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의 극치...청와대 검증 자료 공유해야"

[앵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 부처와 의원실 사이엔 엄청난 양의 자료가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똑같은 자료가 태반인데요.

이런 비효율적인 관행을 바꾸기 위해선 우선 청와대의 사전 검증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입니다.

분량은 수백 페이지에 이르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위원이 요청해 반복되는 자료들이 수두룩합니다,

후보자의 논문이나 저서 목록, 정당 가입과 사회봉사활동 이력, 후보자 가족의 경력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나마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받아서 분석할 시간이 촉박한 데다, 일부 자료는 막판까지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 의원실 인사 검증 담당 비서관 : 청문회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해서. (언제쯤 들어올까요?) 그건 저희도 못 받고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고… (답답합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풍경입니다.

이런 혼란과 낭비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청와대가 실시한 사전 검증 자료를 국회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의 병역과 재산, 납세, 범죄 등 가장 기초적인 자료만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백악관은 233개 항목에 대해 엄격한 다단계 도덕성 검증을 거친 뒤 그 결과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일부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의 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2년 넘게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시간이 촉박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한계를 고려할 때, 검증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