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 사의...5·18 망언 징계 난항

5·18 망언 의원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여부를 자문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3명이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5.18 망언 논란에 대한 국회 징계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당 소속인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한국당 추천 윤리심사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교수와 차동언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가 위원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에 열린 윤리심사 자문위 첫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인 장훈열 변호사와 한국당 추천 위원인 홍 교수 사이 자문위원장직 선임을 두고 의견 충돌을 빚어 회의가 파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당 측은 자문위원장직을 맡게 된 장 변호사가 5·18 유공자로 확인되면서 한국당 측이 불공정한 심사가 우려된다며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자문위원의 제척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면서 만약 공정성 시비가 일더라도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만 빠지면 된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사의 표명으로 내일(22일)로 예정된 자문위 회의는 물론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등 5·18 망언 의원을 포함해 손혜원, 서영교 의원 등의 징계 자문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