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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죠.
오늘 관련 부처에서는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관련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시고 오늘 이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검찰과 경찰,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어제 있었는데 오늘 행안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장관 : 이 기간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부겸 / 행안부 장관 :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앵커]
김부겸 장관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얘기까지 들어 보셨는데요. 지금 장자연 그리고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조사기간이 두 달 연장이 된 거예요.
[김광덕]
그렇죠. 원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과거에 수사가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 왔는데 그게 그동안 기한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마감이 됐는데 그동안 세 차례 연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연장을 다시 안 한다 그랬는데.
[앵커]
원래 당초 방침은 연장 안 하겠다 이런 방침이었잖아요.
[김광덕]
3번 연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조사하라. 이런 지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반영이 돼서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 기간을 두 달 연장해서 사실상 5월 말까지 하게 됐는데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런 걸 연장, 국민적 공분을 갖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연장해서 장자연 사건과 그다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용산 참사.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 진상조사 단계에서는 강제수사권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일단 5월 말까지로 두 달이 연장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김홍국]
그렇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 수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 과연 이번에는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윤지오 씨라든가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 여러 가지 통신감청이라든가 조회라든가 출국금지 여러 조치들이 사실은 검찰에 의해서 기각되거나 또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그런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조사를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그런 증거 또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을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을지.
일단 윤지오 씨라든가 당시에 관련자들 또는 증언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도 상당수 관련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역시 강제수사권이 있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일단 한계인데요.
[앵커]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수사로 넘기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홍국]
그렇죠.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두 달 동안의 조사과정 속에서 새로운 과정이 드러날 경우 즉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 수사로 전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이나 또는 이 사안을 다루는 법무부라든가 행안부 전체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명운을 걸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당시 증언자들의 기억도 많이 감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얘기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성과를 낼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 비상한 각오로 수사하겠다. 오늘 강력한 의지를 밝혔는데. 그런데 버닝썬 사건 제외하고는 공소시효 부분이 거의 다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적용된 혐의로만 보면 지나갔다.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덕]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사건하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굉장히 국민들이 공분할 수 있는 거고 다시 이건 특권층의 문제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최대 걸림돌이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는 현재까지로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걸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왜 그러냐 하면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알선수뢰 혐의로 그걸 작용을 하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5년이 돼서 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걸로 되는데 여기에 그러나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경우는 특수강간이라는 건 두 사람 이상이 성폭력을 시도했다든가 여러 가지 흉기를 사용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공소시효가 15년이 되다 보면 2024년까지 연장이 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자연 리스트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보통 10년 정도가 최대가 돼서 만료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장자연 사건이 보면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도 2009년에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매매 알선 같은 건 10년, 강요죄는 7년, 그다음에 강제추행 같은 것도 7년이기 때문에 최대 10년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만료됐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우 윤지오 씨.
친구죠, 장자연 씨의. 단순 자살이 아니라면 공소시효가 25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들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걸 정리하면 25년이 됐느냐 했더니 자살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건 뭐냐 하면 가령 다른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던가 이런 경우는.
당시,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마는 2009년 당시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걸 적용할 경우 25년이니까 과연 그럼 그런 살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런 걸 밝혀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공소시효가 최대 걸림돌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스모킹건, 소위 물증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새로운 증언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능한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고요.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는 조금 더 여지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특수강간 혐의가 만약에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과거 검찰이 이 혐의를 빼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 이런 은폐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지금 과연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가. 그리고 검찰 관련자들, 사실 법무부 차관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검찰의 내부자와 관련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은폐되거나 또는 당시 유착 관계가 있을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성들, 아무래도 역시 장자연 씨라든가 또 피해 여성들, 또 김학의 차관 관련해서는 피해 여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역시 여성들의 말을 그냥 믿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특수강간 혐의를 혐의에서 빼야 한다는 당시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결국 빼게 된 과정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출국금지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청들이 사실은 기각됐던 부분이 있고요. 또 통신조회라든가 압수수색 이게 10여 차례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조사에 대해서 김학의 차관이 당시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본인의 입을 통해서 이 사안을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때도 불응했는데 체포영장이 또 기각이 됐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본다면 은폐 의혹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
그리고 그 상황들에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만약에 집중된다면 왜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은 은폐했다고 얘기할 정도까지 됐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이 소상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내용의 전모는 좀 더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김학의 전 차관 건 같은 경우는 과거 은폐 의혹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김진태, 황교안 그리고 곽상도 의원까지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또 반응이 다르죠. 대통령 지지율만을 위해서 적폐 몰이에 나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학의 사건) 당시 채동욱 씨는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죠. 어느 누구라도 빼고 넣고 이럴 생각이 없습니다. 제대로 수사했으면좋겠다는 것이죠. 이후에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학의 사건이 무혐의 날 때에는 김진태 총장이었고요. 그다음에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장관이었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은 곽상도 수석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본인들은 다 떳떳하다면 조사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순방 다녀와 첫 일성이 결국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검경 수사에 대한 지시라니 아연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사는 검경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 최측근 댓글 공장 의혹과 손혜원 게이트, 일파만파 커지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는 여론 반전을 위한 적폐몰이에 들어선 것 아닌가.]
