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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 대담 : 정청래 전 의원
정청래 "사개특위? 권은희 의원도 주목해야"
- 비핵화 단계적 해결 메시지만 나와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성과
-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푸틴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느냐도 성과
- 푸틴 내일 도착 이례적, 대국들의 외교 결례
- 한러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 문 대통령 중재자로서 보폭 넓히는 광폭 행보할 듯
- 확전의 양상,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것
- 임시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 할 수 없다
- 정개특위 무난히 통과, 사개특위가 문제
- 권은희 의원도 주목해야
-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모양새 아닌가 우려
- 3-1지대, 3-2지대 가능성도 있어
- 1번 놓치지 않기 위해 개별 선별로 받아들일 가능성 있어
- 패스트트랙 이후 자유한국당과 협의 가능성? 불가능
-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당분간 계속될 듯, 출구 전략 세워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청래 전 의원(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이동형> 네, 지금도 YTN TV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에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전에 도착을 한 모습입니다. 환영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근거리에서 늘 수행하던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그 점이 조금 특이한 지점 같고, 또 경제 담당 관료들이 수행 참모진 명단에 많이 포함됐는데, 김영철 부위원장도 모습이 안 보여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 정청래> 제가 봤을 때는 일정이라든가, 의제,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난 것 같고요. 지금 1박 2일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간소화한 것 같습니다. 하노이 빈손 회담 이후에 북한으로서는 우리도 뒷배경이 있다, 이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과 중국 간에는 이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해결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중국식 표현으로 한다면, 쌍궤병행. 쌍중단. 북한과 미국이 동시적으로, 1 대 1로, 행동 대 행동으로 하되,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쌍궤병행. 기차의 레일이 같이 가는 것처럼.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동보적 이행조치. 같은 걸음으로 가자. 이거거든요. 러시아와 지금 북한 간의 비핵화 해결 방식을 러시아가 단계적 이행 조치를 지지하고 나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뒷배경.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면, 북중이나 북러 같은 경우 동맹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어쨌든 비핵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의제가 될 것 같고요. 경제 제재 문제는 어떻습니까?
◆ 정청래> 이게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해도 효과가 없었던 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경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한 마디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그것 자체가 어쩌면 조만간 열리게 될 3차 북미 정상회담에도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러시아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 정청래> 저는 우선 미국을 향해서 경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라는 말을 설령 못 이끌어낼지라도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만 나와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러시아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많이 건너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도 현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 정청래>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제재 중에서 다섯 개를 해제해달라, 아니다, 그러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노동자들을 불러들여야 하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유일한 외화 벌이의 창구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푸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느냐, 이것도 성과일 수 있겠죠.
◇ 이동형> 네, 방금 러시아 의장대의 환영식이 있었고요. 또 숙소인 극동연방대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데, 김평해, 오수용, 리용호, 최선희가 수행하고요. 푸틴 대통령은 내일 도착한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그러면 뭘 할까요? 경제 시찰 같은 것은 시간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고요.
◆ 정청래> 그거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짧은 만남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소위 말하는 대국들의 외교 결례죠, 사실은. 같이 만나서 하고 해야 하는데, 늦게 오기 게임을 하잖아요. 누가 늦게 오느냐, 이런 거.
◇ 이동형> 나진-하산 프로젝트.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런 이야기도 할까요?
◆ 정청래> 원래 북한은 반쯤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가 단위로 다섯 개 경제 개발 특별 지역, 경제특구라고 하죠. 그것을 지정해놨는데, 나진-선봉 쪽에 이미 지정을 해놨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재가 조금 풀려야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죠.
◇ 이동형> 어쨌든 미국도 이번 회담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보고 있을 텐데요.
◆ 정청래>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정의용 안보실장 격에 해당하는 러시아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 이동형>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 정청래> 발음이 어려워서.
◇ 이동형> 니콜라이로 하죠. 니콜라이 씨.
◆ 정청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정의용 안보실장도 만나는데, 지금 전해지는 속보에 의하면 한러 정상회담도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면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 쪽의 입장에 서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힘이 되어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로서 보폭을 넓히는 광폭 행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하려나 봅니다.
