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세연 “한국당&유승민, 자연스러운 통합 될 수도”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다당 체제 촉진 방향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생각
-대통령제 변화 없인 대통령 배출 정당 다수당 어려워
-개헌, 원포인트 아닌 전반적으로 손 봐야
-연동형 비례제만 주장하는 건 당리당략적
-패스트트랙 제도, 과거 직권상정의 바뀐 이름
-선거법 일방적 처리, 플레이어 간 도리 넘어서는 것
-한국당, 보수·중도 함께 갈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바른미래당 오늘 의총 결과따라 결합의 계기될 수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여의도 연구원장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가장 큰 정국 이슈 가운데 하나가 결국에는 선거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주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당만 지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는 이유, 무엇인지요? 그리고 대안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세연): 얼마 전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님께서 계산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것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다들 조금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 김호성: 나중에 또 말씀하셨어요. 국민들이 알아야죠, 당연히. 다만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컴퓨터를 하는 것은 자판을 두드리는 것이지, 안에 있는 부품까지 알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미라고 얘기하셨잖아요?

◆ 김세연: 네, 그래서 제도 명칭부터 보더라도 석패율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기 때문에 벌써 10글자가 넘어갑니다. 명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을 볼 때 이것이 정치부 기자님들도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앉아서 토론을 한참해도 이해를 서로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양당 구조 하에서는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고, 또 현행 헌법상의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도 수명을 다 한 것 같다는 진단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당 체제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되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든, 어떤 식으로든 다원화된 사회의 인식과 사회 통합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다당 체제가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이것이 정부 형태와 같이 가야지, 대통령제를 그냥 두고 의회만 다당 체제가 됐을 때는 어떤 정당도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다수당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 김호성: 권력 구조 개편에 맞물려 있는 사안이잖아요?

◆ 김세연: 그래서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떼놓고 간다는 게 사실 저는 개헌에 있어서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족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세 번 나오는데, 다문화 사회가 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데요. 선거구제만 떼놓고 본다면, 이 부분은 정부 형태와 떨어뜨려서 간다면,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당리, 당략적인 측면에 분명히 있다고 봐서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여, 나머지 야. 한국당을 뺀 4당이 말이죠.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이것을 강행한다고 했을 때, 한국당이 과연, 물론 맨 마지막에 의원직 총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표명까지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 김세연: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면서 패스트트랙 제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 1인이 내리던 직권상정의 권한을 본 회의나 상임위 재적의 3/5, 훨씬 더 다수의 의원들한테 넘긴 것이 패스트트랙인데요. 과거 직권상정의 바뀐 이름이죠. 이 대상에 선진화법에 모든 안이 올라가게 되어 있으면, 여기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 못 했던 것이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을 이렇게 합의 처리가 아닌 일방적인 처리, 내지는 다수제에 의해서 올린다는 것은 그때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법상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플레이어 간의 도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4당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후에 민평당도 보면, 지역구 의석의 변동에 대해서 내부적인 반발이 아주 강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 김호성: 바른미래당도 지금 비슷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 김세연: 바른미래당은 이제 공수처 법안 등과 연계하는 것에 대한 것, 또 선거제 개편안을 다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4당의 합의가 유효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4당의 합의가 유효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의원들과 한국당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 김세연: 대통령제하에서는 양당 구조에 구심력이 있고, 중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양당 체제로의 개편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과거에 자유선진당이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자민련 같은 일정 지역 기반의 정당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양당 체제로 회귀하는 패턴을 반복해서 보였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부 형태의 변화를 가져와야 다당 체제로의 촉진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게 보수 진영의 재편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 있는데요. 늘 보수 진영의 재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중심적인 인물로 부상하고 있는 분이 유승민 의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 김세연: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바른미래당과의 당 대 당 통합 방식이든, 개별 영입 방식이든, 이런 식의 인위적인 통합 노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못하고,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보고요. 자연스러운 통합의 계기에 이런 흐름이 형성된다면, 통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한국당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세연: 글쎄요, 그것은 제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보수 대연합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인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바른미래당, 방금 전에 언급하신 민주평화당은 색깔이 다르게 있습니다만, 한 우산 아래 이렇게 헤쳐, 모여했을 때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세연: 현재 자유한국당이 최근 2년간 정치적 격변기에 어느 정도 노선이 굳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유연화, 내지는 외연 확장을 해보라는 사명을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저를 임명하면서 부여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중도 통합적인 측면도, 원래 한나라당 때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던 시절에 분명히 그런 흐름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내에서 약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다시 균형 잡힌, 중도와 보수가 함께갈 수 있는 이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중도와 보수가 함께가는 데 있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번 선거제 관련한 과정에서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서 밖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한국당과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김세연: 그 부분은 함부로 제가 앞서서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자연스러운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수, 진보, 이 양 극단을 오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가 과연 있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 보수가 갖는 진정한 의미, 또 보수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세연: 사실 보수나 진보 같은 구분, 또 개념 설정이 이제 20세기 정치의 유물이 되어갈 것이다, 그런 시대가 이미 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아마 다음 21세기형 정당이 제대로 재구성된다면, 보수, 진보의 개념을 넘어서서 아마 새로운 패러다임에 빠르게 적응하는 곳이 선도적인 정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체안을 하나만 얘기해주신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 김세연: 현 정부에서 일자리 상황판을 처음에 붙여놓고는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빠르게 증발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혁명이 부르는 사회 변화와 그에 대한 처방을 제대로 대비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당이 앞으로 집권 정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의총을 연다고 하는데, 의총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당과의 합종연행의 가능성, 이런 얘기까지도 점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을 혹시 만나셨습니까?

◆ 김세연: 가끔씩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달간은 제가 뵙지 못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자유한국당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곧 기회를 마련해서 여당과 다른 야당의 정책 비전을 듣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세연: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