하면 국회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추경이거든요. 추경 내에는 진짜 미세먼지랄지 산불이랄지 민생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자유한국당이 밖에서 투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메랑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추경에는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분리를 요구하면서 만약에 여당에서 그걸 들어주면 결국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1996년도에 있었던 노동법 날치기 처리를 언급합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용기 / 한국당 정책위의장 : 문재인 대통령은 YS가 96년에 12월 26일 새벽 5시에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여론과 야당과 언론이 전부 이것을 비판하니까 한 달 후인 97년 1월 21일에 철회를 하고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하도록 해보자고 해서 3월에 합의안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도 날치기 처리다, 처리하고 다시 합의하자고 해라라며 96년도 이야기를 꺼낸 것 같은데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를 그때 당시 노동법 처리 상황과 비슷한 연장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병민]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YS, 김영삼 전 대통령을 끄집어냈던 것처럼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정과 중재 과정들의 역할들의 범위를 이미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앞서 청와대 앞에서 한국당이 여러 가지 행사를 주도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이 모든 것들의 중심과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사실은 선거법 문제만 해도 한국당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로 단 한 번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선거법을 처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자체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같은 문제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중간에 있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군가는 풀어야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할 거 아니냐.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최종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새롭게 당선된 이후 한국당과 이 문제를 협치로 끌고나가기 위한 노력은 여당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결국 장외로 나간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사외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현실정치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죠.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아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고민정 대변인의 목소리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참석한 원로들은 대통령에게 어떤 고언들, 조언들 내놓았다고 하나요?
[김광삼]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협치를 강조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 소득주도성장보다는 고용성장에 중점을 해달라,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 국민의 피로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또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법농단이랄지 이러한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수사기관, 권력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청와대랄지 대통령이 개입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저는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너무나 이게 우리나라가 정파, 자기 정당이 어떠한 지지세력이 결집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떤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 그걸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너무나 이게 이런 것들이 상대방, 그러니까 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랄지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달랐을 때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 상황에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어떤 공론화, 대타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가장 큰 양당에 어떠한 자기 지지세력을 위한 그런 정치들이 지금 이러한 현상을 낳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이 분열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원로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답은 정치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최근 정치권 상황 국민이 봐도 참 답답하고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무엇이 가장 고민되는 지점일까요?
[김병민]
오늘 대한민국 원로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혀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치하고 통합하고 다같이 함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선거에 나섰을 당시 100%에 대한 대한민국 외쳤지만 결국은 국민통합을 다 이루지 못한 채로 여러 가지 국정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는 결국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적폐청산과 사법에 대한 청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청산하고 난 뒤에 새롭게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대해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반대적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과거 선거 과정에서 드루킹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댓글 조작 등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 인사들이 불구속으로 된 대목에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각자의 진영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서로가 잘못됐다고 싸우면서 인정하지 않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치는 결국 극단적인 대결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애당초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 70%가 넘는 지지율을 끌어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국정을 이끌겠다고 한 그런 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바탕으로 원로들의 의견에 귀기울인다면 정치가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은 쉬운데 황교안 대표가 국정농단을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 국정농단 또 적폐 수사에 있어서는 확실히 끝내고 가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김광삼]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적폐수사랄지 사법농단 자체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광화문에 어떤 촛불 요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폐청산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협치를 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해 주고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일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끝난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확정이 되고 나면, 판결이 확정되면 특별사면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확실히 이야기하지 않고 가면 또다시 계속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확실히 선을 긋고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산, 통합. 이런 말들이 참 어떤 경계를 짓기가 참 어려운 말들이죠.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과 국회 정상화 해법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각도를 조금 틀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 크게 세 개죠.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인데요.
검경수사권이 초기 논의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주제어 영상 보시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정면 비판했죠.
이어서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을 닷새나 앞당겼어요.
[김병민]
문무일 총장 입장에서는 조금 일찍들어와서 사건을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검찰 내부 통신망이라고 볼 수 있는 이프로스 내에서도 검찰조직 내부의 비판적인 입장들이 상당히 전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총장이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김병민]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우게 됐던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수처법안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실제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진 법안이냐.
애당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검찰의 권력들을 나누는 것이 사실 핵심인 건데 오히려 경찰에 훨씬 더 많은 권력을 주거나 아니면 고위공직자수사처에게 공수처에게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주게 되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검찰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담아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기는 이미 임명 예고됐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명식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그 발언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대만 학자 난화이진이 쓴 한시하늘이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오기를 기다리는데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 인용하면서 예전 선배가 가르쳐 준 시인데 이번 청문회를 거치며 생각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바르게 잘하겠습니다.]