◇ 이동형>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연방안보회의 서기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데, 내일 북러 정상회담의 의제들, 이런 것도 이야기합니까?
◆ 정청래> 와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회담 내용이 오고갔다, 그러니까 한러 정상회담도 하려면 그런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죠.
◇ 이동형>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어느 정도 자신이 원했던 성과가 있어야지만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때요?
◆ 정청래>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북핵 문제를 해결할 때 6자회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남북, 그리고 미국, 이렇게 3자가 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사실은 끼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이게 전쟁으로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확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어요, 사실은.
◇ 이동형>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내 정치 이야기해봅시다. 패스트트랙 정국인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드디어 내일이 디데이입니다. 어쨌든 바른미래당에서 12 대 11로 추인이 됐고요. 문제는 사개특위에서 통과가 되느냐. 3/5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되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해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그러면 사보임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랬더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로 돌진했어요? 어떻게 봐야 하죠?
◆ 정청래> 그러니까 사보임 못하게 하는 건데요. 이 사보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홍신 전 의원 문제를 가지고 그때도 당론과 달리 나는 소신 투표하겠다고 해서 보건복지위에서 사보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김홍신 전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당이 사보임을 할 수 있다, 이래서 기각됐어요. 그러고 나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2002년 이후에 개정해서 국회법 48조에 지금 보면, 임시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동형>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국회법을 들고 나온 건가요?
◆ 정청래> 하태경 의원도 그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만 질병 등 불의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정개특위는 무난히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김동철, 김성식, 두 바른미래당 의원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개특위는 바른미래당 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를 못 시키거든요.
◇ 이동형> 권은희, 오신환.
◆ 정청래> 그런데 오신환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겠다고 해서 사보임 논란이 있는데요. 권은희 의원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해요.
◇ 이동형> 지금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데요.
◆ 정청래> 않는데, 현장에서 반대표를 던져 버리면, 무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권은희 의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330일이 최단거리가 아니고 최장거리거든요. 330일 이후에는 내년 3월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 180일인데요. 지금은 이것은 특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그래서 1/3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자, 그러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듭니다. 90일 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90일을 줄일 수 있고, 법사위는 못 줄이죠.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이니까요. 그래서 법사위는 그냥 90일 가고, 그런데 본 회의는 2달 안에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즉각 하면, 사실은 4월 25일에 이것을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180일 후 10월 26일부터는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최단거리는 또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것은 어쨌든 사개특위도 통과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요. 만일 사개특위 통과하면 본 회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정청래> 이렇게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 정개특위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사개특위에서 부결이 돼요. 그러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선거제만 고쳐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당 지도부의 권유도 했어요. 사개특위 되는 것을 보고 정개특위도 그다음에 여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 지금 각자 셈법이 복잡합니다.
◇ 이동형> 만일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어그러지게 된다고 하면 정국의 주도권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 정청래> 그래서 일각에서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때를 연상시켜서, 그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실패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잃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모양새 아니냐, 라고 상당히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사보임을 막아달라, 바른미래당으로 찾아가지 않고, 국회의장을 찾아간 것이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 정청래> 사보임 때문에 그렇죠. 사보임을 허락하지 말라. 이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간 거죠.
◇ 이동형> 여기서 또 성희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 정청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자꾸 막아서니까 임이자 의원인가요? 자유한국당의 여성 의원인데, 자꾸 막아서니까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접촉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희롱을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 이동형> 그래요. 그것은 어쨌든 영상으로 다 찍힌 거니까요. 국민들이 판단하리라 생각되고요. 지금 사보임까지 바른미래당 지도부에서 강행하게 되면,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되면 와해되는 것 아니냐?
