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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 대담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재성 “김연철 청문회, 한 방 없었다”
- 김연철, 소위 ‘한 방’엄ㅎ이 진행
- 막말 논란, 시각에 따라 정도 차이... SNS 문화에 맞는 언사
- 이념 논란, 근거 강하게 제기되지 않아
- 김연철 후보자 남북문제 최고 전문가, 군사 안보 외교 통합적 관점 가진 사람
- 도덕성 측면에서는 유일하게 부동산 쟁점, 큰 의혹 없다
-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자 흠결 잡기 어려워
- 야당, ‘보고서 채택 안 한다’ 입장 정해놓고 청문회 하는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어제부터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틀째로 가장 포커스가 집중되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아직도 청문회는 진행 중인데요.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재성)> 안녕하세요.
◇ 이동형> 야권이 김연철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아왔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 분위기는 민주당으로서는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어땠습니까?
◆ 최재성> 보도나 사전 분위기는 그랬는데요. 그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통일부 장관이니까, 지금 이 정부하고 의견 차이가 가장 많은 분야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상징적인 분야다 보니까, 조금 과도하게 사전 지적을 했던 이유가 소위 낙마 1순위로 언급되어 왔는데요. 막상 청문회가 시작하고 보니까 특별한, 소위 ‘한 방’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점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가장 크게 지적당하는 부분은 두 가지 같아요. 일단 하나는 막말 논란. 두 번째는 이념인 것 같은데, 햇볕 강성론자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 최재성> 네, 막말 논란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후보자가 사과를 했고, 앞으로 잘 태도를 하겠다, 이런 것이니까요. 사과를 했어요. 그렇고요. 이념 논란은 늘 그렇게 지적하는데, 사실 근거가 강하게 제기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5.24 조치에 대해서 묻고 그랬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도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핵 실험 직후에도 5.24 조치 예외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로 실제로 진행했었고, 7대 종단 방북도 했었고, 그게 천안함 이후로 5.24 조치를 사실상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충분히 제기되지 못했습니다.
◇ 이동형> 이념 문제야 통일부 장관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반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최재성>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는데, 결국은 오늘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은 너무 천박한 언사를 그동안 했던 것 아니냐, 이런 것 같아요. 과거 발언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데, 김연철 후보자 본인도 일단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사과했고, 이낙연 총리도 옛날 발언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 최재성> 제가 보기에 따라서 정도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막말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요. 몇 가지가 그렇게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수 시절이었고, 또 SNS 등을 통해서 SNS 문화에 맞는 언사들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중히 사과했고, 주의하겠다고 해서 더 강도 높게 지적하고,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동형> 청와대로 임명 전에 SNS 부분은 분명히 살펴봤을 텐데,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 최재성> 그렇죠. 그렇게 보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설화나 막말이야 더 한 거니까요. 이게 공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그야말로 남북문제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또 군사적, 안보적, 또 외교적 측면까지 지식과 안목을 가지고 통일 정책을, 이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도 제기됐지만 가장 청문회에서 야당 쪽에서 제기 많이 하는 게 도덕성 아닙니까? 특히 부동산, 이런 건데요. 아파트 한 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3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 부부가 각각 하나 있고, 은행에 담보 잡혀서 빚진 게 4억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나 부동산 가지고 뭘 할 여지도 없어서요. 도덕성 측면에서는 유일하게 이게 관련된 쟁점이었는데, 이것도 큰 의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이동형> 처음에 의원님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확실한 한 방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교통일위원회 청문위원을 교체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교체한 겁니까?
◆ 최재성> 그렇지는 않고요. 이해찬 대표나 박병석 전 부의장님이 외통 위원이신데, 베트남 주석, 또 총리하고 몽골 관계자 때문에 사보임을 했고요. 박경미 의원은 진영 의원님이 지금 청문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보임을 한 겁니다.
◇ 이동형> 김연철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 최재성> 아마 그분들이 더 잘 하셨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보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오늘 청문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또 남북 협력기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대북 전단 살포는 금지하라는 얘깁니까?
