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오늘 시작...'선거제·사법개혁' 공방 전망

[앵커]
국회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나흘 일정의 대정부질문을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 첫 대정부질문인데요, 선거제와 사법 개혁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인 가운데 민생 문제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대정부질문,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기자]
오늘은 22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될 대정부질문의 첫날입니다.

정치 분야에 대한 질의가 계획돼 있는데요.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여야 의원 13명이 국무총리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게 됩니다.

오늘 질의에서 여야가 집중하는 부분은 좀 다른데요.

여당은 정치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예정이고, 야당에서는 선거법 개정 문제와 함께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개각의 문제점과 드루킹 사건 재특검 요구 등을 꺼내며 정부를 향해 공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또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평가와 대책, 향후 대북 전략에 대한 질문도 예고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한 정부 책임론을 놓고 송곳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내일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모레 경제 분야를 진행하고, 22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앵커]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일단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 초안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 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많은 반발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의원정수 300명 이내에서 연동형 50%를 적용하는 핵심 내용부터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제 문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다른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 등 부정적인 이유도 다양합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주요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의석수 감소를 우려해 이번 합의안을 두고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내부 의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와 사법개혁 법안을 함께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야 3당과 타협점을 찾는다는 계획인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 4당 공조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 분열을 유발하는 기득권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좌파 홍위병 정당을 국회에 대거 진입시키고 이로 인해 좌파독재를 연장할 궁리만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벼르고 있어, 향후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