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기동민 “한국당, 선거제 무의로 돌리려는 깽판”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당, 선거제 개편안 당론...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
-비례대표 없애자? 선거제 개편 무의로 돌리려는 어깃장
-의석 수 손해 보더라도 시대적 명분에 맞는 길 가야 해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빼자? 절충 과정 무시하는 발상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이 과연 패스트트랙에 올려질 수 있을지 전망이 안개 속인데요. 어제 바른미래당의 의원 총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설전이 오갔었고,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였는데, 정작 오늘 아침의 그쪽 이야기를 타진해보니까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이 분열될 위기가 이런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전해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어떤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기동민):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의원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른미래당이 분당 위기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제대로 올려질 수 있을까요?

◆ 기동민: 지금까지 협상 과정들이 쭉 있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모든 정당이 협의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난 12월 15일에 5당 여야 원내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합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항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이게 5당 원내대표,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참석해서 서명한 합의안의 첫 번째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정개특위, 또는 사법개혁특위에서 쭉 논의를 진행해왔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특정한 당론을 내놓지 않다가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합하는 형태로 의견을 모아나가니까 말씀 들으셨겠지만 비례대표는 없애버리고, 지역구 의석 270석으로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의견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작년 12월 15일에 했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 김호성: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 기동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상 선거구제 개편을 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득불 그렇다면 그 당시 작년 12월 15일에 합의했던 합의 정신에 기반해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 속에서 정해놓은 민주적 절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고민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패스트트랙에서 선거구제 개편뿐만 아니라 절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렇게 최소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어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과정이어서요. 저는 막바지에 의견들을 절충하고,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견을 종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진통을 잘 극복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이것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해결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 기동민: 정당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 3당의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승자독식의 선거구제 때문에 기득권 양당 중심의 정치 질서가 계속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제체를 마련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제 민심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 수를 가지고 가는 선거제도 개편에 아무래도 야 3당은 관심이 많을 것이고요. 기득권 양당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시대의 흐름도 잘 봐야 한다, 그리고 너무나 양자 중심의 정당 구조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 그리고 대립, 갈등을 양산하는 정치 구조이기 때문에 뭔가 바꾸어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소 의석 수의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시대적 명분에 맞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공수처법은 20년 이상 논의되었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최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봤을 때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경찰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명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각 당의 의견을 종합하고, 절충하는 과정에 기존의 선거법을 포함한 3법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하나만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것은 저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 자체를 무시하는 발상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방금 전에 언급하셨던 국민의 찬성이라는 여론은 공수처법에 관련된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 기동민: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여론조사에 대한 개요는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밝히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꼭 그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천정배 의원이 5.18 왜곡 처벌법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으면 선거제 개편 다시 생각하겠다, 이게 하나만 하기에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다른 것들과 함께 태우는 것이 늘어난다면 과연 선거제 개혁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든다는 것입니다.

◆ 기동민: 조정하는 게 대단히 어렵죠. 5.18 특별법,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들이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출신 세 분의 의원들께서 이런 망언 사태도 함께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국정원법 등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한쪽에서 너무나 법안이 많이 늘어나면 타협과 절충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의 행태들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수로 일방적으로 모든 사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문제제기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좁혀서 의견들을 조율해나가는 과정인데요. 민주평화당이 또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또 다른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어서 최종적으로 조율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구체적인 이슈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한 산식 발언. 이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나오고요. 거기에 석패율 제도까지 나오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산법 관련해서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한 산식을 다 알 필요는 없다는 발언을 했는데, 적절했던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기동민: 말씀의 전체 맥락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부분적인 해석에서 국민들에게 오해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언행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정치권에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의를 구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표의 등가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의원수를 지금의 300에서 270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것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 기동민: 모두에 강조드렸습니다만, 2018년 작년 12월 15일에 한 합의를 완전히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이런 정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다, 이런 판단이 녹아들어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경원 원내대표 자신이 비례대표 출신인데, 그래서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보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그것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사다리를 그렇게 걷어차버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연말에 합의했던 선거구제 개편을 완전히 무의로 돌리려는 그런 어깃장을 놓는 ‘깽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기존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안을 당론이라고 내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 김호성: 네, 의원님. 민주당은 지금 선거제 개혁이 훨씬 더 중요한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관되어 있는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 이쪽에 더 무게중심이 올려져 있습니까?

◆ 기동민: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떤 퍼센트로 어떤 것이 가장 1순위고, 또 2순위는 무엇이고, 3순위는 무엇이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제 개편 역시 국민들의 공감과 명분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역시 저는 선거구제 못지않게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우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선후를 가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 김호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기동민: 네,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