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접수' 국회 의안과 경호권 발동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 국회 의안과 경호권 발동

2019.04.25. 오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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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국회가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접수한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지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이 사법개혁 특위의 오신환 의원에 이어 권은희 의원까지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 그러니까 사·보임을 단행했습니다.

사·보임 서류는 물론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법안도 팩스로 제출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의 반발이 격렬합니다.

이 시각 국회 상황 알아봅니다. 우철희 기자!

국회 상황이 상당히 다급하게 돌아가는데 사·보임과 법안 제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하는 의안과에 경호권이 발동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사과 앞에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지자 경호권 발동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이 임재훈 의원으로 전격적으로 교체됐습니다.

앞서 오신환 의원이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이 모두 교체된 겁니다.

사개특위에서는 선거제도 개편과 연계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의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는데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1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처리가 무산됩니다.

권은희 의원은 법안을 민주당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격 교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신환 의원도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몸으로 사·보임계 제출을 막자 팩스로 제출이 이뤄졌는데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제출됐습니다.

담당자인 국회 의사국장은 구두 보고를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보임을 결정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해 불법적인 사·보임을 어떻게 또 할 수가 있느냐고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또,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앞에 배수진을 치고 있었는데 팩스로 이뤄지면서 사무처 관계자들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면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단 법안 제출이 이뤄지면서 조만간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4당 의원들은 비상 대기 상태인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며 반드시 회의 개최를 막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큰 충돌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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