◆ 정청래> 오늘 이상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으로 간다고 했다. 나를 모욕하는 거다. 이래서 설전이 오갔어요. 그랬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가 기사를 캡쳐해서 왔는데, 나는 가지 않는다, 바른미래당으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서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게 본인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른미래당 간판을 들고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고 말했던 사람은 저 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른미래당으로 총선을 치를 것 같냐고 했더니, 못 치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바른미래당이 끝까지 총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희망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합집산, 제3지대 논의, 총선 앞두고 항상 하는. 일종의 이 당, 저 당 이합집산될 생각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다들 예상했듯이 총선 전에 정계개편,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가 계속되면서 예정된 시기가 더 빨리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른당 출신의 의원들은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게 될 거고, 지금 바른미래당에 호남계 출신 의원들은 민주평화당과 손을 잡겠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정청래> 제3제대로 헤쳐 모이자는 것은 총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그 제3지대도 3-1, 3-2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그리고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호남 지역 정당을 하고 싶을 거고, 그런데 바른정당계 출신들은 그렇게 하면 본인들은 더 손해죠. 그러고 자유한국당으로 혹시 들어가고 싶은 의원이 있어도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지고, 그쪽으로 합류했다가는요. 그래서 저는 3-1 지대, 3-2 지대, 이것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1번 당이든, 2번 당이든 몸집을 키워서 통합의 형태로 도모를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 이동형>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저번에 무소속 의원 2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쪼개져서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으로 가게 되면, 잘못하면 총선 전에 민주당이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원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1번을 뺐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정청래> 제 생각에 솔직히, 다른 모 방송에서 막판은 기호 전쟁이다. 1번 당이냐, 2번 당이냐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집권 여당이 1번으로 치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미세 전략 수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번을 뺐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원들의 분위기는 받으면 안 된다는 거고, 공천 룰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탈당 경력자는 공천 경선 시 25% 감산하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그러면 탈당 경력자들은 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 이동형> 그러면 어쨌든 여지는 있네요?
◆ 정청래> 막판에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선별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 1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 이동형> 총선 때 1번이냐, 2번이냐, 이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 정청래> 굉장히 크죠.
◇ 이동형> 설명해주시죠. 어떻게 작용합니까?
◆ 정청래> 아무래도 여당, 야당, 양당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번 당으로 성공한 예는 헌정 사상 두 번 있었더라고요.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31석 얻었죠.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 말고는 3번 당으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번, 2번, 그리고 정의당은 또 정의당 고유한 영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고, 또 지금 다수 의석이고, 당연히 1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혼란이 벌어지는 거죠.
◇ 이동형> 이번에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쭉 선거를 봤을 때 1번을 달면 유리하게 되는 겁니까?
◆ 정청래> 아무래도 유리하죠. 관성적으로 1번을 찍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 이동형>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 중에도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패스트트랙 올리고 나서 자유한국당과 협의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정청래>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패스트트랙,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신속 안건 처리에요. 정식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이 합의를 하면, 330일 안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일 안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실력 저지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상 몸싸움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일 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는 것도 3/5입니다.
◇ 이동형> 조금 지켜보고요. 지금 어쨌든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제도 때문에 정국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4일 날,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단 말이죠. 내일입니까? 내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 여당이 추경안에 넣었던 것은 역시 재난 대처, 강원도 산불 포함해서 미세먼지, 또 경제 문제, 경기 부양, 이런 건데요. 이게 과연 이 상황에서 국회가 처리를 해줄 것인가?
◆ 정청래> 제가 봤을 때는 싫든, 좋든, 어쨌든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사실상 모양새는 안 좋은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4월 임시국회는 어렵다고 보고. 5월 국회는 되겠느냐?
◆ 정청래>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추경은 굉장히 급하잖아요. 포항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요.
◆ 정청래> 자유한국당이 하는 행태로 봐서 합리와 이성보다는 어쨌든 본인들의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는 방향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당분간 장외투쟁을 계속할 것 같아요.
◇ 이동형> 그런데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이동형> 출구 전략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세워야겠죠.
◆ 정청래> 장외투쟁이라는 게 나갈 때는 쉬워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 같은 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심해요. 우리가 뭐했다고 들어가냐, 국민들이 이제 싫어하신다, 들어가자, 이렇게 혼란이 있겠죠.
