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쓴소리'하자 3분 만에 집단퇴장한 한국당

윤소하 '쓴소리'하자 3분 만에 집단퇴장한 한국당

2019.03.21. 오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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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어제 국회 연설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 더는 들을 것 없다. 시작 3분 만에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 지금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회의장 의석 한쪽이 3분 만에 텅 비게 됐습니다.

딱 한 사람 자리를 지키고 있기는 하던데 어제 국회 상황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 조금 전에 비교섭단체 연설까지 보이콧 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윤소하 원내대표 어제 작정하고 한국당 선거제뿐만 아니라 여러 두루두루 비판을 했고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를 많이 겨냥하면서 발언을 했어요.

[김병민]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가장 목놓아 바라고 있는 게 선거제 개편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대다수의 비중을 한국당에 대한 비판으로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의견을 표시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국회의석에 앉아 있는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게 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항의 표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둘러쌌던 논란들과 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윤소하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마땅치 않더라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앉아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윤소하 의원이 했던 연설문에서도 사실은 정의당이 과거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연설 등을 보게 되면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알기 쉬운 대중의 언어들로 설명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어제 있었던 내용들은 정의당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기 위한 연설이었던 건지 아니면 한국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왔던 연설이었던 것인지가 분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이목을 끌기 위한 연설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날강도 심보부터 배부른 돼지까지 격한 표현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지난번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연설했을 때 민주당이 잘 안 들어줬다고 또 항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대표 연설할 때는 들어줘야 되고 남의 당 연설은 듣지 않아도 되냐. 내로남불이냐, 이런 비판도 또 나옵니다.

[김성완]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관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도 정당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난번에 수석 대변인 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야당 원내대표 입에도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이렇게 반발을 했었고요. 마침 또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여당을 두고서 국민이 아닌 대통령의 대변자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는데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 나왔다고 해서 의원들까지 독려하면서 나가자고 얘기하는 이런 태도가 과연 맞는 것인지. 지난번에 수석대변인 발언했을 때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라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많은 국민들한테 아마 공감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좀 걱정됩니다.

[앵커]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어쨌든 국회에서 이런 연설 내용은 듣기 싫어도 끝까지 듣는 것이 맞다.

[김성완]
그건 맞습니다.

[앵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어제 한국당 쪽 의석이 쭉 다 비었는데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지만 딱 한 분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김병민]
정유섭 의원인데요. 정개특위 간사 역할을 했던 정윤섭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국당의 의원이긴 합니다마는 정개특위 내에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여러 차례로 윤소하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에 대한 내용을 들으려고 했던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또 한국당 차원에서는 1명이라도 남아서 전체적으로 상황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소하 원내대표의 연설과정들을 쭉 듣다 보니까 저는 마지막 연설 대목에서는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관한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관한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게 되는 발언들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단 두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윤소하 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어제 선거법 개정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면서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신가 모르겠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는 모습도 보셨거든요.

어쨌든 총선이 내년이고 정의당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김성완]
그런데 사실은 목을 맨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듯이 민심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찍은 표인데도 불구하고 승자독식구조 안에서 다 사표가 돼서 버려지는 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민심을 제대로 선거제가 반영을 못한다고 하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고요. 중앙선관위에서도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권역별이든 아니든 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우리 한국적 정치상황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인하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로 당의 어떤 당리당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간에 비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렇게 거칠게 비판을 하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김성태 원내대표도 작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지율이 다른 당에 비해서, 하다못해 지금 최근 여론조사 나온 것들 보면 바른미래당 아니면 민주평화당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정도 지지율에 맞는 의석을 가져가는 게 원래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 한들 그걸 뭐라고 비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선거제를 통해서 정의당이 마치 원내교섭단체가 되고 엄청나게 큰 혜택을 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져서 민주당을 넘어서는 지지율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걸 자꾸 지역구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 당은 의석이 적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한테 이런 선거제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맡기면 안 됐었던 거다, 애초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외부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거다?

[김성완]
그걸 제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사표를 방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민의가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병민]
그러니까 대표성과 비례성의 확대라고 하는 좋은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대다수가 이 제도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해외에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 특히 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주요하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통령제 국가 속에서 양당제로 점철되고 있는 상황 속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도입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약에 선거법을 개정해서 정말로 국민 앞에 내놓고 싶다면 그 이전에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사실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되어 있어서 의원정수 확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니 300석 의석을 고정시켜놓은 다음에 연동형을 받겠다.

