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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자스민, 조명철 비례대표 공천 줬다”
- 북미 접점, 비핵화 타임 스케줄 같이 제시해 행동 대 행동으로 추진하면 될 일... 전체 일정 합의 우리가 중재해야
- 푸틴과 시진핑, 평양과 서울 올해 안에 방문하지 않을까... 제3의 길 같이 모색
- 중국과 러시아 외교 더 중요해져
- 통일부 장관, 자유총연맹 회장이나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뽑는 자리 아냐... 북 설득할 위치
- 北 식량 상당히 어려운 상황, 세계식량계획 예산 부족으로 우리 도움 요구
- 2년 전 국무회의 800만 달러 지원 의결, 집행해줘야... 제재 대상 아냐
- 일도 안 하고 맨날 싸우는데 국회 의석 늘려달라고 말하는 건 염치없어, 고육지책 시대에 맞는 선거제 단일안
- 선거제 단일안, 민주당도 기득권 포기... 자유한국당 주장은 견강부회
- 나경원, 본인도 비례대표 출신인데 기득권 가졌으니 사다리 발로 차버리겠다는 것
- 박근혜 대통령도 이자스민, 조명철 비례대표로 공천 줘
- 민주당 지지율, 자유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 잘못 반사효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국회에서 첫 외통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담 결렬 이후의 북미 관계, 그리고 최근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영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북한 식량난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당내에서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먼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외통위원회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상황,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좋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어찌 되었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것을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고,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래서 결렬됐다고 하지만 양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고, 회담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있었는데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이야기라든가, 또 비건의 이야기, 종합해보면 조금 암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 송영길> 일단 이용호 외교부 장관이 하노이에서 저녁때 기자회견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자기들 생각으로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앞으로 회담을 하더라도 이보다 나은 방안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것을 푸는 접점은 동시적 단계적 해결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비건이 스탠포드 연설에서 수용하는 듯하다가 존 볼턴이 들어가서 일괄 타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일단 저는 영변 핵 시설 플러스알파와 마지막까지 완전한 비핵화의 타임 스케줄을 닫는 게 우리나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 영변 플러스알파 비핵화에 대한 프로그램 일정을 북한테는 요구하고, 미국 역시 그랬을 경우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한 타임 스케줄을 같이 제시해서 그것을 합의하고 나면 그 일정을 거기에 맞춰서 행동 대 행동으로 추진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염려했던 것은 이런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영변 핵 시설과 다섯 개 경제 재제를 맞바꾸고, 이것을 초기 단계로 했는데, 그다음 일정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나서 또 논의하자고 하면, 아주 지루한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전체 일정을 합의하는 것으로 우리가 중재를 해야 한다고 봐요.
◇ 이동형>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의 중재자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은 All or Nothing 전략을 계속해서 꾸려나가는 것이 전략적 측면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 송영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겠죠. 이번에 마이클 코헨 청문회와 또 내년 대통령 선거라는 것, 그리고 이번 달인가요? 뮬러의 특검 결과에 따른 탄핵 위험성,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위험성도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대선 말씀하셨는데, 대선 앞두고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트럼프한테도 상당한 부담감 아니겠어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양측에 다 부담이 있죠. 북도 다시 고난의 행군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아마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우리 평양과 서울을 올해 안에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3의 길을 같이 모색하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가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통령과 또 민주당과 코드가 맞는 인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 이념 편향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든가, 사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이런 발언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들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자유총연맹 회장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뽑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통일부 장관은 어쨌든 북을 설득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지적할 때 이게 국방부 장관을 뽑는 게 아니라는 면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다른 이야기해보죠. 최근 북한에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지난 2월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국제기구에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얼마 전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프라빈 에그러월 평양 사무소장을 만났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 송영길> 그분이 지금 세계식량계획, 거기가 15명의 직원이 평양, 이런 곳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2년째 평양에 근무하고 있는, 인도 출신 외교관인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 고난의 행군 때보다 식량 상황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올해 여러 가지 폭염도 오고, 그래서 수확량이 좋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5세 미만의 영유아나 임산부들에게 월드 푸드 플랜이 50만 명에 인도적 식량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동형>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김정은 체제 들어서고 나서 식량난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들었는데, 올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송영길> 아무래도 거기가 관개 시설이나 비료라든지, 이런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뭄이 들고, 올해 또 폭염이 들어서 상당히 수확량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죠?
