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안 보이는 패스트트랙 갈등...과연 결과는?

끝이 안 보이는 패스트트랙 갈등...과연 결과는?

2019.04.25. 오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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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연결해서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어서 회의 소집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정치개혁특위하고 지금 사법개혁특위 두 회의를 열어서 관련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만 남은 건데요. 그러니까 법안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는 끝난 상태고 지금 회의 자체를 못 열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과거에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동물국회 당시 경험이 많은데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좀 지쳐갈 때쯤 보통 기습회의를 하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순서로 갈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장내를 정리한 다음에 오늘 밤 늦게나 아니면 내일 새벽 정도에는 통과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가처분신청 절차도 조금 시간이 걸리죠. 지금 곧바로 하더라도 2주 이상 이후에야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열린 후 또 2주 후에 결정이 내려지고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패스트트랙으로 이 모든 법안이 지정이 되더라도 가처분 신청이 일단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는 도로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권한쟁의심판도 동시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권한쟁의심판도 최소 1년 이상 보통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한쟁의심판 결정까지 나오는 그런 시점까지 가게 되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처리가 다 끝났을 개연성이 높죠. 상황은 그렇고요.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인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하자가 심각하다라고 헌재가 판단내린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돼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2002년도 김홍신 의원 경우 하고는 약간 다른 경우라서 지금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들어간 이후에도 사실은 김홍신 의원 강제사보임 그 경우 때 이후에 법안 내용이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국회법 개정된 후 새로들어간 상황이고 사보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회로 지금 헌재가 지난번과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한국당과의 협상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거 자체를 철회하지 못하면 무엇도 응할 수 없다. 의견차가 너무 커서 말이죠. 이거 좁힐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일단 지정되고 나면 그걸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되면 자유한국당도 협상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언젠가는 되돌아와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문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선관위계통 법안들은 본인들의 신상과도 굉장히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거죠. 그 협상에 복귀하는 시점은 이번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회를 통과해서 트랙에 올려놓으면 어차피 자동으로 진행돼야 하는 거니까 들어와서 논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고맙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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