그리고 그 연동형도 100% 연동형은 결국 거대 양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50%만 연동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를 두고 연동형을 지지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도 누더기가 된 제도라고 비판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숫자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밀어붙인다고 하는 비판이 있는 만큼 명확한 선이 연동형 비례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제도에 대한 최종적인 개혁안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합의를 위한 노력들이 국회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수를 고정하다 보니까 조금 산식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지역구 의석수가 이렇게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의원들의 개별적인 반대가 나중에 표결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요.

[김성완]
짧게 한 말씀한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선거제 개편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국회의원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를 정치인들이 고민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국민 동의가 잘 얻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정개특위가 가동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 추천도 안 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시간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제대로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인 거예요.

왜 이거 겁나니까 못 건드리는 거죠. 자기 의석수가 걸려 있기도 하고요. 이미 작년부터 가동이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김병민]
정개특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데요.

[김성완]
아니, 3개월 동안 추천을 안 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을 미뤄왔던 거거든요. 불구하고 마지막에 무슨 초재기하듯이 이렇게 논의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 동의가 얻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놓는 안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지금 여야 4당이 잠정합의안을 내서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나 했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선거제로 인한 갈등 같은 당 안에서도 일어났는데 바른미래당 얘기입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달라진 입장을 모으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내 목소리 들어 보시죠.

나름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조건을 하나 결론을 내기는 했는데 이게 명확히 결론이 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다른 목소리들이 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김병민]
그러니까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의총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는 바른미래당이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수처 법안과는 별개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국민들이 투표하게 되는 이 게임의 규칙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야가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게 된다면 330일이 지나고 표결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쪽 당이 반대하게 되는 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른미래당 내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터라.

특히 그중에는 과거 바른정당 출신,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 출신의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적지 않게 관여하고 있는 터라 아마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끝끝내 패스트트랙에 이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을 하게 되면 바른미래당 내에서 탈당이나 분당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바른미래당에서 어제 내놓은 게 공수처법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 이게 야당 의원 몫을 3명으로 해 달라. 이런 의견을 내놨고 이걸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안이 지금 이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김성완]
맞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반을 넘기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곧 야당의 동의를 완벽하게 얻어야 추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에 주어지는 권한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검찰에 그대로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더라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기소까지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양쪽을 다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바른미래당에서 주장하느냐 하면 지금도 검찰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해바라기처럼 제대로 수사를 못 하는데 만약에 공수처까지 이런 권한을 주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오히려 잘 보이기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도 너무 많은 토론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옳다, 아니다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또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바른미래당 모습을 보면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뭐라도 당론을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당론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계속 토론만 하다가 끝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선거제 개혁 문제도 그대로 그냥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안 받으면 패스트트랙 못 올리는 거고 바른미래당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김성완]
굉장히 논의가 다양한데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문제가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올리는 게 문제가 있고. 각각 다 무지개처럼 지금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요. 좀 아쉬운 점은 뭐냐하면 그럼 만약에 이렇게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정치협상을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지난해 연말에 목숨을 건 단식을 했다고 하는 손학규 대표 단식할 때 그때 그러면 연동형 비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때 합의문을 원내대표들이 내놓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해서 협상을 한다고 할 때 그때도 아니라고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목소리 안 내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이거 아니다. 아니면 당론도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앵커]
앞으로 이제 바른미래당이 살 길은 한목소리를 어떤 경우에라도 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선거제 개편 얘기하다가 바른미래당이 또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실제로 한국당에서는 지금 우파가 목소리를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병민]
그러니까 작년도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참패를 거두게 되는데요. 당시에 바른미래당과 분열된 상태로서 소위 말하는 야권 분열로 선거를 치렀을 때는 필패로 여당에 유리하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정서가 교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선거를 치러서 지역구에 당선시키기는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구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국당과 함께 명분이 갖춰진다면 보수대통합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으나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로 한국당의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있고 여기서 명분 있게 통합하는 카드를 끄집어내기는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 속에 그대로 바른미래당으로 남아 있기도 어렵고 한국당으로 그대로 그냥 당적을 옮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라면 첫 번째 가능성은 1차적으로 당을 깬 다음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중간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할 것이고 그 명분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지금 있게 되는 선거제도개혁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원하고 있는 공수처안 등에 대해서 함께 합의해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정신과는 맞지가 않는다라고 박차고 나올 가능성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총선 내년인데 선거법 개정 이러다 또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아까 김성완 평론가 얘기한 대로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답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서의 인사말 외교 결례 이 문제가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말들이 논란이 된 건지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최근 아세안 3개국 순방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인사말을 실수해 외교 결례를 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통 순방 때마다 현지 언어로 인사말을 하며 연설을 시작하는데요.