[앵커]
일단 먼저 들어보신 민주당 반응부터 보면 황교안 대표 그리고 곽상도 의원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당시에 법무부 장관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 이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광덕]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것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차원도 하나 있고 또 한국당 일종의 지도부를 좀 흠집내고 흔들려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죠.
어떻든 이 당시에 무혐의로 처분이 났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이. 원래 박근혜 정부 처음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이렇게 했는데 불과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만두게 됐고 나중에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해가 2013년인데 2013년과 2014년에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직접 수사 지휘 계통에 있던 사람은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은 처음에는 채동욱이었다가 김진태 검찰총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직접 지휘를 한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직접 지휘 권한은 없지만 사실상 법무차관이면 법무장관이 사실은 나름대로 보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 진행상황을.
그러니까 당시 법무장관이 당시 법무장관이 황교안 현재 한국당 대표이고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수석도 수사에 직접 관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곽상도 민정수석.
특히 곽상도 민정수석은 지금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의원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가장 제대로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았다면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무혐의 처분에 혹시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 이것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자 그러느냐.
이거는 소위 적폐몰이를 통해서 야당 지도부를 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자당의 대표와 의원까지 거론되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야당 흔들기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입장이 당연히 나옵니다.
[김홍국]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바로 대통령의 왜곡 편파 수사 지시다. 그리고 이것은 권한 남용이다라고 바로 반발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 소위 말해서 검찰 또 법무부, 전체를 지휘하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국가의 이런 잘못된 특권층의 권력 남용이라든가 또는 적폐 그리고 유착이라든가 은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특히 과거에 이런 특권층과 권력층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것이 무마된 그런 양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특정된 내용들이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직접 개입됐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강하게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의도가 있다라고 야당은 반발하는 건데요.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대신에 이런 사안들에서 만일의 경우 그런 혐의라든가 또는 이런 관계된 것들이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또 역시 저는 청와대나 또는 앞으로 이 조사를 하게 되는 과거사위나 검찰 이 관계에서도 자칫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공방만 오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라고 하는 정치적 파트너에 대해서 입법부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일단 거리를 두면서 정확한 진실 또는 그와 관련된 사실들이 나왔을 때 이를 다뤄야 될 거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는 최소한도 그 당시 상황에서 법무차관의 이야기를 법무부 장관이 몰랐다. 사실 생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그런 국정운영을 봤을 때 민정수석이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치적 공방으로 가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검찰도 또 과거사위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고 정치적으로 서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적폐 무리를 통해서 지지율 반전을 꾀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사를 하다 보면 지지율 반전이 될까요?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대통령께서 지지율만을 의식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들의 공분이 굉장히 분노가 많은, 높은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또 특권층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일종의 현 정부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비핵화 문제가 별로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개혁 동력이 약화되는,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약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기로 개혁 동력을 강화하고 또 공수처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이러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다른 국정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에게 공분을 하는 것을 철저히 수사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국면전환의 계기를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야당에서도 야당의 대표를 겨냥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수사, 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걸 좀 진정성 있게 하려면 오히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 또는 여러 가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든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왜 언급을 안 하셨냐라고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더 진상 규명을 하자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서 설득력 있는 이런 식이 됐을 텐데 이런 부분은 별로 거론을 안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발의 일종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 특히 공소시효 관련해서 끝나더라도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일단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잘못된 행태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층이 얼마나 스스로를 지키고 또 그런 정치적인 이익, 또는 뭔가 재산상의 이익이나 아니면 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체계를 무시하고 저질렀던 범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정말로 반드시 이제는 개선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서로 간의 공방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야권도 지금 국정운영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안을 다 반대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또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권을 적대시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리를 둬야 된다.
