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홍문표 “이미 대통령 4명 구속, 공수처 설치하면 검찰은 뭘 하나”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제 패스트트랙, 소수 의견 반영 측면에서 합리적 안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함께 처리, 야당 반대대한 궁여지책
-개인적으로는 선거법만 했으면 빨리 처리됐을 거란 아쉬움
-선거법, 여당에 불리... 소수정당 보호위해 손해 감수한단 충정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손학규 대표 단식할 땐 선거법만 고치자고 한 것
-지금 패스트트랙 조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쉽지 않을 것
-공수처 제어할 기관 없어... 독재 독주로 가자는 것
-여당은 여당답게 선거법 따로 떼서 정정당당히 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네, 반갑습니다. 설훈입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네, 홍문표 의원입니다.

◇ 김호성: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패스스트랙에 대한 논쟁이 여야 양쪽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격론이 벌어지는 과정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 선거제도 개편안 담은 패스트트랙 통과 가능성, 한 말씀씩 간단하게 해주시죠.

◆ 설훈: 선거제도 개편은 사실 손학규 대표가, 또 야당 쪽에서 단식까지 하면서, 지난해 말이죠. 결국 이게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하자고 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내용은 지역구 숫자를 줄이고, 전국구를 75석으로 늘리자. 지역구 225석으로 하고, 비례는 75석으로 해서 300석 안에서 하고, 그리고 연동형을 받되 50%까지만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를 한 상태에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쪽으로 하자, 이게 합의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균열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쪽에서 바른미래당이 원래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 두 당이 합친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반발을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가장 명분이 있고, 올바른 안이다. 우선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이 내가 한 표를 찍어도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표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 취지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야당들이 같이 하자고 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명분 속에서 합리적인 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많은 여론도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여당과 나머지 야당이 아닌, 유일하게 지금 남아서 고군분투하는 듯한 모습을 모였던 자유한국당이 지금 입장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궁금한 사안입니다.

◆ 홍문표: 한 마디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역사상 제1 야당을 빼놓은 상태에서 선거법이 바로 결정된 적이 없고, 두 번째는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선거법만 고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도 여기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고요. 김관영 대표는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원내대표를 내놓겠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다른 당의 여러분들은 들러리 같은 선거법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5.18 보상 문제를 얘기합니다.

◇ 김호성: 조건들이 늘어났습니다.

◆ 홍문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지금 상황은 많이 내용과 외향적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합니다.

◇ 김호성: 설 의원님, 이 같은 분위기가 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조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설훈: 그런데 조건이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당장의 상황을 봤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이 벌린 사태, 이것은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다음 장자연 사건, 또 연예인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 이 부분을 처리 안 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 분노가 있죠.

◇ 김호성: 그러니까 공수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거요.

◆ 설훈: 검찰과 경찰, 양쪽이 뒤엉켜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검찰이 걸려있고, 지금 진행되는 버닝썬 사건은 경찰이 걸려있고 해서 이 두 세력의 균형을 잡고,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 비리를 처리하는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검찰을 개혁하고, 그다음 경찰을 그냥 두면 안 되고, 경찰의 비대한 부분을 정리하려면 검경 관련법을 정리해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3법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이게 국민적 여론이죠. 공수처법은 80% 이상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처리 안 하고 그냥 둔다는 것은 국민 여론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위가 있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선거법을 처리해야 하면 이 상황이 함께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3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법이지만, 꼭 함께 걸어서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이것은 또 한 번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러면 여지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 설훈: 저는 오히려 그냥 선거법만 걸어서 했더라면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여야가 다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지금 설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국가기관의 기본을 존립하는, 또 국민의 생존권과 주권의 문제를 다루는 공수처. 이러면 또 옥상옥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별도로 떼서 국민에게 많은 이해와 많은 토론과 여기에서 얻어내는 결과로 가야지, 선거법과 같이 묶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지금 대통령을 4명이나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장도 그랬고요. 이런 칼날 같은 법이 있는데, 또 공수처를 만들면 지금 검찰은 뭘 할 것입니까?