◆ 송영길>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 국무회의 때 800만 달러를 월드 푸드 플랜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에 350만 달러를 주기로 의결이 됐거든요. 재작년, 2년 전이죠. 그런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집행해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우리가 지원하는 식량이 군용으로 전용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제가 물어봤더니 월드 푸드 플랜 말씀은 자기들이 직접 어린이들이 먹는 것까지 모니터하고 비디오로 찍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재고도 없이 딱 필요한 것만 생산해서 준다는데, 비스킷 같은 것과 시리얼을 만들어서요. 주로 아기가 막 태어나면 100일 이내 영양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뇌가 발달을 못 해서 뇌 사진을 보니까 아주 우리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 이동형>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일 수 있겠는데요.
◆ 송영길> 그렇죠. 이것은 제재 대상도 아닌데.
◇ 이동형> 제재 대상이 아닙니까?
◆ 송영길>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 이동형>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민간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 송영길> 민간단체도 월드 푸드 플랜에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단체들하고 세계식량계획 우리 한국 사무소와 같이 협력해서 앱을 깔면,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피자 하나 먹을 때 앱 한 번 눌러주고 하면 월드 푸드 플랜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단일안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 단일안에 대해 각 당 추인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내부에서 조금 반대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 송영길> 우리가 논의가 되어서 어찌 되었건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승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워낙 국민들이 지금 반발이 클 뿐만 아니라 염치가 있어야죠. 맨날 싸우고, 일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의석 늘려달라고 말하기가 염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300석하고, 한 28석 정도를 줄이는 거죠. 253에서 225로 지역구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줄이고 나머지 75석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의 지지도와 의석 수의 편차를 줄여보자. 국민들의 사표가 지지한 만큼 100% 의석이 일치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간극이 지금 너무 크니까요. 그것을 줄여보자는 게 저는 시대에 맞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강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좌파 독재의 장기 집권 플랜이다, 이렇게 하면서 의원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 송영길> 글쎄요. 그것은 국민들이 조금 뜨악하게 보지 않겠어요? 우리 당도 여러 가지로 사실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의 구도면, 우리 당과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갖는 구조잖아요. 실제 지지도보다 많은 의석을 갖는 거니까. 소선거구제 하에서. 예를 들어서 각 선거구마다 48%를 지지한 사람이라도 52% 지지한 사람에 져버리면 48%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표들을 모아서 그래도 의석에 반영시키려는 행위를 좌파 독재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도 의석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조금 견강부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송영길>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을 거기에 연계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어찌 되었건 하더라도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기한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수정되면 또 수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진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법안은 될 수가 있고, 자유한국당도 패스트트랙 올렸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또 같이 의견을 모을 수가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례대표 출신인데, 비례대표를 다 없애자는 것은 자기만 기득권을 가졌으니까 사다리를 발로 차버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게 아닌가. 여성들의 대표권이라든지, 취약계층, 소수계층, 다문화, 탈북자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자스민 다문화 가정과 조명철 탈북자도 비례대표로 공천을 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 말이죠.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5.18 망언이라든가, 혹은 전당대회 끝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또 반민특위 발언, 이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당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때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봐야죠.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잘 못 한 것에 대한 반사효과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핵심은 경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신뢰감에 대해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경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송영길> 그렇더라도 그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사실 보면 경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어찌 되었건 최저임금이나 52시간 문제가 현재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공급 과잉과 인터넷을 통한 직접 구매,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경향과 맞물리면서 너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세계적인 경제 상황도 좋지가 않고, 거기다가 52시간 문제가 같이 있고요. 많은 불만들이 쌓여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재보궐 선거는 한 달도 안 남았고, 총선도 이제 1년 남짓 남았잖아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지방 선거에 압승했던 기운을 이어가고 싶을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송영길> 그래서 저는 항상 20년 집권론, 이런 말에 대해서 마음이야 뭐든지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에 있는 것이지만, 겸손해야지 정권이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복무하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교육시키거나 계도시키려는 오만한 자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아픔을 함께하고, 뭔가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전면적 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 송영길> 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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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자스민, 조명철 비례대표 공천 줬다”