국가운영의 큰, 국민들이 가져야 될 현재의 분노들, 가지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최소한도 화답하면서 정말 이런 사안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정치권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 사안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나 그런 범죄와의 전쟁, 이런 흐름에서는 단호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여러 사건 중에서 특히 김학의 사건에서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그리고 황교안 대표, 곽상도 의원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지금 이게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당에서는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를 당부한 세 가지의 사건 중에서 버닝썬 수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 청와대 근무 시절에 승리 등과 식사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러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윤 총경,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어요.
[김홍국]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본다면 윤 총경이 사실은 강남서에 생활안전과장을 했었고요.
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지방청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경찰로 봤을 때는 상당한 고위간부인데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는 그런 잘못된 버닝썬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굉장히 밀착돼 있었던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고. 승리라든가 관련자들 모두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서 그와중에 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자칫하면 유착의혹들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더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당시에도 이들과 만나서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덕적 불감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더군다나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정말로 그런 사적 이익과 거리를 두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또 그 관계자들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강남서에서 세 사람이 추가로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더 다른 사람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연 어느 정도 유착 행태가 있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관련자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는 윤 총경이 백원우 전 비서관의 직속 부하로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광덕]
당연히 그렇죠. 과거 같으면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이런 비리, 버닝썬의 이러한 여러 가지 비리와 유착 의혹이 있다면 사실상 민정수석실의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그랬을 텐데 지금 현재는 민정수석의 책임론은 직접 거론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든 윤 모 총경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사건이 나오면 정치적으로 이게 어느 정권과 연관된 거냐.
이런 궁금증들이 있는데 일단은 윤 모 총경은 2017년 7월부터 1년 동안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죠.
새 정부가 2017년 5월에 들어 섰기 때문에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백원우 직속에 바로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뭐냐하면 강남서의 생활안전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클럽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흥업소들하고 연관고리를 맺었고 2016년에 그 당시에 이런 수사들이 정준영 몰카, 이런 수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당시에 총경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말미에 혜택을 본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윤 모 총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드러난 건 수차례 식사, 골프 회동을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뒤를 봐주는 게 뭐냐하면 여러 가지 클럽의 비리를,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출입이라든가 원래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낸 몽키뮤지엄이라는 데가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하는 이런 것들의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면서 무마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또 최근에 나온 건 본인의 부인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경찰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앵커]
경찰 부부인 거죠?
[김광덕]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경장급으로 알려져있는데 거기에다가 당시 아이돌들이 K팝의 티켓을 줬다는 거예요. 금품 같은 것은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앵커]
K팝 티켓이면 상당히 비쌀 텐데요.
[김광덕]
상당히 비싸죠. 저는 직접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요즘에는...
[앵커]
저는 예매를 해 봐서.
[김광덕]
김영란법 같은 경우가 또 생겨서 요즘에는 티켓 같은 거 거래도 그런 걸 주고받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법에 위반되는 이런 게 됩니다.
[앵커]
지금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승리와 정준영 씨 카톡 대화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때도 승리의 사업 동료인 유인석 대표와 함께 골프를 치며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승리와 유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바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자 윤 총경이 당시 부하 경찰을 통해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후, 윤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2017년과 2018년 사이에도 이들과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유 대표, 승리, FT아일랜드 최종훈 씨 등과 골프를 치고 수차례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경 (지난 15일) : (돈 받은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윤 총경이 이번 정부 청와대 근무 당시에도 청탁과 유착이 있었는지가 새로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수 야당에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정부 실세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아래서 파격 영전한 윤모 총경이 핵심 관련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 윤 모 총경이 이 정권 실세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청와대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치 경찰에게 책임을 물어야할 부분 철저히 대응하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범죄 청산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까지 들어보셨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일단 윤 총경이 청와대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이 점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김홍국]
그렇죠. 어쨌든 분명하게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이런 부패하고 여러 가지 비리와 연관된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골프를 쳤다는 거, 이거는 분명하게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관계자가 있는지는 조사해서 청와대의 기강해이가 있었다면 그 부분 반드시 밝혀야 될 거고요.
