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새로운 선거제 개혁안...복잡한 셈법의 핵심은?

[뉴스TMI] 새로운 선거제 개혁안...복잡한 셈법의 핵심은?

2019.03.19.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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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새로운 선거제 개혁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산술이 복잡해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뉴스 TMI에서 선거제 개혁안 셈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투표부터 다시 한 번 떠올려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에 한 표, 정당에 한 표 투표하셨죠?

전체 의석수 300석 중 지역구 253석,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47석을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제 개혁안에는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렸습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3:1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75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C 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확보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은 30%를 득표했습니다.

정당 득표율로 따지면 전체 의석수의 1/3을 차지해야 하지만, 지역구 의석은 1/10에 불과하죠.

이 경우 전체 의석 300석의 30%인 90석에서 이미 확보한 지역구 의석 10석을 뺀 80석, 여기에 반을 나누어 4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C 정당에 배정하자는 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40석을 C 정당에 배정했으니 남은 35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현행대로 단순하게 합니다.

이미 정당득표율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도 있겠죠.

이러한 정당들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남은 35석을 정당득표율에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 등을 고려하면 셈법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각 당의 추인 작업을 거쳐 패스트트랙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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