◇ 이동형> 그러니까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장외투쟁에서 국회로 복귀하는 명분을 추경안 협조. 어쨌든 추경안은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 정청래> 그렇게 고분고분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쉽지 않아요?
◆ 정청래> 네. 왜냐하면, 어쨌든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야당이 반대해서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당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처리될 것 같지 않아요.
◇ 이동형> 네, 이상돈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바른미래당이 깨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 일 없이 그냥 올해 연말까지 갈 것이다. 결국, 그것은 정당 보조금이 있잖습니까? 국가에서 지급하는. 그것을 나가면 못 받는 거잖아요?
◆ 정청래> 그런데 정당 보조금이 국회의원 개인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당에.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당 보조금이 조금 더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당이 부자가 된다, 가난해진다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개인의 당락 여부. 다음 총선 재선 여부만 솔직히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 이동형> 그러면 총선도 지금 1년이 안 남았는데,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본인들 선거에서도 불리한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나중에 딸 때라도요.
◆ 정청래> 아직 많이 남았잖습니까?
◇ 이동형> 그때까지 생각 안 하는 겁니까?
◆ 정청래>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지금 아무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예산도 정부 부처에서 세우기 시작하는 게 6월부터 세우기 시작하거든요. 본인들은 열심히 장외투쟁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 이동형> 당분간은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네요?
◆ 정청래> 네.
◇ 이동형> 그러면 얼어붙은 정국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급한 것은 민주당하고 정부 아닙니까?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이동형> 방법을 얘기해주세요.
◆ 정청래> 이럴 때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그래요.
◇ 이동형> 그래요. 어쨌든 국회가 지금 사실 올해 들어서 국회가 제대로 열린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웠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원님이 현직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 정청래> 이게 언론의 협조가 필요한데, 저희가 야당일 때 장외로 나가면, 장외로 나간다고 막 욕먹고, 언론으로부터.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면 자유한국당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얼마나 무능하길래 야당이 저렇게 뛰쳐나가도록 두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론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청래당, 여기까지 할게요.
◆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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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개특위? 권은희 의원도 주목해야"
- 비핵화 단계적 해결 메시지만 나와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성과
-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푸틴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느냐도 성과
- 푸틴 내일 도착 이례적, 대국들의 외교 결례
- 한러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 문 대통령 중재자로서 보폭 넓히는 광폭 행보할 듯
- 확전의 양상,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것
- 임시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 할 수 없다
- 정개특위 무난히 통과, 사개특위가 문제
- 권은희 의원도 주목해야
-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모양새 아닌가 우려
- 3-1지대, 3-2지대 가능성도 있어
- 1번 놓치지 않기 위해 개별 선별로 받아들일 가능성 있어
- 패스트트랙 이후 자유한국당과 협의 가능성? 불가능
-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당분간 계속될 듯, 출구 전략 세워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청래 전 의원(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이동형> 네, 지금도 YTN TV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에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전에 도착을 한 모습입니다. 환영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근거리에서 늘 수행하던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그 점이 조금 특이한 지점 같고, 또 경제 담당 관료들이 수행 참모진 명단에 많이 포함됐는데, 김영철 부위원장도 모습이 안 보여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 정청래> 제가 봤을 때는 일정이라든가, 의제,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난 것 같고요. 지금 1박 2일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간소화한 것 같습니다. 하노이 빈손 회담 이후에 북한으로서는 우리도 뒷배경이 있다, 이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과 중국 간에는 이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해결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중국식 표현으로 한다면, 쌍궤병행. 쌍중단. 북한과 미국이 동시적으로, 1 대 1로, 행동 대 행동으로 하되,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쌍궤병행. 기차의 레일이 같이 가는 것처럼.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동보적 이행조치. 같은 걸음으로 가자. 이거거든요. 러시아와 지금 북한 간의 비핵화 해결 방식을 러시아가 단계적 이행 조치를 지지하고 나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뒷배경.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면, 북중이나 북러 같은 경우 동맹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어쨌든 비핵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의제가 될 것 같고요. 경제 제재 문제는 어떻습니까?