◆ 최재성> 아닙니다.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제재하는 것이 기본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권을 감당하든 이것은 똑같은 기조인데, 문재인 정부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 정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께서 대북 전단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리라고, 이런 게 특정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요. 그때 청와대 대응도 사실 적절치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 정도 끝났는데, 이것은 과거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같은 기준이거든요. 심지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열한 차례 강제 제재를 하고, 또 해산을 시켰습니다. 뿌리러 간 단체들에게요. 그래서 이것은 금지시키는 게 문재인 정부나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무리한 조치가 아니고, 이것은 어느 정권에서든 기본적인 거다. 그 점을 얘기했습니다.
◇ 이동형> 남북 협력기금은 어떻습니까?
◆ 최재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기금도 사실 저희가 야당이었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9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고요. 그 시절의 자료를 보면 당시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이 소위 협력기금에 비공개로 항목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서, 또 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독특한 영역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것은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협력기금에 대해서 국회 승인을 받으라고, 비공개 항목 설정이나 집행은 안 된다고 최근에 법을 당론화시켜서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장관의 관점과 소신을 요청한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평화의 훈풍이 부는 듯했습니다만, 요즘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진 느낌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김연철 후보자가 자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오늘 청문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 최재성>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통일부 장관 혼자 남북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청와대 안보실도 있고, 또 외교부도 있고요. 또 군사 분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총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내지는 운전자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통합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것을 평가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안이나 논리, 정책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흠결을 잡기는 어렵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 야당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해줄 것 같은데요?
◆ 최재성>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청문 결과에 따른 보고서 채택을 안 하는 입장이 아니고, 보고서 채택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입장을 정해놓고 청문회를 하는 것 같아요.
◇ 이동형> 그거 조금 있다가 야당 최고위원, 의원 인터뷰할 예정이니까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청문회에 임하는 건지.
◆ 최재성> 네.
◇ 이동형> 의원님, 바쁜 와중에 인터뷰 감사합니다.
◆ 최재성>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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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재성 “김연철 청문회, 한 방 없었다”
- 김연철, 소위 ‘한 방’엄ㅎ이 진행
- 막말 논란, 시각에 따라 정도 차이... SNS 문화에 맞는 언사
- 이념 논란, 근거 강하게 제기되지 않아
- 김연철 후보자 남북문제 최고 전문가, 군사 안보 외교 통합적 관점 가진 사람
- 도덕성 측면에서는 유일하게 부동산 쟁점, 큰 의혹 없다
-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자 흠결 잡기 어려워
- 야당, ‘보고서 채택 안 한다’ 입장 정해놓고 청문회 하는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어제부터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틀째로 가장 포커스가 집중되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아직도 청문회는 진행 중인데요.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재성)> 안녕하세요.
◇ 이동형> 야권이 김연철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아왔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 분위기는 민주당으로서는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어땠습니까?
◆ 최재성> 보도나 사전 분위기는 그랬는데요. 그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통일부 장관이니까, 지금 이 정부하고 의견 차이가 가장 많은 분야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상징적인 분야다 보니까, 조금 과도하게 사전 지적을 했던 이유가 소위 낙마 1순위로 언급되어 왔는데요. 막상 청문회가 시작하고 보니까 특별한, 소위 ‘한 방’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점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가장 크게 지적당하는 부분은 두 가지 같아요. 일단 하나는 막말 논란. 두 번째는 이념인 것 같은데, 햇볕 강성론자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 최재성> 네, 막말 논란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후보자가 사과를 했고, 앞으로 잘 태도를 하겠다, 이런 것이니까요. 사과를 했어요. 그렇고요. 이념 논란은 늘 그렇게 지적하는데, 사실 근거가 강하게 제기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5.24 조치에 대해서 묻고 그랬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도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핵 실험 직후에도 5.24 조치 예외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로 실제로 진행했었고, 7대 종단 방북도 했었고, 그게 천안함 이후로 5.24 조치를 사실상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충분히 제기되지 못했습니다.