그건 자유한국당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윤 총경의 그동안 삶을 돌아봤을 때는 과거에 강남서에서, 사실은 서울 시내 경찰서가 있지만 강남서 하면 가장 중요하고 전체 오가는 부유층의 규모도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여기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있었고 그 당시에 또 많은 유착관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부터 과거에 어느 정권이든 사실은 꼭 청와대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런 관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꼼꼼하게 왜 이런 유착들이 벌어졌고 유착의 양상은 어땠던 것인지 그걸 제대로 짚어내는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일부는 윤 총경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들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했던 그런 행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버닝썬이라든가 이런 곳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봐주는 문제가 나오니까 당시에 버닝썬과 관련된 여러 그룹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경찰이 우리 편이다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고 그런 위법과 불법을 단속해야 될 경찰이 그렇게 유착했다면 사실은 어느 정권이고 어떤 정치이념을 가리지 않고 제대로 조사해서 엄단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사를 하고 있는 당국의 입장이 돼야 될 겁니다.
[앵커]
지금 경찰 측 인사, 연루된 인사가 윤 총경뿐이겠는가,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김부겸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경찰 조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치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지금 선거제 개편을 놓고 기싸움에 이어서 말싸움까지 벌어지는 점입가경의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 4당의 공조에도 균열 징조가 흘러나오면서 더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국민이 알 필요 없는 제도를 왜 만드냐. 좁쌀정치다, 말꼬리 잡는 좁쌀정치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심상정 원내대표의 말싸움으로 번지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
김광덕 부장님, 이게 국회의원 정수는 고정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다 보니까 수식이 어려워지기는 한 것 같아요.
[김광덕]
그렇죠. 원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어느 하나가 지고지선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딱 도입했을 때 명분은 뭐냐하면 정당의 지지율과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갖자.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옳은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 저도 선거제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종의 모델 국가라고 하는데 비례대표제가 절반 가까이 돼요, 전체 의석의.
그렇게 되고 뭔가 많으면 다른 여기 여야 4당이 다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해득실이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선거제도 개편에 정당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 하면.
[앵커]
우리 의석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김광덕]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사실 밥그릇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앵커]
한국당에서는 지금 잠정 합의안대로 하면 민주당하고 정의당만 좋은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덕]
현재 정당지지율로 일단 조사를 했더니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은 의석이 현재보다는 주는 것으로 나와 있고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그런데 특히 정의당이 가장 많이 느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에서도 소위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정 합의안 그래픽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정말 수학문제 푸는 것 같은 이런 공식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당 빼고 잠정 합의안이 만들어졌고요. 이걸 각 당에서 추인하는 절차를 겪고 또 본회의에 올려져야 되는데 패스트트랙에 그대로 올려질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의문점입니다. 각 당에서 지금 파열음이 또 나오고 있어요.
[김홍국]
각 정당의 이해관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실 이 과정에 수식들 보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말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 실제 결과내용은 아무래도 다르지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과정들을 저는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치개혁이 그동안에 소수정당, 다시 말해서 큰 정당에 의해서 과점되는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1당과 2당이 전체 득표는 20%를 하고 의석은 80%로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은 경우는 한때 10% 가까이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00석 중에 30석 정도가 사실은 국민들의 의사표시가 된 건데 실제 의석은 5석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들에 국민들의 투표한 마음과 또 선거 과정에 대해서 보여줬던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자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작은 정당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은 높다.
대신에 문제는 전국득표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국 득표율을 많이 높여서 정말 정치를 잘해서 박수를 했던 정당들은 더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전국 정당 지지율이 사실은 낮은 정당들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각 정당들 간에 분명한 이해관계는 엇갈리는 거고요. 특히 그중에서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정당들,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비판을 많이 했고요.
또 반면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당 내부에서 두 정당,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까지 다해서 바른정당 출신들은 아무래도 이대로 가면 당선이 어렵다.
결국 자유한국당과의 보수정당과의 연합 문제가 걸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 내부에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패스트트랙으로 성과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미래당 내부의 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반면에 여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논의과정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가 있을 거고요.
바른미래당의 내부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이게 결국은 최대 관건이 될 겁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에서 갔었던, 그러니까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공략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어제 하던데.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탈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 패스트트랙 갈등 때문에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김광덕]
그래서 이게 갈등이 아주 증폭되면 일부 의원이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신환 사무총장이 실제로 탈당을 거론하는 의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현재 현역 의원 중에 3분의 1가량이 선거법이 패스트트랙,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찬성이 3분의 2가량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아도 바른정당 계열의 의원들은 대부분 보수 성향인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양당으로 지지가 많이 모아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으로 사실 오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이러한 것들이 갈등을 부추기게 되면 이러한 것을 명분으로 내걸고 탈당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
그런데 탈당 시점이 보통 내년 총선이다 보면 보통 가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선거법 문제 강행을 할 경우에는 그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오후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요. 아마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이 내용은 저희가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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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죠.
