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가족 신상털기 vs 도덕성 검증

장관 후보자 가족 신상털기 vs 도덕성 검증

2019.03.21.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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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장관 후보자는 물론 가족의 세세한 정보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덕성 검증을 위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신상털기인 만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가 장남을 인턴으로 채용해 논란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딸에 대한 편법 증여 문제를 해명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후보자 가족 문제는 인사청문회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이러다 보니, 능력이나 정책을 검증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상철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정책적인 것보다는 도덕성이라든가 (청와대와 여당을) 곤란하게 하는 사항을 압박해가는 그런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청문회의 진정한 목적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버렸다….]

조동호 후보자 아들과 최정호 후보자의 딸 문제가 가족 검증을 더 강화해야 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정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애초 이들이 공직자윤리법 12조4항을 들어 자녀 재산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을 더 키웠다는 겁니다.

[윤철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불법적 증여라든지 다른 편법적으로 악용됐을 경우에 그걸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이렇게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가족 재산 등 윤리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법안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직계 가족 재산의 고지거부 규정을 폐지하자는 상반된 법안이 각각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원조 격인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정책과 자질 관련 내용은 공개로, 신상 관련 내용은 비공개로 이원화했습니다.

대신 백악관과 FBI가 다단계 사전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세밀하게 걸러냅니다.

새 장관 등을 임명할 때마다 소모적인 정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인사청문 제도 개선과 함께 청와대 검증 시스템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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