말레이시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슬라맛 소르(안녕하십니까)!"

이 '슬라맛 소르'라는 인사말이 문제였는데요.

말레이시아어로 오후 인사는 '슬라맛 쁘땅'입니다.

문 대통령이 사용한 '슬라맛 소르'는 이웃 나라인 인도네시아 말이었던 것이죠.

외국의 인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곤니치와' 혹은 '니하오'라고 인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사말 실수, 또 있었습니다.

대낮에 열린 행사에서 밤 인사를 하고, 정작 저녁엔 오후 인사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12일 오후 4시) : 슬라맛 말람(저녁 인사)!]

[문재인 / 대통령(12일 저녁 7시 14분) : 슬라맛 쁘땅(오후 인사)!]

[문재인 / 대통령 (13일 저녁 8시 8분 시작) : 슬라맛 쁘땅(오후 인사)!]

청와대는 "친숙함을 표현하고자 현지어 인사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하거나 시간이 안 맞는 인사.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참 외교적 결례인데 의전팀은 어떻게 준비를 했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완]
저도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외교의 ABC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밑에서 보좌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상대국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다르게 했다? 그것도 그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어로 인사를 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요. 일종의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설명으로는 현지에서 급하게 인사말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지에서 최소한의 전문 통역을 통해서 인사말을 확인하거나 검증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현지 전문 통역이 이 정도 단어를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의전팀 내부든 누가 인사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어디서 찾아보든가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앵커]
순방국이 미리 정해져 있었잖아요.

[김성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지에 가서 인사말 하나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혹시 실수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좀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안 하고 굉장히 쉽게 생각해서 저런 인사말을 그냥 찾아서 넣은 거 아닐까.

이런 단계까지 갔을 거라고는 저는 믿고 싶지는 않지만 하다못해 인터넷 검색해서 인사말이 이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입에서 저 말이 나왔을 거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도 자꾸 든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숙했는지.

[앵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인데.

[김성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청와대가 사실은 불필요하게 공격받지 않아도 되는 거 가지고 공격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청와대가 뭔가 미숙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청와대에서 좀 자성도 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점검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당연히 야당의원이 관련 지적을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집중력 없고 전문성이 떨어진 직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토로했는데 이 얘기 들어보시죠.

뭔가 집중력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

이낙연 총리의 이런 답변까지 들어보셨는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국빈 방문을 하거나 외국에 나가게 되면 발걸음 수라든가 아니면 정말 악수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보통?

[김병민]
이걸 개별 직원의 일탈이나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고요. 현 정부 내에서 사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기용하게 됐을 때에도 전문 외교관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 외교관 출신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외교부를 개혁하겠다라고 하고 비전문가인 사람들도 새로운 외교의 관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차례 등용한 바가 있는데요.

그 결과 나타나게 되는 실수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했을 때는 청와대의 공식적인 말로서 체코 슬로바키아라고 하는 과거의 표현을 끄집어서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에도 단순히 말레이시아에서의 말실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브루나이 같은 경우를 방문하게 됐는데 브루나이는 왕궁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왕비를 만나기 전에 어디에서 만나겠다라는 부분들을 사전에 올렸다가 이게 또 외교적 결례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전문외교관들 중심으로 앞서 외교의 ABC를 얘기했는데 정말 외교의 ABC를 제대로 갖춰가면서 이런 일들을 수행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등한시하고 배제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탁현민 행정관 얘기가 가끔 나오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게 됐을 때 빼놓지 않고 현 정부에서 보게 되는 게 B컷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수행하는 모습들이 컵라면을 먹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거 권워주의적인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권위주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외교순방 일정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로 이어지게 되는 신남방정책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어떤 순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다녀오고 난 뒤에 이러한 신남방정책 가속화에 대한 것은 온데간데없이 외교 실패에 관한 얘기들만 나오게 되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뼈아프게 여러 사람들의 비판을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은 의전 미숙으로 국제회의에서 단체사진도 못 찍는 일이 있어서 여러 번 이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전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국격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엄격히 이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방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뜨거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그리고 버닝썬 사건.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이런 비판도 또 일부에서 나왔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결과를 좀 보시면 일단 대통령이 이 세 사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질문에 국민의 67%는 적절했다.