오늘 관련 부처에서는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관련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시고 오늘 이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검찰과 경찰,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어제 있었는데 오늘 행안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장관 : 이 기간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부겸 / 행안부 장관 :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앵커]
김부겸 장관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얘기까지 들어 보셨는데요. 지금 장자연 그리고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조사기간이 두 달 연장이 된 거예요.
[김광덕]
그렇죠. 원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과거에 수사가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 왔는데 그게 그동안 기한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마감이 됐는데 그동안 세 차례 연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연장을 다시 안 한다 그랬는데.
[앵커]
원래 당초 방침은 연장 안 하겠다 이런 방침이었잖아요.
[김광덕]
3번 연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조사하라. 이런 지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반영이 돼서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 기간을 두 달 연장해서 사실상 5월 말까지 하게 됐는데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런 걸 연장, 국민적 공분을 갖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연장해서 장자연 사건과 그다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용산 참사.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 진상조사 단계에서는 강제수사권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일단 5월 말까지로 두 달이 연장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김홍국]
그렇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 수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 과연 이번에는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윤지오 씨라든가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 여러 가지 통신감청이라든가 조회라든가 출국금지 여러 조치들이 사실은 검찰에 의해서 기각되거나 또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그런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조사를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그런 증거 또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을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을지.
일단 윤지오 씨라든가 당시에 관련자들 또는 증언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도 상당수 관련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역시 강제수사권이 있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일단 한계인데요.
[앵커]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수사로 넘기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홍국]
그렇죠.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두 달 동안의 조사과정 속에서 새로운 과정이 드러날 경우 즉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 수사로 전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이나 또는 이 사안을 다루는 법무부라든가 행안부 전체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명운을 걸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당시 증언자들의 기억도 많이 감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얘기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성과를 낼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 비상한 각오로 수사하겠다. 오늘 강력한 의지를 밝혔는데. 그런데 버닝썬 사건 제외하고는 공소시효 부분이 거의 다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적용된 혐의로만 보면 지나갔다.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덕]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사건하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굉장히 국민들이 공분할 수 있는 거고 다시 이건 특권층의 문제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최대 걸림돌이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는 현재까지로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걸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왜 그러냐 하면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알선수뢰 혐의로 그걸 작용을 하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5년이 돼서 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걸로 되는데 여기에 그러나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경우는 특수강간이라는 건 두 사람 이상이 성폭력을 시도했다든가 여러 가지 흉기를 사용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공소시효가 15년이 되다 보면 2024년까지 연장이 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자연 리스트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보통 10년 정도가 최대가 돼서 만료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장자연 사건이 보면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도 2009년에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매매 알선 같은 건 10년, 강요죄는 7년, 그다음에 강제추행 같은 것도 7년이기 때문에 최대 10년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만료됐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우 윤지오 씨.
친구죠, 장자연 씨의. 단순 자살이 아니라면 공소시효가 25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들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걸 정리하면 25년이 됐느냐 했더니 자살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건 뭐냐 하면 가령 다른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던가 이런 경우는.
당시,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마는 2009년 당시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걸 적용할 경우 25년이니까 과연 그럼 그런 살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런 걸 밝혀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공소시효가 최대 걸림돌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스모킹건, 소위 물증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새로운 증언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능한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고요.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는 조금 더 여지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특수강간 혐의가 만약에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과거 검찰이 이 혐의를 빼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 이런 은폐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지금 과연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가. 그리고 검찰 관련자들, 사실 법무부 차관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검찰의 내부자와 관련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은폐되거나 또는 당시 유착 관계가 있을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성들, 아무래도 역시 장자연 씨라든가 또 피해 여성들, 또 김학의 차관 관련해서는 피해 여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역시 여성들의 말을 그냥 믿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특수강간 혐의를 혐의에서 빼야 한다는 당시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결국 빼게 된 과정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출국금지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청들이 사실은 기각됐던 부분이 있고요. 또 통신조회라든가 압수수색 이게 10여 차례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조사에 대해서 김학의 차관이 당시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본인의 입을 통해서 이 사안을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때도 불응했는데 체포영장이 또 기각이 됐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본다면 은폐 의혹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
그리고 그 상황들에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만약에 집중된다면 왜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은 은폐했다고 얘기할 정도까지 됐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이 소상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내용의 전모는 좀 더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김학의 전 차관 건 같은 경우는 과거 은폐 의혹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김진태, 황교안 그리고 곽상도 의원까지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또 반응이 다르죠. 대통령 지지율만을 위해서 적폐 몰이에 나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학의 사건) 당시 채동욱 씨는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죠. 어느 누구라도 빼고 넣고 이럴 생각이 없습니다. 제대로 수사했으면좋겠다는 것이죠. 이후에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학의 사건이 무혐의 날 때에는 김진태 총장이었고요. 그다음에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장관이었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은 곽상도 수석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본인들은 다 떳떳하다면 조사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순방 다녀와 첫 일성이 결국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검경 수사에 대한 지시라니 아연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사는 검경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 최측근 댓글 공장 의혹과 손혜원 게이트, 일파만파 커지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는 여론 반전을 위한 적폐몰이에 들어선 것 아닌가.]