◇ 이동형> 이념 문제야 통일부 장관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반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최재성>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는데, 결국은 오늘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은 너무 천박한 언사를 그동안 했던 것 아니냐, 이런 것 같아요. 과거 발언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데, 김연철 후보자 본인도 일단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사과했고, 이낙연 총리도 옛날 발언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 최재성> 제가 보기에 따라서 정도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막말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요. 몇 가지가 그렇게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수 시절이었고, 또 SNS 등을 통해서 SNS 문화에 맞는 언사들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중히 사과했고, 주의하겠다고 해서 더 강도 높게 지적하고,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동형> 청와대로 임명 전에 SNS 부분은 분명히 살펴봤을 텐데,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 최재성> 그렇죠. 그렇게 보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설화나 막말이야 더 한 거니까요. 이게 공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그야말로 남북문제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또 군사적, 안보적, 또 외교적 측면까지 지식과 안목을 가지고 통일 정책을, 이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도 제기됐지만 가장 청문회에서 야당 쪽에서 제기 많이 하는 게 도덕성 아닙니까? 특히 부동산, 이런 건데요. 아파트 한 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3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 부부가 각각 하나 있고, 은행에 담보 잡혀서 빚진 게 4억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나 부동산 가지고 뭘 할 여지도 없어서요. 도덕성 측면에서는 유일하게 이게 관련된 쟁점이었는데, 이것도 큰 의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이동형> 처음에 의원님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확실한 한 방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교통일위원회 청문위원을 교체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교체한 겁니까?
◆ 최재성> 그렇지는 않고요. 이해찬 대표나 박병석 전 부의장님이 외통 위원이신데, 베트남 주석, 또 총리하고 몽골 관계자 때문에 사보임을 했고요. 박경미 의원은 진영 의원님이 지금 청문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보임을 한 겁니다.
◇ 이동형> 김연철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 최재성> 아마 그분들이 더 잘 하셨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보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오늘 청문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또 남북 협력기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대북 전단 살포는 금지하라는 얘깁니까?
◆ 최재성> 아닙니다.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제재하는 것이 기본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권을 감당하든 이것은 똑같은 기조인데, 문재인 정부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 정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께서 대북 전단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리라고, 이런 게 특정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요. 그때 청와대 대응도 사실 적절치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 정도 끝났는데, 이것은 과거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같은 기준이거든요. 심지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열한 차례 강제 제재를 하고, 또 해산을 시켰습니다. 뿌리러 간 단체들에게요. 그래서 이것은 금지시키는 게 문재인 정부나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무리한 조치가 아니고, 이것은 어느 정권에서든 기본적인 거다. 그 점을 얘기했습니다.
◇ 이동형> 남북 협력기금은 어떻습니까?
◆ 최재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기금도 사실 저희가 야당이었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9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고요. 그 시절의 자료를 보면 당시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이 소위 협력기금에 비공개로 항목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서, 또 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독특한 영역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것은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협력기금에 대해서 국회 승인을 받으라고, 비공개 항목 설정이나 집행은 안 된다고 최근에 법을 당론화시켜서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장관의 관점과 소신을 요청한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평화의 훈풍이 부는 듯했습니다만, 요즘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진 느낌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김연철 후보자가 자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오늘 청문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 최재성>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통일부 장관 혼자 남북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청와대 안보실도 있고, 또 외교부도 있고요. 또 군사 분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총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내지는 운전자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통합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것을 평가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안이나 논리, 정책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흠결을 잡기는 어렵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 야당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해줄 것 같은데요?
◆ 최재성>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청문 결과에 따른 보고서 채택을 안 하는 입장이 아니고, 보고서 채택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입장을 정해놓고 청문회를 하는 것 같아요.
◇ 이동형> 그거 조금 있다가 야당 최고위원, 의원 인터뷰할 예정이니까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청문회에 임하는 건지.
◆ 최재성> 네.
◇ 이동형> 의원님, 바쁜 와중에 인터뷰 감사합니다.
◆ 최재성>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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