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재완화, 北 실질 조치에 달려"

외교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현재 완전한 비핵화 시 완전한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 강경화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로 단계별로 제재를 완화하는 안이 이번 협상에서 죽어버렸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은 미국이 비핵화의 상응 조치 중 하나인 대북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며 일각에서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