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패스트트랙, 바른미래 입장은?

멈춰 선 패스트트랙, 바른미래 입장은?

2019.03.22.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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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오신환 /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을까 키를 쥐고 있던 바른미래당이 우리당이 내놓은 공수처 개편안을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에도 공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민주당은 난색인 분위기여서패스트트랙 논의는 다시 멈춰 섰습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 사무총장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선거법과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공수처 법안을 민주당이 받아야 패스트트랙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 거죠?

[인터뷰]
일단 논의의 시작은 여러 가지 법안들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좁혀져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법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제시한 것은 그 패스트트랙을 태움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이 꼭 이것만은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난 의총에서 정해서 언론에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받아라, 이렇게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공수처법안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인터뷰]
공수처가 설치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또다시 검찰과 동일한 옥상옥으로 무한 권력을 갖는 공수처가 탄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우려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만을 절대 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 연장선상에서 기소 권한이 없는 그런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안을 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수처장의 추천 권한에 5분의 3 동의가 필요하고 또 5분의 3 중에 국회가 야당에서 추천하는 3명을 추천위원회로 구성해서 결국은 비토권을 제안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소 권한을 없애고 야권이 반대하면 사실상 임명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두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만 기소 권한이 없지만 지금 경찰처럼 강제수사할 수 있는 권한, 영장 청구 권한은 공수처에 부여함으로 인해서 검찰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보완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핵심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에 검찰과 같은 권한을 주자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자는 그런 대원칙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지금 수사권을 분리하는 쪽으로 가는데 공수처만 또다시 검찰과 같은 조직처럼 수사, 기소를 함께할 수 있는 쪽으로 둔다는 것은 이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영장 청구 권한과 독립된 수사 기능을 부여하면 또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고요.

또 기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해서 공수처에다 보내게 되면 공수처장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장치를 해뒀습니다.

[앵커]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이런 얘기이신데 지금 선거제 개혁안이 핵심이니까요. 민주당이 그러면 만약에 이 안을 최종적으로 안 받으면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서 아예 빠지는 겁니까?

[인터뷰]
저희는 일단 3법을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별도로...

[인터뷰]
지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봤기 때문에 선거제만 패스트트랙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선거제만 원포인트로 따로 가면 이것만 따로 논의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

[인터뷰]
이미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저희 사개특위에서 제가 검경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제안한 안을 합의를 한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지만 합의되지 않은 것을 무조건 민주당의 안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은 그외에도 세부적인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적어도 수사, 기소를 분리한 이 부분만큼은 꼭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이참에 개혁법안들 어떻게든 통과시키자 이런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처리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공수처도 그렇고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도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방향에 있어서는 옳은 방향입니다. 얼마든지 하려고 하는 의지나 진정성이 있다면 저희는 그것을 받는 것에 왜 주저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별개로 논의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인터뷰]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나 외부에서 검찰개혁의 중심에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시도했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합의안에는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피신조서 증거능력에 대한 불인정도 우리가 함께 추가적으로 해야 이것이 완벽한 검찰개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안을 함께 제안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 패스트트랙 논의과정에서 당내에서 바른미래당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내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공수처 법안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터뷰]
알다시피 저희 당내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가기 위해서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자체가 우리의 안이 아닌 그냥 무조건적인 동의로 갈 수는 없다.

이것은 그 사안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국민들께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당의 구성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 거대 양당보다는 지금 소수 정당이 더 관심을 가졌던 이런 문제고요. 작년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단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물론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면 사실상 내년 총선 전에 선거제를 개혁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당내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얘기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국민들께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양보를 통해서 우리의 안이 아닌 그냥 민주당 안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역사적으로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 의원들이 같이 숙의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논의하면서 바른정당계 의원들 중심으로 탈당이나 분당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한국당에서는 우파의 야권이 단결해서 좌파의 독재를 저지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러브콜을 간접적으로 보낸 건데 오신환 의원님 일단 개인적으로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우리 당내에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염두에 둔 것도 아니고요. 또 한국당에서 괜히 교란작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라고 보고 저는 한국당께 정중히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않는 것이 공당으로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이 하나하나의 중요성들도 그렇고 각 개별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술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것은 전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전혀. 한국당의 교란작전이다.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의 한국당과의 연대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인터뷰]
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한국당에서 계속 우파의 연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상태라면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생각도 연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인터뷰]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과거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나와 탈당할 때 그 당시에 내부적인 개혁을 요구했고 그것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당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적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그 뜻이 충분히 국민들께 전달됐다면 한국당의 스스로 먼저 변화가 요구되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당의 변화가 먼저 전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이번에 내용을 겪으면서 김관영 원내대표 정말 고민이 많았을 텐데 새벽에 편지로 하나가 되자. 의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 좀 정리가 됐습니까?

[인터뷰]
저도 김관영 원내대표의 친전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사실 당일날 4시간 50분간 의총을 통해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토론과정을 보면서 저도 과거 정당에서 느낄 수 없었던 각 개별 의원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말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고심 속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고요.

그것은 우리 당이 살아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 통합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지금은 국민들께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그것을 단합해서 함께 힘 모아서 가자. 그런 고심어린 편지를 각 의원들께 보낸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개혁 보수의 길로 가는 길에 함께하자 이런 편지. 그래서 당내 분위기는 정리가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인터뷰]
여전히 민주당에서 어떻게 패스트트랙 저희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의총을 또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저희가 잘 결론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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