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두 쪽난 바른미래...선거법 표류

패스트트랙에 두 쪽난 바른미래...선거법 표류

2019.03.20.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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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바른미래당이 찬반 양쪽으로 쪼개지며 좌충우돌 양상입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은 5·18 왜곡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조건으로 내걸면서 선거제 개편 협상이 '산 넘어 산'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우파 야권이 단결해야 한다며 공조 균열을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내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까지 거론하며 강행 의지를 밝혔지만, 옛 바른정당 출신이 주축인 반대파는 선거법만큼은 다수당의 횡포로 처리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 다수당 횡포가 심할 때도 그건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의동 /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 선의를 갖지 못한 정당들이 연합해서 선거법을 원점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아주 국민에게 이롭지 못한 방향으로 정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연계 법안에 대한 우려도 줄을 이었습니다.

[이언주 / 바른미래당 의원 : 공수처법이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북한 보위부 법 같은 결과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부리는 것을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점심까지 거른 4시간 40분 마라톤 회의 끝에 바른미래당은 결론 없이 여야 4당의 최종안을 가지고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법에 당 의견을 넣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공수처장 중립성을 마련하는 당론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로 했고요.]

지난주 심야 토론에 이어 또 평행선을 달린 건데 일부 최고위원은 YTN에 사퇴 고민을 털어놓는 등 '손학규 지도부' 위기론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 선거제 논의에서 고립된 자유한국당은 우파 야권이 단결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의 균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파 야권이 반드시 단결해서 좌파 집권세력의 장기독재 야욕을 막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역사적 명령입니다.]

여기에 논쟁 끝에 선거제도 개편안 잠정 합의안을 가까스로 추인한 민주평화당이 느닷없이 여야 협상 테이블에 없던 5·18 왜곡 처벌법 통과를 패스트트랙 조건으로 내걸면서 앞으로 협상은 더욱 첩첩산중입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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