[앵커]
일단 먼저 들어보신 민주당 반응부터 보면 황교안 대표 그리고 곽상도 의원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당시에 법무부 장관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 이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광덕]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것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차원도 하나 있고 또 한국당 일종의 지도부를 좀 흠집내고 흔들려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죠.
어떻든 이 당시에 무혐의로 처분이 났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이. 원래 박근혜 정부 처음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이렇게 했는데 불과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만두게 됐고 나중에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해가 2013년인데 2013년과 2014년에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직접 수사 지휘 계통에 있던 사람은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은 처음에는 채동욱이었다가 김진태 검찰총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직접 지휘를 한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직접 지휘 권한은 없지만 사실상 법무차관이면 법무장관이 사실은 나름대로 보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 진행상황을.
그러니까 당시 법무장관이 당시 법무장관이 황교안 현재 한국당 대표이고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수석도 수사에 직접 관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곽상도 민정수석.
특히 곽상도 민정수석은 지금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의원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가장 제대로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았다면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무혐의 처분에 혹시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 이것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자 그러느냐.
이거는 소위 적폐몰이를 통해서 야당 지도부를 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자당의 대표와 의원까지 거론되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야당 흔들기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입장이 당연히 나옵니다.
[김홍국]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바로 대통령의 왜곡 편파 수사 지시다. 그리고 이것은 권한 남용이다라고 바로 반발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 소위 말해서 검찰 또 법무부, 전체를 지휘하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국가의 이런 잘못된 특권층의 권력 남용이라든가 또는 적폐 그리고 유착이라든가 은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특히 과거에 이런 특권층과 권력층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것이 무마된 그런 양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특정된 내용들이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직접 개입됐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강하게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의도가 있다라고 야당은 반발하는 건데요.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대신에 이런 사안들에서 만일의 경우 그런 혐의라든가 또는 이런 관계된 것들이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또 역시 저는 청와대나 또는 앞으로 이 조사를 하게 되는 과거사위나 검찰 이 관계에서도 자칫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공방만 오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라고 하는 정치적 파트너에 대해서 입법부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일단 거리를 두면서 정확한 진실 또는 그와 관련된 사실들이 나왔을 때 이를 다뤄야 될 거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는 최소한도 그 당시 상황에서 법무차관의 이야기를 법무부 장관이 몰랐다. 사실 생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그런 국정운영을 봤을 때 민정수석이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치적 공방으로 가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검찰도 또 과거사위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고 정치적으로 서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적폐 무리를 통해서 지지율 반전을 꾀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사를 하다 보면 지지율 반전이 될까요?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대통령께서 지지율만을 의식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들의 공분이 굉장히 분노가 많은, 높은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또 특권층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일종의 현 정부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비핵화 문제가 별로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개혁 동력이 약화되는,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약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기로 개혁 동력을 강화하고 또 공수처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이러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다른 국정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에게 공분을 하는 것을 철저히 수사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국면전환의 계기를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야당에서도 야당의 대표를 겨냥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수사, 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걸 좀 진정성 있게 하려면 오히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 또는 여러 가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든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왜 언급을 안 하셨냐라고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더 진상 규명을 하자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서 설득력 있는 이런 식이 됐을 텐데 이런 부분은 별로 거론을 안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발의 일종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 특히 공소시효 관련해서 끝나더라도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일단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잘못된 행태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층이 얼마나 스스로를 지키고 또 그런 정치적인 이익, 또는 뭔가 재산상의 이익이나 아니면 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체계를 무시하고 저질렀던 범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정말로 반드시 이제는 개선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서로 간의 공방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야권도 지금 국정운영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안을 다 반대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또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권을 적대시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리를 둬야 된다.