◆ 정청래> 이게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해도 효과가 없었던 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경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한 마디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그것 자체가 어쩌면 조만간 열리게 될 3차 북미 정상회담에도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러시아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 정청래> 저는 우선 미국을 향해서 경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라는 말을 설령 못 이끌어낼지라도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만 나와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러시아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많이 건너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도 현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 정청래>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제재 중에서 다섯 개를 해제해달라, 아니다, 그러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노동자들을 불러들여야 하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유일한 외화 벌이의 창구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푸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느냐, 이것도 성과일 수 있겠죠.
◇ 이동형> 네, 방금 러시아 의장대의 환영식이 있었고요. 또 숙소인 극동연방대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데, 김평해, 오수용, 리용호, 최선희가 수행하고요. 푸틴 대통령은 내일 도착한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그러면 뭘 할까요? 경제 시찰 같은 것은 시간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고요.
◆ 정청래> 그거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짧은 만남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소위 말하는 대국들의 외교 결례죠, 사실은. 같이 만나서 하고 해야 하는데, 늦게 오기 게임을 하잖아요. 누가 늦게 오느냐, 이런 거.
◇ 이동형> 나진-하산 프로젝트.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런 이야기도 할까요?
◆ 정청래> 원래 북한은 반쯤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가 단위로 다섯 개 경제 개발 특별 지역, 경제특구라고 하죠. 그것을 지정해놨는데, 나진-선봉 쪽에 이미 지정을 해놨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재가 조금 풀려야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죠.
◇ 이동형> 어쨌든 미국도 이번 회담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보고 있을 텐데요.
◆ 정청래>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정의용 안보실장 격에 해당하는 러시아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 이동형>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 정청래> 발음이 어려워서.
◇ 이동형> 니콜라이로 하죠. 니콜라이 씨.
◆ 정청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정의용 안보실장도 만나는데, 지금 전해지는 속보에 의하면 한러 정상회담도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면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 쪽의 입장에 서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힘이 되어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로서 보폭을 넓히는 광폭 행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하려나 봅니다.
◇ 이동형>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연방안보회의 서기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데, 내일 북러 정상회담의 의제들, 이런 것도 이야기합니까?
◆ 정청래> 와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회담 내용이 오고갔다, 그러니까 한러 정상회담도 하려면 그런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죠.
◇ 이동형>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어느 정도 자신이 원했던 성과가 있어야지만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때요?
◆ 정청래>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북핵 문제를 해결할 때 6자회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남북, 그리고 미국, 이렇게 3자가 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사실은 끼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이게 전쟁으로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확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어요, 사실은.
◇ 이동형>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내 정치 이야기해봅시다. 패스트트랙 정국인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드디어 내일이 디데이입니다. 어쨌든 바른미래당에서 12 대 11로 추인이 됐고요. 문제는 사개특위에서 통과가 되느냐. 3/5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되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해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그러면 사보임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랬더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로 돌진했어요? 어떻게 봐야 하죠?
◆ 정청래> 그러니까 사보임 못하게 하는 건데요. 이 사보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홍신 전 의원 문제를 가지고 그때도 당론과 달리 나는 소신 투표하겠다고 해서 보건복지위에서 사보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김홍신 전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당이 사보임을 할 수 있다, 이래서 기각됐어요. 그러고 나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2002년 이후에 개정해서 국회법 48조에 지금 보면, 임시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동형>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국회법을 들고 나온 건가요?
◆ 정청래> 하태경 의원도 그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만 질병 등 불의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정개특위는 무난히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김동철, 김성식, 두 바른미래당 의원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개특위는 바른미래당 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를 못 시키거든요.
◇ 이동형> 권은희, 오신환.
◆ 정청래> 그런데 오신환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겠다고 해서 사보임 논란이 있는데요. 권은희 의원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해요.
◇ 이동형> 지금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데요.
