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희정은 여론 재판" vs 野 "박근혜 탄핵 무효"...정치권, 사법부 흔들기?

與 "안희정은 여론 재판" vs 野 "박근혜 탄핵 무효"...정치권, 사법부 흔들기?

2019.03.23. 오전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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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등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사법부를 향한 여야의 발언도 수위가 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2심에서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여론 재판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 시절 부지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최근 한 행사에서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이 보복 재판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안희정 전 지사가 2심에서 유죄로 바뀐 것을 두고 '여론 재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언급한 겁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지난 21일) : 어떻게 1심은 무죈데 2심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유죄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무슨 또 여론 재판하는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들은 '박근혜 사면론'을 부각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보좌진 출신 4명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홍문종 의원은 자신도 죄가 없는데 시달린다면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2일) : 아무 잘못 없는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친박' 뭐라고 해서 들들 볶는 거 보면,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탄핵 무효다.]

여야가 각각 다른 각도에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

사법 개혁을 둘러싼 입장 차도 좁혀질 기미가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극적 합의했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부터,

공수처장 추천 방식까지 건건이 엇갈리면서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논의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2일) : (바른미래당이 얘기하는 공수처 안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그건 공수처가 아니니까.]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지난 21일) : (바른미래당 안)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소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검찰 수사권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자체 사법개혁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독자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22일) : 지금 우리당의 사법 개혁안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사법 개혁안은 곧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현직 정치인 재판이 줄줄이 열릴 예정이어서 판결 결과와 맞물려 정치권의 사법부 견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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