국가운영의 큰, 국민들이 가져야 될 현재의 분노들, 가지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최소한도 화답하면서 정말 이런 사안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정치권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 사안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나 그런 범죄와의 전쟁, 이런 흐름에서는 단호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여러 사건 중에서 특히 김학의 사건에서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그리고 황교안 대표, 곽상도 의원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지금 이게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당에서는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를 당부한 세 가지의 사건 중에서 버닝썬 수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 청와대 근무 시절에 승리 등과 식사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러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윤 총경,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어요.
[김홍국]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본다면 윤 총경이 사실은 강남서에 생활안전과장을 했었고요.
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지방청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경찰로 봤을 때는 상당한 고위간부인데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는 그런 잘못된 버닝썬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굉장히 밀착돼 있었던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고. 승리라든가 관련자들 모두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서 그와중에 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자칫하면 유착의혹들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더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당시에도 이들과 만나서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덕적 불감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더군다나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정말로 그런 사적 이익과 거리를 두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또 그 관계자들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강남서에서 세 사람이 추가로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더 다른 사람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연 어느 정도 유착 행태가 있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관련자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는 윤 총경이 백원우 전 비서관의 직속 부하로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광덕]
당연히 그렇죠. 과거 같으면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이런 비리, 버닝썬의 이러한 여러 가지 비리와 유착 의혹이 있다면 사실상 민정수석실의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그랬을 텐데 지금 현재는 민정수석의 책임론은 직접 거론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든 윤 모 총경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사건이 나오면 정치적으로 이게 어느 정권과 연관된 거냐.
이런 궁금증들이 있는데 일단은 윤 모 총경은 2017년 7월부터 1년 동안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죠.
새 정부가 2017년 5월에 들어 섰기 때문에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백원우 직속에 바로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뭐냐하면 강남서의 생활안전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클럽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흥업소들하고 연관고리를 맺었고 2016년에 그 당시에 이런 수사들이 정준영 몰카, 이런 수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당시에 총경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말미에 혜택을 본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윤 모 총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드러난 건 수차례 식사, 골프 회동을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뒤를 봐주는 게 뭐냐하면 여러 가지 클럽의 비리를,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출입이라든가 원래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낸 몽키뮤지엄이라는 데가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하는 이런 것들의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면서 무마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또 최근에 나온 건 본인의 부인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경찰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앵커]
경찰 부부인 거죠?
[김광덕]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경장급으로 알려져있는데 거기에다가 당시 아이돌들이 K팝의 티켓을 줬다는 거예요. 금품 같은 것은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앵커]
K팝 티켓이면 상당히 비쌀 텐데요.
[김광덕]
상당히 비싸죠. 저는 직접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요즘에는...
[앵커]
저는 예매를 해 봐서.
[김광덕]
김영란법 같은 경우가 또 생겨서 요즘에는 티켓 같은 거 거래도 그런 걸 주고받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법에 위반되는 이런 게 됩니다.
[앵커]
지금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승리와 정준영 씨 카톡 대화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때도 승리의 사업 동료인 유인석 대표와 함께 골프를 치며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승리와 유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바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자 윤 총경이 당시 부하 경찰을 통해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후, 윤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2017년과 2018년 사이에도 이들과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유 대표, 승리, FT아일랜드 최종훈 씨 등과 골프를 치고 수차례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경 (지난 15일) : (돈 받은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윤 총경이 이번 정부 청와대 근무 당시에도 청탁과 유착이 있었는지가 새로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수 야당에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정부 실세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아래서 파격 영전한 윤모 총경이 핵심 관련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 윤 모 총경이 이 정권 실세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청와대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치 경찰에게 책임을 물어야할 부분 철저히 대응하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범죄 청산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까지 들어보셨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일단 윤 총경이 청와대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이 점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김홍국]
그렇죠. 어쨌든 분명하게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이런 부패하고 여러 가지 비리와 연관된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골프를 쳤다는 거, 이거는 분명하게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관계자가 있는지는 조사해서 청와대의 기강해이가 있었다면 그 부분 반드시 밝혀야 될 거고요.