◆ 정청래> 않는데, 현장에서 반대표를 던져 버리면, 무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권은희 의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330일이 최단거리가 아니고 최장거리거든요. 330일 이후에는 내년 3월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 180일인데요. 지금은 이것은 특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그래서 1/3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자, 그러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듭니다. 90일 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90일을 줄일 수 있고, 법사위는 못 줄이죠.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이니까요. 그래서 법사위는 그냥 90일 가고, 그런데 본 회의는 2달 안에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즉각 하면, 사실은 4월 25일에 이것을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180일 후 10월 26일부터는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최단거리는 또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것은 어쨌든 사개특위도 통과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요. 만일 사개특위 통과하면 본 회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정청래> 이렇게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 정개특위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사개특위에서 부결이 돼요. 그러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선거제만 고쳐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당 지도부의 권유도 했어요. 사개특위 되는 것을 보고 정개특위도 그다음에 여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 지금 각자 셈법이 복잡합니다.
◇ 이동형> 만일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어그러지게 된다고 하면 정국의 주도권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 정청래> 그래서 일각에서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때를 연상시켜서, 그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실패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잃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모양새 아니냐, 라고 상당히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사보임을 막아달라, 바른미래당으로 찾아가지 않고, 국회의장을 찾아간 것이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 정청래> 사보임 때문에 그렇죠. 사보임을 허락하지 말라. 이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간 거죠.
◇ 이동형> 여기서 또 성희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 정청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자꾸 막아서니까 임이자 의원인가요? 자유한국당의 여성 의원인데, 자꾸 막아서니까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접촉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희롱을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 이동형> 그래요. 그것은 어쨌든 영상으로 다 찍힌 거니까요. 국민들이 판단하리라 생각되고요. 지금 사보임까지 바른미래당 지도부에서 강행하게 되면,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되면 와해되는 것 아니냐?
◆ 정청래> 오늘 이상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으로 간다고 했다. 나를 모욕하는 거다. 이래서 설전이 오갔어요. 그랬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가 기사를 캡쳐해서 왔는데, 나는 가지 않는다, 바른미래당으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서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게 본인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른미래당 간판을 들고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고 말했던 사람은 저 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른미래당으로 총선을 치를 것 같냐고 했더니, 못 치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바른미래당이 끝까지 총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희망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합집산, 제3지대 논의, 총선 앞두고 항상 하는. 일종의 이 당, 저 당 이합집산될 생각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다들 예상했듯이 총선 전에 정계개편,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가 계속되면서 예정된 시기가 더 빨리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른당 출신의 의원들은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게 될 거고, 지금 바른미래당에 호남계 출신 의원들은 민주평화당과 손을 잡겠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정청래> 제3제대로 헤쳐 모이자는 것은 총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그 제3지대도 3-1, 3-2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그리고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호남 지역 정당을 하고 싶을 거고, 그런데 바른정당계 출신들은 그렇게 하면 본인들은 더 손해죠. 그러고 자유한국당으로 혹시 들어가고 싶은 의원이 있어도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지고, 그쪽으로 합류했다가는요. 그래서 저는 3-1 지대, 3-2 지대, 이것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1번 당이든, 2번 당이든 몸집을 키워서 통합의 형태로 도모를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 이동형>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저번에 무소속 의원 2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쪼개져서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으로 가게 되면, 잘못하면 총선 전에 민주당이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원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1번을 뺐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정청래> 제 생각에 솔직히, 다른 모 방송에서 막판은 기호 전쟁이다. 1번 당이냐, 2번 당이냐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집권 여당이 1번으로 치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미세 전략 수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번을 뺐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원들의 분위기는 받으면 안 된다는 거고, 공천 룰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탈당 경력자는 공천 경선 시 25% 감산하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그러면 탈당 경력자들은 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 이동형> 그러면 어쨌든 여지는 있네요?
◆ 정청래> 막판에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선별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 1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 이동형> 총선 때 1번이냐, 2번이냐, 이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 정청래> 굉장히 크죠.
◇ 이동형> 설명해주시죠. 어떻게 작용합니까?