[앵커]
알쏭달쏭한 한 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김광삼]
일단 시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단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일단 어느 기관의 수장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랄지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중국에서 4월 하늘이 굉장히 날씨가 변덕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가는 나그네는 길을 가야하니까 날씨가 맑기를 바라겠죠. 그렇지만 농부 입장에서는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누에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따뜻해야 잘 잡히지만 보리는 좀 추워야지 잘 자라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맞추려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취지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도 그렇고 검찰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치의 상황으로 보면 결국 공수처가 됐건 선거법이 됐던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건간에 이걸 반대하는 측이 있고 찬성하는 측이 있고. 선거제도 마찬가지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을 때 시가 지금 다시 이게 회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랄지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랄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것이 문제가 되면 어느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예측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수처법이나 선거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또 패스트트랙을 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 경찰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주목을 하고 뭔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서 관련된 논의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면충돌 수준으로까지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가지 않았느냐는 이런 관측들이 있거든요.
[김병민]
문무일 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 조직을 청괄하게 수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조직의 입장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문무일 총장이 취임했던 당시 한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백성의 마음들을 살피면서 하늘의 마음이든지 농부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검찰과 경찰 중에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국민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무일 총장이 바라보건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찰에게 훨씬 더 많은 비대한 권력들이 돌아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 속에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비대한 검찰국가로 가지 않기 위해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그리고 정보경찰에 대한 분리 등에 대한 문제가 함께 논의가 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움으로 인해서 33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진 것처럼 아마 문무일 검찰총장은 특히나 정부라든지, 정부에는 아무래도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한 역할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입법의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적에 이어서 경찰청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수사권이 조정돼도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가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언제든 수사개입이 가능하고 수사권이 비대해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이고 이 쟁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좀 간단하게 쉽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광삼]
검찰의 입장에서 경찰의 수사의 비대화. 그러면서 결국 경찰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종의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이런 것을 다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이 공수처가 생기면 사실 이제까지 특수조사라는 이런 것들이 다 공수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게 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찰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인데 이게 없어지죠.
또 1차 수사권이 원칙적으로 다 없어집니다. 물론 일부 경제범죄랄지 조금은 남게 되지만 결국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결국 갖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기소할 수 있는 권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앵커]
애초에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했던 것 아니냐. 그것을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이건가요?
[김광삼]
원래 되돌린다기보다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까지 너무나 비대화돼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빼앗아서 경찰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면 검찰의 입장은 그거예요. 우리는 영장청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영장청구를 하는데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영장청구하면 그걸 가지고 어떤 부족함을 보완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다음 경찰이 송치한 걸 가지고 법원에 기소해서 재판받는 거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검찰에 어떤 권한이 엄청나게 축소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경찰 자체에서는 통제를 하는데 촘촘히 돼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요구권입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수사지휘가 아니라 영장청구하기 위한 보완수사. 기소할 수 있는 보완수사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 경찰이 우리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강제권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처음에 문무일 총장도 김부겸 장관과 협의할 때도 조건이 있었어요. 6항인가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해서 서로 견지하게 하자.
그래야 경찰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관련한 조항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런 직접적인 학력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해봅니다.
[앵커]
일단 경찰의 입장은 또 경찰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지금 단계적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의 법안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요.
여당 내 검찰 출신 의원들도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당론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변호사도 검사 출신이지만. 여당 내부의 또 다른 목소리들은 어떻습니까?
[김병민]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금태섭 의원이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애당초부터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결국 공수처도 새롭게 설치되는 권력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을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새롭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조응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조응천 의원이 목소리를 크게 높였는데 결과적으로 수사의 총량을 높이는 것일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이 비대한 권력들을 제어하기 위한 당초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개특위 위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법사위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이 결국 법사위로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법사위로 올라오면 그때 가서 왜 그러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바른미래당 사태와 비슷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나는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보임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로 당론을 추인하는 과정에서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수 의견이 그렇다면 그걸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반대자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귀를 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부 여당으로서는 참으로 불편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반응을 좀 보시고요. 이어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의 말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총장이 사표까지 고려하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다음에 할게요.]
[이상민 /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민주당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누가 권한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런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금 검찰과 경찰을 보다 더 스마트하게 구조 조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아주 유능하고 실효성 있고 친절한 고품질의 형사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앵커]
유능하고 실효성 있고 친절한 고품질의 형사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게 지금의 법안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 의문이 많고 자칫하면 이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발전적일까요?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인데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공수처장을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이 있는 인물로 임명할 것인가. 그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겠죠. 그래야지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가 설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해서도 경찰에 많은 권한을 경찰에 주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에 과연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데 만약 경찰이 그전에 검찰처럼 권력의 시녀가 된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볼 때는 패스트트랙이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논의를 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권한의 분배, 통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부터 논의할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언제쯤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가 다시 굴러갈 수 있을지가 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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