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안 제시하나...남북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정부, 대안 제시하나...남북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2019.04.15.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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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눌 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를 기반으로 한 남북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려면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비핵화 약속과 상응 조치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무엇보다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데 의제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선택폭이 많지 않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지금은 적기가 아닙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북한에 엄청난 지지를 보낼 겁니다.]

[조선중앙TV :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이전 북미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이 관건입니다.

지금으로선 정부가 북미 방식을 절충한 이른바 '굿이너프딜'이 거론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정부를 향해 중재자나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을 압박한 점이 부담입니다.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을 통해 숨통이 트일 경우 실무진 간 협상을 통해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인데, 이 과정에서 과감한 카드가 나올 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신범철 / 아산통일연구 센터장 :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상응 조치로서 경제협력과 평화 체제 구축을 주된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차 정상회담은 답보상태에 놓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고민도 그 어느 때보다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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