◆ 정청래> 아무래도 여당, 야당, 양당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번 당으로 성공한 예는 헌정 사상 두 번 있었더라고요.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31석 얻었죠.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 말고는 3번 당으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번, 2번, 그리고 정의당은 또 정의당 고유한 영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고, 또 지금 다수 의석이고, 당연히 1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혼란이 벌어지는 거죠.
◇ 이동형> 이번에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쭉 선거를 봤을 때 1번을 달면 유리하게 되는 겁니까?
◆ 정청래> 아무래도 유리하죠. 관성적으로 1번을 찍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 이동형>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 중에도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패스트트랙 올리고 나서 자유한국당과 협의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정청래>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패스트트랙,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신속 안건 처리에요. 정식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이 합의를 하면, 330일 안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일 안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실력 저지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상 몸싸움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일 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는 것도 3/5입니다.
◇ 이동형> 조금 지켜보고요. 지금 어쨌든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제도 때문에 정국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4일 날,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단 말이죠. 내일입니까? 내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 여당이 추경안에 넣었던 것은 역시 재난 대처, 강원도 산불 포함해서 미세먼지, 또 경제 문제, 경기 부양, 이런 건데요. 이게 과연 이 상황에서 국회가 처리를 해줄 것인가?
◆ 정청래> 제가 봤을 때는 싫든, 좋든, 어쨌든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사실상 모양새는 안 좋은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4월 임시국회는 어렵다고 보고. 5월 국회는 되겠느냐?
◆ 정청래>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추경은 굉장히 급하잖아요. 포항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요.
◆ 정청래> 자유한국당이 하는 행태로 봐서 합리와 이성보다는 어쨌든 본인들의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는 방향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당분간 장외투쟁을 계속할 것 같아요.
◇ 이동형> 그런데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이동형> 출구 전략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세워야겠죠.
◆ 정청래> 장외투쟁이라는 게 나갈 때는 쉬워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 같은 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심해요. 우리가 뭐했다고 들어가냐, 국민들이 이제 싫어하신다, 들어가자, 이렇게 혼란이 있겠죠.
◇ 이동형> 그러니까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장외투쟁에서 국회로 복귀하는 명분을 추경안 협조. 어쨌든 추경안은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 정청래> 그렇게 고분고분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쉽지 않아요?
◆ 정청래> 네. 왜냐하면, 어쨌든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야당이 반대해서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당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처리될 것 같지 않아요.
◇ 이동형> 네, 이상돈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바른미래당이 깨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 일 없이 그냥 올해 연말까지 갈 것이다. 결국, 그것은 정당 보조금이 있잖습니까? 국가에서 지급하는. 그것을 나가면 못 받는 거잖아요?
◆ 정청래> 그런데 정당 보조금이 국회의원 개인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당에.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당 보조금이 조금 더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당이 부자가 된다, 가난해진다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개인의 당락 여부. 다음 총선 재선 여부만 솔직히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 이동형> 그러면 총선도 지금 1년이 안 남았는데,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본인들 선거에서도 불리한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나중에 딸 때라도요.
◆ 정청래> 아직 많이 남았잖습니까?
◇ 이동형> 그때까지 생각 안 하는 겁니까?
◆ 정청래>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지금 아무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예산도 정부 부처에서 세우기 시작하는 게 6월부터 세우기 시작하거든요. 본인들은 열심히 장외투쟁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 이동형> 당분간은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네요?
◆ 정청래> 네.
◇ 이동형> 그러면 얼어붙은 정국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급한 것은 민주당하고 정부 아닙니까?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이동형> 방법을 얘기해주세요.
◆ 정청래> 이럴 때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그래요.
◇ 이동형> 그래요. 어쨌든 국회가 지금 사실 올해 들어서 국회가 제대로 열린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웠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원님이 현직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 정청래> 이게 언론의 협조가 필요한데, 저희가 야당일 때 장외로 나가면, 장외로 나간다고 막 욕먹고, 언론으로부터.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면 자유한국당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얼마나 무능하길래 야당이 저렇게 뛰쳐나가도록 두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론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청래당, 여기까지 할게요.
◆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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