- 북미 접점, 비핵화 타임 스케줄 같이 제시해 행동 대 행동으로 추진하면 될 일... 전체 일정 합의 우리가 중재해야
- 푸틴과 시진핑, 평양과 서울 올해 안에 방문하지 않을까... 제3의 길 같이 모색
- 중국과 러시아 외교 더 중요해져
- 통일부 장관, 자유총연맹 회장이나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뽑는 자리 아냐... 북 설득할 위치
- 北 식량 상당히 어려운 상황, 세계식량계획 예산 부족으로 우리 도움 요구
- 2년 전 국무회의 800만 달러 지원 의결, 집행해줘야... 제재 대상 아냐
- 일도 안 하고 맨날 싸우는데 국회 의석 늘려달라고 말하는 건 염치없어, 고육지책 시대에 맞는 선거제 단일안
- 선거제 단일안, 민주당도 기득권 포기... 자유한국당 주장은 견강부회
- 나경원, 본인도 비례대표 출신인데 기득권 가졌으니 사다리 발로 차버리겠다는 것
- 박근혜 대통령도 이자스민, 조명철 비례대표로 공천 줘
- 민주당 지지율, 자유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 잘못 반사효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국회에서 첫 외통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담 결렬 이후의 북미 관계, 그리고 최근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영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북한 식량난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당내에서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먼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외통위원회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상황,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좋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어찌 되었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것을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고,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래서 결렬됐다고 하지만 양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고, 회담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있었는데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이야기라든가, 또 비건의 이야기, 종합해보면 조금 암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 송영길> 일단 이용호 외교부 장관이 하노이에서 저녁때 기자회견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자기들 생각으로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앞으로 회담을 하더라도 이보다 나은 방안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것을 푸는 접점은 동시적 단계적 해결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비건이 스탠포드 연설에서 수용하는 듯하다가 존 볼턴이 들어가서 일괄 타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일단 저는 영변 핵 시설 플러스알파와 마지막까지 완전한 비핵화의 타임 스케줄을 닫는 게 우리나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 영변 플러스알파 비핵화에 대한 프로그램 일정을 북한테는 요구하고, 미국 역시 그랬을 경우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한 타임 스케줄을 같이 제시해서 그것을 합의하고 나면 그 일정을 거기에 맞춰서 행동 대 행동으로 추진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염려했던 것은 이런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영변 핵 시설과 다섯 개 경제 재제를 맞바꾸고, 이것을 초기 단계로 했는데, 그다음 일정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나서 또 논의하자고 하면, 아주 지루한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전체 일정을 합의하는 것으로 우리가 중재를 해야 한다고 봐요.
◇ 이동형>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의 중재자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은 All or Nothing 전략을 계속해서 꾸려나가는 것이 전략적 측면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 송영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겠죠. 이번에 마이클 코헨 청문회와 또 내년 대통령 선거라는 것, 그리고 이번 달인가요? 뮬러의 특검 결과에 따른 탄핵 위험성,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위험성도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대선 말씀하셨는데, 대선 앞두고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트럼프한테도 상당한 부담감 아니겠어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양측에 다 부담이 있죠. 북도 다시 고난의 행군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아마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우리 평양과 서울을 올해 안에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3의 길을 같이 모색하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가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통령과 또 민주당과 코드가 맞는 인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 이념 편향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든가, 사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이런 발언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들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자유총연맹 회장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뽑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통일부 장관은 어쨌든 북을 설득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지적할 때 이게 국방부 장관을 뽑는 게 아니라는 면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다른 이야기해보죠. 최근 북한에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지난 2월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국제기구에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얼마 전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프라빈 에그러월 평양 사무소장을 만났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 송영길> 그분이 지금 세계식량계획, 거기가 15명의 직원이 평양, 이런 곳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2년째 평양에 근무하고 있는, 인도 출신 외교관인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 고난의 행군 때보다 식량 상황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올해 여러 가지 폭염도 오고, 그래서 수확량이 좋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5세 미만의 영유아나 임산부들에게 월드 푸드 플랜이 50만 명에 인도적 식량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동형>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김정은 체제 들어서고 나서 식량난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들었는데, 올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송영길> 아무래도 거기가 관개 시설이나 비료라든지, 이런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뭄이 들고, 올해 또 폭염이 들어서 상당히 수확량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죠?
