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진행...'버닝썬·김학의' 현안 질의 집중

국회 대정부질문 진행...'버닝썬·김학의' 현안 질의 집중

2019.03.19.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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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부터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이나 김학의 수사 등 현안 관련 질문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 질의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에서는 버닝썬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현안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적 분노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이 버닝썬 클럽뿐만 아니라 전국 유흥업소들 중심으로 마약, 성매매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의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당부한 김학의 사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청와대 청원이 63만 명 넘게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답변했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진상조사단 기간을 두 달 연장했다며 조사결과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드루킹 사건과 김태우 전 수사관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했지만 이 총리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이나 사법개혁 문제, 대북 문제를 둘러싼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앵커]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각 당 분위기를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의 초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이후 각 당 안팎의 갈등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필요성을 두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은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당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동원하며 개혁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당의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자기 밥그릇 지키기입니다.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해법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단일안을 국민 패싱 선거법이라고 규정하며 좌파 장기독재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렵고 복잡한 선거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결국 좌파 장기독재를 실현시키겠다는 선거제 야합 세력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선거제 야합을 철회하고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대 양당이 서로 강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내부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속 의원들은 합의안의 내용,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 다른 법안과의 연계 필요성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또 일부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려는 김관영 원내대표를 두고 해당 행위라고까지 말하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 8명의 요청으로 내일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인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야당인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도 호남 의석 축소를 우려하며 이번 선거법 개정 단일안에 동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평화당은 오늘 의총을 열고 선거제 개혁 없이 정치개혁을 생각할 수 없다는 대의명분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며 선거제 개혁법안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만약 각 당이 내부 단속에 실패한다면 제1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려던 여야 4당의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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