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홍문표 "김경수 석방이 박근혜 석방론 다시 나오게 해“

[김호성의출발새아침] 홍문표 "김경수 석방이 박근혜 석방론 다시 나오게 해“

2019.04.19. 오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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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홍문표 "김경수 석방이 박근혜 석방론 다시 나오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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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근혜, ‘디스크’ 때문에 형 집행정지 했다는 예 없어
-박근혜 사면? 국민 사과부터 선행돼야
-한국당, ‘막말 당사자들’ 정치 못하게 단호히 대처해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박근혜 수감, 77일 만에 석방된 김경수와 형평성 안 맞아
-박근혜, 2년 이상 수감 생활 야박...석방해도 재판 가능
-한국당 윤리위, ‘막말 의원들’ 상식선에서 처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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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반갑습니다. 민주당 설훈입니다. 원미을 지역입니다.

◇ 김호성: 충남 홍성·예산군,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네, 한국당 예산·홍성 의원 홍문표입니다.

◇ 김호성: 두 분 오늘 오시는데 예전보다는 날이 한층 많이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계절이 이렇게 흐른다는 게 참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에 저희가 고성·속초 산불 관련 두 분 말씀 자세한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굉장히 큰 외신 보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화재로 인한 비극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 설훈: 네, 화재는 이게 막아야 하는데,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방하기가 쉽지 않죠. 심지어 방화도 있고 실화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남대문 화재도 있었고 최근에는 강원도 산불 피해가 있었는데, 산불 피해는 참 잘 막았습니다. 과거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 2005년도입니까. 32시간이나 걸렸거든요, 진화하는 데. 그런데 이번에는 13시간 만에 진화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화할 수 있던 건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소방인력들이 다 모였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장비들 다 동원해서, 말하자면 한방에 막 퍼부은 거죠. 효율적으로 진화했는데 이런 시스템과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소방인력을 중앙직화 하자, 국가직화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 김호성: 청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습니다. 

◆ 설훈: 예, 그걸 좀 야당이 동의를 해주면 좋겠는데 야당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와요. 반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잘됐네요. 홍문표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대 아니다, 국가직화 하는 게 맞다.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호성: 정말 제1야당 입장 좀 말씀하셔야 되겠는데요.

◆ 홍문표: 예, 저희 한국당의 당론은 결정 안 됐지만 많은 분들이 소방직 국가직, 그것은 공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참 참담한 프랑스 대성당의 화재를 보고 우리 세계, 또 우리 국민들은 엊그저께 산불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공감의 안타까움을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1년에 350~400건의 작고 큰 불이 나는데 거기에 정확한 우리 매뉴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산을 관리하는 것은 사유림과 국유림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영역이 다 달라요.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지자체끼리의 또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이 하나로 일원화돼 있지 못하다는 부분.

◇ 김호성: 그런데 산불이라는 것이 영역이 따로 있겠습니까. 번지는 건데요.

◆ 홍문표: 그러나 지자체가 한계를,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자동차나 가지고 있는 장비를 어떻게 동원하느냐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헬기를 통해서 산불을 거의 진압하고 있는데 이게 6단계를 거쳐야 출동이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프랑스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국가 매뉴얼을 짜서 영역 관계없고 또 사유림이든지 국유림이든지 관계없고,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한국도 빨리 이 기회에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마침 오늘 3시에 제가 주최하는 ‘우리나라의 재난 산불 이대로 좋은가라’는 공청회를 아주 크게 합니다.

◇ 김호성: 국회에서 하나요?

◆ 홍문표: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들 모시고 또 각 정부 부처의 책임자들 나와서 좋은 매뉴얼을 놓고 만드는 이것이 저는 우선 급선무다. 이렇게 봅니다.

◆ 설훈: 소방인력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충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 증액을 안 시켜줘 가지고, 야당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방인력 문제도 야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좀 응해가지고 충원을 할 수 있게끔 예산에 대한 협조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그런데 인력 문제 야당의 핑계 대는 건 안 맞고. 지난번에 예산에 제가 참여했었는데 그런 것이 지금, 

◆ 설훈: 야당이 지금 협조를 안 해서 인력을 충원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왜 또.

◆ 홍문표: 그런 게 아니고. 몇 명을 1년에 우리가 충원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사실상은 큰 틀만 있지, 부처 간에 이해, 인력 하나 증원하는 데는 한 부처만 갖고 안 되잖아요. 이게 상충돼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 설훈: 그게 아니고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된 거죠.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 홍문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번에는 국가적인 재난은 여야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촘촘하게 모아지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설훈: 네, 감사합니다.

