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정용기 “박지원도 이해못하는 선거제, 좌파정당 2중대 만드는 음모”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정용기 “박지원도 이해못하는 선거제, 좌파정당 2중대 만드는 음모”

2019.03.19.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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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정용기 “박지원도 이해못하는 선거제, 좌파정당 2중대 만드는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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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집권 여당, 좌파 장기 집권 틀 위해 정의당과 연합
-비례대표, 공천 폐해 등 운영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해
-비례대표가 갖는 전문성 지역구 후보 통해 구현 가능
-국민들, 비례대표 의원 수 늘리는 데 동의 안 해
-선거제 개편안, 좌파 정당끼리 이중대 나눠먹기 하려는 음모
-패스트트랙은 ‘파국’, 압박·대화·설득 등 총력을 다해 막을 것
-공수처·검경수사권 문제, 좌파의 권력기관 완전 장악 의도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수사지시? 법치에 맞는 일인가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요. 만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각 당이 추인 절차에 들어가게 되죠.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까지 여러 가지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하 정용기):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이번 여야 4당이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초안, 한국당이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안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 정용기: 네. 일단 저희는 현재 집권하고 있는 분들이 내년 총선에 반드시 어떤 좌파 장기집권의 틀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당에다가 favor, 이익을 줘서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의석을 확보해주고. 그래서 사실상 연합조건 형태로 운영하면서 대신에 좌파들이 권력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와 검경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큰 디자인 하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래서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의 핵심은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건가요?

◆ 정용기: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 김호성: 그렇다면 한국당은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아주십시오’ 이런 캐치프레이즈까지 내걸고 나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안도 있습니다. 그 안은 의원정수를 오히려 축소하고, 지금 제가 언급한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 승자독식의 선거제가 더 극단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용기: 지금 여당이나 정의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어느 정도의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전면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보스가 비례대표 의원들 명단을 가지고 사실상 공천을 좌지우지하면서 벌어지는 폐해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들이 갖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구 후보들 통해서도 구현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원 수 늘리거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 좋게 보시지 않는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바꿔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 김호성: 사표를 방지하고 전문가들의 국회 진입 문을 넓힌다는 차원에서의 비례대표제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한국당에서도 비례대표로 들어오셔서 혁혁한 활동을 하신 의원분들도 많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 정용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현재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100%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까지는 아닙니다만, 저희는 비례대표보다는 현재 지역구 의석이 과소·과대 대표되고 지역구 의원들의 대표성이 선거구가 지나치게 확장되면서 침해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게 더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고, 비례대표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투명하지 못한 정당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과 분노가 더 크다고 본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 김호성: 의원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 관련해서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선거제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이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 수가 과연 얼마나 많아지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요?

◆ 정용기: 그것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가령 19대 총선 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느냐, 아니면 20대 총선 걸 가지고 해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합니다만, 저희가 예상할 때는 정의당이 분명히 교섭단체 이상의, 20석 아닙니까, 교섭단체가. 2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걸로 보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정당한 방법으로 확보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다만 이런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초과의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꿨어요. 연동률을 50%로 낮춘다는 건데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식 표현으로 하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제도를 밤사이에 만들어낸 것인데. 이렇게 하면, 어찌됐건 간에 이렇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내 손으로 한 표를 찍어서 뽑고, 또 다른 한 표로 비례대표 명단에다가 투표를 하면 비례대표 명단에서 얻어진 득표를 가지고 비례대표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 얻었으니까 몇 석을 가져간다, 이렇게 해야지, 왜 비례대표 명부에다가 찍은 그 득표를 가지고 전체 300석 중에 예를 들어 20%를 가져갔으면 20%인데 그 부분을 50% 줄인다지만, 어찌 됐건 왜, 왜 그 두 가지를 연동시키냐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제 하의 우리 헌법에서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저희도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하려면 독일처럼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고 하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안 하고 지금 이걸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어거지 위헌적 폭거로 보는 겁니다.