그건 자유한국당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윤 총경의 그동안 삶을 돌아봤을 때는 과거에 강남서에서, 사실은 서울 시내 경찰서가 있지만 강남서 하면 가장 중요하고 전체 오가는 부유층의 규모도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여기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있었고 그 당시에 또 많은 유착관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부터 과거에 어느 정권이든 사실은 꼭 청와대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런 관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꼼꼼하게 왜 이런 유착들이 벌어졌고 유착의 양상은 어땠던 것인지 그걸 제대로 짚어내는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일부는 윤 총경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들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했던 그런 행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버닝썬이라든가 이런 곳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봐주는 문제가 나오니까 당시에 버닝썬과 관련된 여러 그룹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경찰이 우리 편이다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고 그런 위법과 불법을 단속해야 될 경찰이 그렇게 유착했다면 사실은 어느 정권이고 어떤 정치이념을 가리지 않고 제대로 조사해서 엄단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사를 하고 있는 당국의 입장이 돼야 될 겁니다.
[앵커]
지금 경찰 측 인사, 연루된 인사가 윤 총경뿐이겠는가,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김부겸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경찰 조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치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지금 선거제 개편을 놓고 기싸움에 이어서 말싸움까지 벌어지는 점입가경의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 4당의 공조에도 균열 징조가 흘러나오면서 더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국민이 알 필요 없는 제도를 왜 만드냐. 좁쌀정치다, 말꼬리 잡는 좁쌀정치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심상정 원내대표의 말싸움으로 번지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
김광덕 부장님, 이게 국회의원 정수는 고정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다 보니까 수식이 어려워지기는 한 것 같아요.
[김광덕]
그렇죠. 원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어느 하나가 지고지선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딱 도입했을 때 명분은 뭐냐하면 정당의 지지율과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갖자.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옳은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 저도 선거제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종의 모델 국가라고 하는데 비례대표제가 절반 가까이 돼요, 전체 의석의.
그렇게 되고 뭔가 많으면 다른 여기 여야 4당이 다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해득실이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선거제도 개편에 정당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 하면.
[앵커]
우리 의석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김광덕]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사실 밥그릇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앵커]
한국당에서는 지금 잠정 합의안대로 하면 민주당하고 정의당만 좋은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덕]
현재 정당지지율로 일단 조사를 했더니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은 의석이 현재보다는 주는 것으로 나와 있고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그런데 특히 정의당이 가장 많이 느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에서도 소위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정 합의안 그래픽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정말 수학문제 푸는 것 같은 이런 공식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당 빼고 잠정 합의안이 만들어졌고요. 이걸 각 당에서 추인하는 절차를 겪고 또 본회의에 올려져야 되는데 패스트트랙에 그대로 올려질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의문점입니다. 각 당에서 지금 파열음이 또 나오고 있어요.
[김홍국]
각 정당의 이해관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실 이 과정에 수식들 보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말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 실제 결과내용은 아무래도 다르지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과정들을 저는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치개혁이 그동안에 소수정당, 다시 말해서 큰 정당에 의해서 과점되는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1당과 2당이 전체 득표는 20%를 하고 의석은 80%로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은 경우는 한때 10% 가까이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00석 중에 30석 정도가 사실은 국민들의 의사표시가 된 건데 실제 의석은 5석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들에 국민들의 투표한 마음과 또 선거 과정에 대해서 보여줬던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자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작은 정당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은 높다.
대신에 문제는 전국득표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국 득표율을 많이 높여서 정말 정치를 잘해서 박수를 했던 정당들은 더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전국 정당 지지율이 사실은 낮은 정당들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각 정당들 간에 분명한 이해관계는 엇갈리는 거고요. 특히 그중에서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정당들,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비판을 많이 했고요.
또 반면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당 내부에서 두 정당,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까지 다해서 바른정당 출신들은 아무래도 이대로 가면 당선이 어렵다.
결국 자유한국당과의 보수정당과의 연합 문제가 걸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 내부에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패스트트랙으로 성과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미래당 내부의 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반면에 여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논의과정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가 있을 거고요.
바른미래당의 내부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이게 결국은 최대 관건이 될 겁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에서 갔었던, 그러니까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공략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어제 하던데.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탈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 패스트트랙 갈등 때문에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김광덕]
그래서 이게 갈등이 아주 증폭되면 일부 의원이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신환 사무총장이 실제로 탈당을 거론하는 의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현재 현역 의원 중에 3분의 1가량이 선거법이 패스트트랙,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찬성이 3분의 2가량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아도 바른정당 계열의 의원들은 대부분 보수 성향인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양당으로 지지가 많이 모아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으로 사실 오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이러한 것들이 갈등을 부추기게 되면 이러한 것을 명분으로 내걸고 탈당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
그런데 탈당 시점이 보통 내년 총선이다 보면 보통 가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선거법 문제 강행을 할 경우에는 그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오후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요. 아마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이 내용은 저희가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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