◇ 김호성: 총론적인 차원에서 두 분의 뜻이 전혀 다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안으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된 발언내용 먼저 들어보실까요.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안 계시는데 아프시고…”
“저희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닐뿐 아니라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 당 차원의 적극적인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황교안 대표, 홍문종 의원의 발언 녹취된 것을 들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론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홍 의원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 홍문표: 이 문제는 먼저 안타깝단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수 우리 경남지사의 77일 후의 석방 문제가 안 나왔다면 아마 이 문제는 조금 또 뒤로 밀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론이라는 건 그때그때 형성되게 마련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2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한다면 도피의 염려 없다고 보고, 또 이미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법에서 거의 다 나타났고, 또 석방하고서도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77일 만에 석방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수감을 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만이 결단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에 와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 김호성: 사법부 판단이 아니고요.

◆ 홍문표: 사법부 판단은 거의 나왔죠. 이건 수감을 시켜놓고 재판하나 밖에서 재판하나 거의 다 이건 윤곽은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의, 법의 어떤 형식만 지금 남았다고 보고.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이제는 2년 이상의 수감생활, 또 법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논쟁거리는 나와 있고. 그렇다면 좀 더 여성의 몸에,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또 국민 정서도 그렇고 좀 저는 사면조치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설 의원님.

◆ 설훈: 네,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은 기결수로의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결수로 재판이 지금 또 진행 중이거든요. 이미 기결수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석방해 달라는 것은 사면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사면해 달라는 건데 사면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석방을 하라, 이 요구인데. 국민정서는 작년인가 작년 연말에 여론조사 결과 보면 석방시켜선 안 된다는 게 61%인가 넘어요. 그게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정농단을 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결과가 저렇게 돼 있는데. 물론 사람이 구속되는 건 누구든지 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석방을 시키고 사면을 하려면 본인의 반성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합니다. 반성했을 때 국민들이 저렇게 반성하고 있으니까 사면을 하자, 이런 동의가 가능할 텐데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의 생각과 완전히 배치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보석신청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 설훈: 사면해 달라는 거죠. 기결수에 대해서 사면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국민정서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하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 한 사면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국민이 노하고 있는데, 국민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어떻게 사면하겠습니까.

◇ 김호성: 정확하게 용어는 형집행정지잖아요.

◆ 설훈: 사면 내지는 형집행정지죠. 형집행정지를 하더라도,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디스크로 형집행정지 했다는 예가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요구하는 바는 건강이 안 좋고 여성이고 하니까 형집행정지로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건강상의 이유는 구치소 쪽에서 얘기는 건강상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내려면 본인의 사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 앞에 제가 참 국정을 이러이렇게 잘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는 한 어떻게 사면하고 어떻게 형집행정지로 풀어내겠습니까.

◇ 김호성: 본인의 사과가 전제가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형집행정지라든가 이런 사안을 들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설훈: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참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이런다면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우리 설훈 의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곧 사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당에도 너그럽고 지혜로운 생각을 갖는 지도자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할 뿐인데.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 주변이 지금 열여섯 분이 구속이 되고 또 거기에 한 30여 명이 지금 재판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알려질 건 이미 세상에 지상에 도 보도가 됐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선거법 문제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미 시나리오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건데 이걸 꼬투리 잡아서 대통령을 2년 이상 수감시킨다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댓글이 8400만 건입니다.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역사의 전환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다 해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박 대통령의 문제는 여성을 떠나서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이미 알려질 건 다 알려졌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다. 이걸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 김호성: 화제를 돌려서요. 조금 오래 전에,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졌던 5·18 망언과 관련된 윤리위 회부 문제,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와 관련된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이런 부분들의 사회적인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과연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먼저 설 의원님 말씀하시고, 해당 당에 계시는 홍 의원님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훈: 네, 오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열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사태가 계속되냐면요.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이런 막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막말이 나옵니다. 마음대로 말해도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게 지금 퍼져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내에. 그래서 지금 세월호 막말도 나오고 5·18 막말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막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 저게 도대체 말이냐,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말 자체가 지나치다, 이건 그냥 둬선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윤리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세월호 막말, 그리고 5·18 막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앞으로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시원하고, 그렇게 할 때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국민들 실망이 너무 클 겁니다.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보는 시각이 어떠냐. 이걸 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막말한 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 김호성: 보수를 끌어들이는 것보다 중도를 많이 놓친 것이다, 라는 평가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홍문표: 막말은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점점 사그라지고 작아져야 하는데 최근에 좀 커지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 5·18 문제와 그리고 엊그저께 소위 막말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과거와 달리 긴급 윤리위원회를 오늘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당헌당규에 의해서 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요.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와 같이 이렇게 시간을 끌고 넘어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그리고 다시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그런 윤리위원회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윤리위가 대체로 온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홍문표: 그렇습니다, 갑론을박이 나오겠죠, 여기에는. 왜 그러냐면 또 당헌당규를 우리는 기본으로 하지 않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어떤 수위조절을 갖고 높낮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보고 있는 잣대도 있고, 우리 당 내부에서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윤리위원들이 저는 상식선에서 잘 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가집니다.

◆ 설훈: 그리고요.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지금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막말 조치 취하면서 5·18 진상조사위원에 대한 선임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설훈·홍문표 여야 두 의원분 모시고 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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