◇ 김호성: 의원님, 그런데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도 사실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개념인데 거기에 준연동형이란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서 국민들은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잡한 산술방식은 전문가들이 손을 봐야지, 국민들이 그걸 일일이 다 아실 필요는 없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정용기: 그 말 자체도 참으로 정말 너무 국민들 들으시기에 마음 불편하시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얘기고요. 국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런 대답이 나오게 된 게 정치부 기자들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를 직접 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도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거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이해하기 힘들고 독일·뉴질랜드만 실시하는 특이한 제도인데 이걸 다시 바꿔서 연동률을 50%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석패율을 도입하고. 이런 식의 정말로 선거제도를 복잡하게 해서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결국은 좌파 정당끼리 일중대 이중대 나눠먹기 하겠다는 이런 음모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예를 들자면 바른미래당 의원들과의 접촉, 그 접촉을 통해 나누신 내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정용기: 네, 저희는 지금 압박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대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이나 또 민주평화당의 일부 의원님들도 이 제도를 실시하면 지역구 의석이 대푝, 28석이 줄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호남에서만 해도 6석이 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 안 된다라는 생각 가진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화를 해나가고 있고요. 대화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제도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우리 헌정사에 없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이렇게 해서는 우리 헌정사에 치욕스러운이름을 올리시는 거다, 라는 이런 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됐을 경우 현실적으로 지역구가 28석이나 줄어들었고, 어제 그분들이 발표한 안을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속한 충청권과 강원을 묶어서 한 권역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큰 권역에서 의석수를 줄이는 일이 선거구 획정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그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런 점들을 설득하고 있고 많이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 김호성: 지난주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 시간에 출연해서 “패스트트랙에 선거제 개편안을 태울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전히 한국당의 입장이 유효한 것인지요?

◆ 정용기: 일단 현 단계에서는 그런 언급이, 우리의 결의를 표시하는 것은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압박과 다른 야당과의 대화·설득을 통해서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을 막는 것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패스트트랙 태운다는 것은 정말로 파국 선언이다. 그래서 파국까지는 가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태 운다면, 그걸 지금 여기서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만 저희가 아무튼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는 모든 투쟁을 해나갈 것입니다.

◇ 김호성: 반대파 의원들, 다른 당 쪽에요. 연대해서 대여투쟁 계획도 있으신지요?

◆ 정용기: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저희가 봐서 얼마든지 같이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패스트트랙 태워진 이후 말씀은 좀 저희가 절제하겠습니다.

◇ 김호성: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도 함께 지금 패키지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당에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씹비니까?

◆ 정용기: 실제로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하겠다고 지금 패스트트랙 태우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이런 거죠. 지금도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
·금융위·공정위 등등의 각종 칼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 다 보내고, 전직 대법원장도 감옥에 보내는 이런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인데 뭐가 부족해서 더 크고 더 잘 드는 칼인 공수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지, 이 부분은 이것은 정말로 제왕적 대통령에다가 독재적인 어떤 힘을 더 갖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검경 수사권 문제도 결국 검찰 길들이면서 경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국가경찰은 청와대가, 그리고 자치경찰은 민주당의 단체장들이 행사하는데, 직업경찰이 아닌 민변 출신의 변호사나 좌파 활동을 했던 활동가들을 경찰 조직이 대거, 공수처도 마찬가지죠. 공수처 조직에 들어오게 해서 좌파가 국가의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호성: 좌파가 권력기관을 한 손에 쥐겠다는 그런 평가 이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라든가, 장자연 씨의 사망사건이라든가, 버닝썬 사태 최근에 벌어진 일이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정용기: 장자연·김학의 사건을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이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청와대에서 해서 또 과거사위에서 지금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어제 대통령이 다시 또 다시 조사를 해라.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론 검찰 자체 조사에서는 아무튼 밝혀진 게 없고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서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과연 법치에 맞는 것인가. 내용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으로 맞는 것인가란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에 의해서 수사도 하고 개혁도 해나가야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신입니까. 대통령 한 개인의 판단이 그렇게 뛰어납니까. 대통령한테 계속 더 큰 칼을 주자, 더 큰 칼을 주자 그러면 그게 바로 독재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법과 제도에 의한 수사를 해나가야지, 대통령 마음대로인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호성: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강력한 수사지시를 두 장관을 배석한 가운데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 정용기: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차적인 면에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판단해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하고 수사할 내용과 방향까지 직접 그렇게 국민 앞에서 나서서 지시하는 것, 이게 과연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의 절차 형식에 맞는 것인가 하는 이런 점하고요. 거기다가 현재 경찰과 검찰의 총수들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져라라고 이렇게 한 것은 정말로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정말 숨은 의도가 무언가를 의심케 하는 이런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오늘부터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실 계획이신지요?

◆ 정용기: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패스트트랙 악법은 물론이고, 지금 국민들께서 미세먼지로 정말로 고통스러워하시는데 이런 부분. 또 그것 관련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비판 지적도 해야 할 것이고요.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을 비롯한 김태우·신재민·김경수·손혜원 이런 각종 국민 의혹 사건, 대통령 딸의 비밀 해외 이주 사건 비롯해서 막무가내식 조작 조사평가에 의한 4대강 보 철거, 북핵 문제 관련한 대미대일 대일외교. 정말 따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 저희가 철저하게 국민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용기: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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