그리고 25%가 부적절하다. 이런 답을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이 하루이틀 제기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이 됐고요. 그 사이에도 언론에서 탐사보도나 추적보도를 계속 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김학의 전 차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특권층에 대해서 이른바 특혜를 줬던 것 아니냐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거죠. 고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루된 사람들이라고 거론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언론사 사주라든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저는 더 빨리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적절한 태도였다, 대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일각에서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수사와 기소를 하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을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하는 게 적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진상조사단이라고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수사기관하고는 다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규명하는 것이고 공소시효가 남은 혐의를 발견할 경우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처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한 지가 작년 처음으로 활동이 시작된 게 작년 2월이었고요.

발족은 재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연장을 하면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재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김병민]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 아니냐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요.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를 보니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자연 씨 사건뿐만이 아니라 최근 있는 버닝썬 사건과 같이 결부지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버닝썬 사건은 현재 진행형인 사건으로 작년부터 문제가 불거지게 됐는데 실제로 경찰이 수사에 제대로 나서지 않는 것은 뒤에서 비호세력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엄정한 사법 처리를 촉구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진즉에 나왔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의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에서까지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한다면 검찰의 시점에서 바라보건대 이 건의 공소시효 여부와 상관없이 재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특히나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있는 황교안 대표까지 연관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공세가 이뤄지고 있는 터라 이게 과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적폐청산 카드를 다시 끄집어내기 위한 정치공세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대통령의 발언에는 오히려 저는 조심스러울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앵커]
남은 시간 동안 재보궐선거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4.3 보궐선거 이제 한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초미니 선거예요. 창원성산하고 통영고성 두 지역만 하는 건데 관심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고요.

지금 각 당 대표들 다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김성완]
일종의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선거지역 모두 PK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번 총선을 위해서라도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PK지역에 교두보를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징성이 이번에 두 곳에 부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상징성이 있는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할 경우에는 여든 야든 모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첫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황교안 대표로 다음 번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필코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이겨야 하는 선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특히 창원성산 같은 경우는 진보 후보들이 그동안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한국당이 이기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체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김병민]
저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꽃놀이패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통영고성같은 경우는 정점식 후보가 가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보건대 실제로 한국당이 승기를 잡았다라고 평가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 지난번 지방선거를 바라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승기를 잡았던 곳이거든요.

결국은 어떤 후보를 공천하느냐가 지도부의 리더십을 결정하게 되는데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를 공천했다 만약 떨어지게 된다면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대목이고요.

창원성산 같은 경우는 현재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결국은 단일화가 핵심쟁점 아니겠습니까?

단일화를 하게 되더라도 민주당 후보보다는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훨씬 더 앞서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배적인 상황이라면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보궐선거가 끝났는데 두 곳 중에 한 곳도 승기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지도부에서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현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까지 맞물려 있는 터라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결과 이후에 후폭풍이 거셀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지도부 체제로 내년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냐고 하는 내부의 흔들림의 상황까지 있을 수 있어서 이번 보궐선거는 저는 한국당보다는 민주당의 결과 상황들에 바라보는 것이 조금 흥미로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 창원성산에서 한국당 후보가 좀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후보 단일화 여부가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쇄용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김성완]
저는 단일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지역은 계속 단일화를 해 왔던 지역이고요. 단일화를 해서 사실은 승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창원성산이 굉장히 중요했고 고 노회찬 의원도 거기에서 당선이 될 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학습효과가 있어서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어찌 됐든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통영고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양문석 후보가 좀 밀린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조선산업이 불황이기도 하고 지역 민심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민주당에서 좀 불리한 여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양문석 후보는 통영이고 또 정점식 후보의 경우에는 고성이거든요. 통영 인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 어떤 지역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초미니선거지만 지도부까지 총출동한 재보선. 2주 뒤에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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