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사개특위 與만 개의...'패스트트랙' 불가

[YTN 실시간뉴스] 사개특위 與만 개의...'패스트트랙' 불가

2019.04.26. 오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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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장판이 된 국회 여야 몸싸움 와중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새벽 빈 회의실에 진입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은 하지 못하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들어와 이상민 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 앞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밤사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개최를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 등이 곳곳에서 몸으로 밀어내며 육탄전과 욕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를 위해 33년 만에 경호권까지 발동했지만, 동료 의원 감금과 멱살잡이 속에 비명이 난무하고 구급차까지 출동하는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 여야가 2012년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지만, 7년 만에 최악의 폭력 국회가 재연됐습니다. 여당은 무법천지를 뚫고 패스스트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회의를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을 채증해 무더기 고발하겠다고 별렀고, 한국당은 불법과 야합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응수했습니다.

■ 어제 8년 만에 열린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노선과 남북 대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 체제 보장이 중요하다며, 11년간 중단된 한반도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건강 상태로 구치소 등 수용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데,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됩니다.

■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지사직을 잃게 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재판부의 합리적 결론을 기대한다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는데,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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