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리용호, ‘하나더'...‘One more step & thing’"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리용호, ‘하나더'...‘One more step & thing’"

2019.03.25. 오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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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리용호, ‘하나더'...‘One more step &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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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조성렬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트럼프, 하노이 회담에서 ‘강경 볼턴’ 손 들어줘
-트럼프, 추가제재 중단...협상판 깨질 것 우려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불기소...대북정책 폭 자유로워져
-최선희 ‘지도부의 결심’,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 예고
-댄 코츠 방한, 영변·그 외 시설에 대한 한미공조 확인 차원
-영변 플러스알파, 핵탄두·탄도미사일 같은 무기류 관련
-북러정상회담 임박, 사회주의 국제연대로 대미협상 돌파하려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난 주말, 정확하게는 22일 금요일이었어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왔죠. 그런데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에까지도 파장이 불가피해지지 않았나,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앞으로 북미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지내신 조성렬 박사,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조성렬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하 조성렬): 안녕하세요.

◇ 김호성: 저희 북미관계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와서 이것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서 추가제재도 단행했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해서요. 이게 좀 뭔가 미국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북기조가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단계,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쉬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성렬: 예. 그동안에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협상을 주도해왔는데요. 회담 직전에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좀 강경발언을 내놨고요. 여기에 미 재무부하고 국방부가 지지하면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입장을 좀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볼턴 보좌관이 목소리를 계속 높여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미 재무부가 이번에 대북제재에 관해서 관련된 중국 기업 두 곳을 제재하고, 또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도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과도하게 자극할 경우 자칫 협상판이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추가제재를 중단시킨 것을 지시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또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그 추가제재가 과연 무엇인가, 정말 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사님께서는?

◆ 조성렬: 예. 지금 미 재무부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또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계속 강경기조를 이어왔기 때문에 곧바로 추가제재를 발표한다기보다는, 동창리에 북한의 로켓발사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추가제재를 준비해왔던 것 같습니다. 바로 발표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인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타스통신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제재를 금지했다. 그러니까 발표했다기보다는 준비한 내용들을 금지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금지시킨 것이다. 이 같은 이야기는 그러면 결국 북한에 대한 대화의 일종의 메시지라고 읽히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정작 북한의 입장은 말이죠.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수위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대미공세가 말입니다.

◆ 조성렬: 지금 그 앞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어제죠. 뮬러 특검에서 러시아 스캔들 관련된 기소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폭이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계속해서 대미 비난을 이어가자, 비난이라기보다는 대미 문제제기에 이어서 우리 쪽에 대해서 지금 우리민족끼리나 이런 데서 계속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북공조에 너무 밀착돼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개성 연락사무소를 갑자기 철수했기 때문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호성: 개성 연락사무소 갑자기 철수한 부분은 우리 측에 대한 메시지 플러스 미국에 대한 강한 자신들의 속내를 비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조성렬: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북측 인원만 철수했기 때문에 합의를 깼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조치가 미국의 움직임 직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언급은 없이 그 이후에 각종 매체, 우리민족끼리라든지 오늘의조선, 메아리 이런 북한 매체를 통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걸로 볼 수 있지만, 직접 미국을 겨냥할 경우 자칫 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을 먼저 건드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최선희 국장이 언급하고 있는 ‘지도부의 결심’, 이 지도부의 결심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 조성렬: 지난번 최선희 부상이 타스통신 인터뷰 할 때 나왔는데요, 이미. 대미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런 선언을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채택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자체를 중단하겠다, 이런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으로서는 바로 선언하지 않고 선언을 예고함으로써 대미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한 가지 연관된 이슈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미국 정보기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이 방한해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이게 참 궁금한데. 우리 남한 쪽 정부에는 무슨 주문을 했을까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측면일까요?

◆ 조성렬: 글쎄요. 아마도 정보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주문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영변에서의 여러 시설들, 그리고 영변 이외에 은닉됐다고 추정된 시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아마 공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우리 쪽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호성: 박사님, 영변 플러스알파 이야기가 지난번 2차 북미정상회담 때도 많이 언급됐는데, 이 플러스알파의 포션은, 크기는 과연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조성렬: 예, 지금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리용호 외무상이 ‘하나 더’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중에 그 당시에 북한 측 통역사는 ‘one more step’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비건 특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one more thing’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단순하게 영변 이외의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핵이라고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핵탄두나 또 탄도미사일과 같은 이런 무기류, 핵무기와 관련된 신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양으로 보면 영변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이겠지만 미국이 협상에 임한 이유로 본다면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미국의 요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일각에서는 영변에 핵시설 연결돼 있는 것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50% 따로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 조성렬: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여러 시설들이 거의 인공위성으로 해서 시시각각으로 다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산하고 있는 것은 영변 지역 핵단지 내에 390여 개 시설에 80% 정도가 몰려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중으로 했을 때 50%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이고요. 실제로 미국이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미 본토에 도달하는 핵탄두나 탄도미사일인데 이 시설들은 영변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양으로 보면 10~20%밖에 안 되지만 미국이 위협으로 느끼는 부분은 5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가리켜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박사님,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도착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왔는데요. 북러정상회담이 언제쯤,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제기가 될까요?

◆ 조성렬: 예, 저는 북한과 러시아 간에 정상회담이 임박했다고 봅니다. 지금 금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듯이 지금 사회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천명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북중정상회담은 지난해에 있었고요. 작년 11월에 새로 취임한 쿠바의 국가평의회 의장, 디아스카넬이 평양을 방문했고요. 금년 3월 1일에는 베트남의 응우옌 푸 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가 네 나라인데요. 중국, 쿠바, 베트남, 그리고 사회주의 종주국인 러시아까지 해서 북한은 이제 대미협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른바 사회주의 국제연대를 통해서 그리고 플러스 자력갱생을 통해서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이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은 아마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마지막으로요. 중재자 역할, 우리 쪽 정부의 역할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 조성렬: 예,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게 급하고요. 이걸 통해서 남북 간에 소통을 증진하고 한미공조를 통해서 이런 북한과 미국 간의 첨예한 갈등구도를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새로운 어떤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김호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지내신, 조성렬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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