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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국군장병을 국가보훈처가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등록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대상자들이 직접 등록·신청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이 등급을 판정할 때 사회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까지 전문적·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유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조은지[zone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등록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대상자들이 직접 등록·신청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이 등급을 판정할 때 사회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까지 전문적·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유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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