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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국가직' 반대한 적 없다는 한국당...정말?
Posted : 2019-04-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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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오래된 화두입니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률이 제출된 상태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발목잡기에 진전이 없다 하고 한국당은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당 입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최근 발언입니다.

행정안전위위원 소속인 이진복 의원은 어제 열린 행안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직 아니면 불을 못 끄느냐?"는 발언을 했습니다.

명확한 반대 의견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최근까지 행안위 위원이었던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말 "경찰은 국가직을 지방으로 보내 자치경찰로 가는데 소방은 오히려 국가직으로 해 방향이 정반대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안위원인 윤재옥 의원과 이채익 행안위 간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가직 전환에 찬성하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윤재옥 의원은 지자체와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채익 의원 역시 행안부와 소방청, 기재부의 의견 조율이 미흡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발언들을 토대로 한국당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대한 적은 없다" "하지만 논의는 부족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는 부처 이견은 행정안전부 방안으로 조율됐다고 밝혔습니다.

논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말 행안위 법안심사 통과 직전까지 갈 정도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한국당의 비협조로 처리가 무산됐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0명 중 약 8명 꼴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논의가 부족하다면 국회는 서둘러 논의를 진행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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