◇ 김호성: 옥상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홍문표: 옥상옥이 될 것이고,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지금 공수처 만들면, 공수처를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이 자칫 정권적인 차원에서, 자칫 이것을 잘못 활용하면 독재 독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수처는 이런 방법으로 할 게 아니라 별도로. 아까 설훈 의원이 여지가 있었는데, 별도로 떼서 우리가 대국민 토론회라든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 또는 외국 상황들, 이런 것을 봐서 결정해야지, 선거법에 이런 것을 끼워넣어서 같이 하는 것은 저는 어느 국가에서도 이렇게 끼워넣어서 중요한 법을 처리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 김호성: 여당 입장에서는 그만큼 국회 안에서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 설훈: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말씀 나온 대로 공수처법, 특히 검경을 분리해내는 이 법은 꼭 필요한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전혀 다른 쪽으로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고, 어떻게 하든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지금 제1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은 그러면 이게 패스트트랙에 걸면 되겠구나, 이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제1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호성: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핵심지는 바른미래당이고, 한국당과 이러다가 합쳐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홍문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은 선거법으로 처리하면 지금 그런 우려와 염려의 발생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룰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얘기한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의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의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계 개편까지 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단지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선거법 문제가 이렇게 졸속으로, 또 끼워넣기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원칙으로 가야 한다. 정정당당히 여당답게 선거법은 선거법으로 떼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룰을 만드는 데 어떻게 제1 야당을 빼놓고, 또 다른 것을 끼워 넣어서요. 이것은 저는 원칙에 이미 위배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국정이 그러면 혼란으로 가는. 지금도 그래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선거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수해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

◆ 설훈: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릴 부분은 선거법이 만들어지면 여당인 우리가 불리합니다. 우리의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법 자체가 당위성이 있고, 국민들이 이것을 해야 한다는 쪽이고, 또 소수 정당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전제 때문에 우리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로서는 충정입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독재니, 이렇게 갖다붙이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죠.

◆ 홍문표: 이것은 두 번, 세 번 되풀이해서 이야기해도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원칙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여기다가 공수처니, 검경 수사권 문제를 같이 끼워 넣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이라는 게 가다 보니까 해당자들은 물론 정당에도 처음에는 동의한 것 같았지만,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평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자꾸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억지로 틀어막으면 결국은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리로, 원칙대로 가면 될 일인데, 이것을 국정에 논하는데 공수처가 없어서 지금 대한민국 운영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정계 개편까지 가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호성: 어제 정병국 의원이 이 시간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는요. 정계 개편, 정계 개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고,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 홍문표: 이것을 정계 개편으로 보는 측이 저는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바른미래당의 몇 분과 얘기를 해보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또 이것으로 촉발되어서 정계 개편이 되면 한국 정치가 또 잘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선거법 문제는 아주 명쾌하게 이루어진다면, 뒤에 꼬리표가 붙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호성: 네, 알겠습니다. 이슈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해서 어제 청와대 내 춘추관에서 회견도 하고 그랬습니다. 미세먼지를 타고 온 이 기류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설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 설훈: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에 있을 때부터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업적이 환경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없앨 수 있습니다. 왜 없앨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면 과거 70년대에 유럽에 산성비 사태가 났습니다. 유럽 삼림이 황폐화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고민들을 했었는데, 이 해법이 어떻게 나왔냐면, 50개국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캐나다, 미국까지 포함된 50개국이 협약을 맺어서 결국은 산성비 문제를 거의 정리했습니다. 지금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는 국적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넘어오고, 북한에서도 넘어오고, 일본에서도 넘어오고, 러시아에서도 넘어오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 지금 말씀드린 곳에 몽골까지 포함해서 이 국가들이 협력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유엔 사무총장 경험이 있던, 더구나 환경전문가인 반기문 총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고요.

◇ 김호성: 대통령 제안이 아니라 손학규 대표께서 제안한 것이죠?

◆ 설훈: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것을 대통령이 받아서 정리를 하신 거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였죠.적절하고, 적임자가 맞는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홍문표: 저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반기문 총장이 이 부분을 맡은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문제는 집권당에서 4조 3,000억이라는 큰 돈을 써가면서 오늘의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은 무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미세먼지에 전혀 감을 못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반기문 총장이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임명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정치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순수하게 환경문제로, 또 유엔의 사무총장을 하신 전문가가 이 부분에 온 것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네, 두 분의 정치적 의미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환경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들었습니다. 설훈, 홍문표 의원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