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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새 전략노선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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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10 11:07
앵커

북한이 내일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나헌법 개정과 같은 주요 법규 개정, 주요 간부 교체 등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북한 정치 동향 점검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북한에서 어제와 오늘 또 내일까지 주요 정치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정부터 먼저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외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일 열리는 제14기 최기인민회의 출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이 국가직의 주요 간부들을 교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노동당 독재국가인 만큼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루게 내용은 노동당에서 먼저 결정을 해서 최고인민회의로 넘기게 됩니다.

노동당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노동당 전원회의는 규모가 한 236명입니다, 기본적으로. 큰 편이라서 효과적인 토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나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서 주요 안건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전원회의로 이관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제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는 상무위원 4명, 정치국원 13명, 후보위원 12명 등 기본 참석자가 29명입니다. 여기에 전문부서 부장과 제1부부장 또 일부 부서의 부부장 그리고 도당위원장 등 해서 한 90명 정도가 참석하는 그런 회의가 어제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가 되겠습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 결과가 오늘 전원회의 그리고 내일 최고인민회의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어제 확대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예상 가능한 대로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룰 예산안 또 결산 문제가 검토가 됐고요. 오늘 전원회의를 소집하는 문제가 어제 결정이 됐고. 그리고 주요 당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검토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결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결함은 기본적으로는 장점과 단점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또 당 간부들에 대해서 주인다운 태도로 자력갱생과 간고분투 정신으로 새로운 전략노선을 관철할 것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당 간부들에 대해서 만성적인 형식주의, 요령주의, 패배주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헌신분투할 것을 또 요구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오늘 오전에 보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을 긴박한 상황으로 보고 당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새로운 전략 노선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새로운 전략노선이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말한 새로운 길. 이것과 같다고 봐야 됩니까?

기자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으로 보면 지난해 4월 20일에 경제발전 총력집중노선을 새로 채택을 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기조는 그래서 큰 틀에서는 경제 발전 기조가 유지가 된다. 다만 소규모적으로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변화가 불가피한데 그런 부분들은 자력갱생을 강조한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력갱생 또 간고분투,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는데 수개월 안에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전제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도 큰 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위한국면 전환이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도리 없이 유연하게 적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과 내각사업을 분석하면서 우결함, 그러니까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 다 지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노동당과 내각에서 대폭적인 어떤 인사를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당연히 오늘 노당당 전원회의에서 일부 인사는 있을 것인데 그것은 우결함이라는 단어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결함이라는 부분은 북한에서 주로 장점과 단점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는 있는데 또 근심이 돼서 답답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데 여러 번 읽어봤는데 어느 쪽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근심이 되어 답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면 당과 내각 사업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 규모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또 일부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번에 경질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가직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예상이 됩니다.

국가직 간부 인사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박봉주 내각총리가 되겠습니다. 박봉주 내각총리가 재신임이 된다면 그야말로 경제 발전 총력집중노선에 큰 틀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는 이런 예상이 정확하게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주석직이 혹시 부활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은데 그런 것도 내일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앵커

인사, 어디까지 날지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당 간부들이 형식주의, 요령주의, 패배주의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오늘 전원회의 내용을 시사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원회의 오늘 토론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적한 부정적 현상이 7가지입니다. 형식주의, 요령주의, 주관주의, 보신주의, 패배주의, 당세도, 완료주의. 이렇게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적에 해당하는 간부들은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현재 정세를 긴장이 매우 고조된 상태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에 열리게 됩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됐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저는 지금은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북미 협상 또 한반도 안보 정세에서 중요한 것은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보다 협상의 틀을 유지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모두 국내 정치적으로 불안함 또 유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국면에서 한미 정상이 민감한 시기에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직접 토론하는 것은 그 자체로 톱다운 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매우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감하고 유동적인 상황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다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 공조 균열 논란이 굉장히 큰데 이런 한미공조 균열 논란을 완화하는 정도로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일정을 앞당기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한다, 이런 것은 어쩌면 제가 볼 때는 과도한 기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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