◆ 송영길>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 국무회의 때 800만 달러를 월드 푸드 플랜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에 350만 달러를 주기로 의결이 됐거든요. 재작년, 2년 전이죠. 그런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집행해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우리가 지원하는 식량이 군용으로 전용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제가 물어봤더니 월드 푸드 플랜 말씀은 자기들이 직접 어린이들이 먹는 것까지 모니터하고 비디오로 찍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재고도 없이 딱 필요한 것만 생산해서 준다는데, 비스킷 같은 것과 시리얼을 만들어서요. 주로 아기가 막 태어나면 100일 이내 영양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뇌가 발달을 못 해서 뇌 사진을 보니까 아주 우리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 이동형>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일 수 있겠는데요.
◆ 송영길> 그렇죠. 이것은 제재 대상도 아닌데.
◇ 이동형> 제재 대상이 아닙니까?
◆ 송영길>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 이동형>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민간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 송영길> 민간단체도 월드 푸드 플랜에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단체들하고 세계식량계획 우리 한국 사무소와 같이 협력해서 앱을 깔면,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피자 하나 먹을 때 앱 한 번 눌러주고 하면 월드 푸드 플랜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단일안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 단일안에 대해 각 당 추인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내부에서 조금 반대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 송영길> 우리가 논의가 되어서 어찌 되었건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승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워낙 국민들이 지금 반발이 클 뿐만 아니라 염치가 있어야죠. 맨날 싸우고, 일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의석 늘려달라고 말하기가 염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300석하고, 한 28석 정도를 줄이는 거죠. 253에서 225로 지역구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줄이고 나머지 75석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의 지지도와 의석 수의 편차를 줄여보자. 국민들의 사표가 지지한 만큼 100% 의석이 일치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간극이 지금 너무 크니까요. 그것을 줄여보자는 게 저는 시대에 맞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강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좌파 독재의 장기 집권 플랜이다, 이렇게 하면서 의원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 송영길> 글쎄요. 그것은 국민들이 조금 뜨악하게 보지 않겠어요? 우리 당도 여러 가지로 사실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의 구도면, 우리 당과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갖는 구조잖아요. 실제 지지도보다 많은 의석을 갖는 거니까. 소선거구제 하에서. 예를 들어서 각 선거구마다 48%를 지지한 사람이라도 52% 지지한 사람에 져버리면 48%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표들을 모아서 그래도 의석에 반영시키려는 행위를 좌파 독재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도 의석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조금 견강부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송영길>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을 거기에 연계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어찌 되었건 하더라도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기한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수정되면 또 수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진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법안은 될 수가 있고, 자유한국당도 패스트트랙 올렸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또 같이 의견을 모을 수가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례대표 출신인데, 비례대표를 다 없애자는 것은 자기만 기득권을 가졌으니까 사다리를 발로 차버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게 아닌가. 여성들의 대표권이라든지, 취약계층, 소수계층, 다문화, 탈북자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자스민 다문화 가정과 조명철 탈북자도 비례대표로 공천을 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 말이죠.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5.18 망언이라든가, 혹은 전당대회 끝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또 반민특위 발언, 이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당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때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봐야죠.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잘 못 한 것에 대한 반사효과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핵심은 경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신뢰감에 대해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경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송영길> 그렇더라도 그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사실 보면 경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어찌 되었건 최저임금이나 52시간 문제가 현재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공급 과잉과 인터넷을 통한 직접 구매,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경향과 맞물리면서 너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세계적인 경제 상황도 좋지가 않고, 거기다가 52시간 문제가 같이 있고요. 많은 불만들이 쌓여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재보궐 선거는 한 달도 안 남았고, 총선도 이제 1년 남짓 남았잖아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지방 선거에 압승했던 기운을 이어가고 싶을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송영길> 그래서 저는 항상 20년 집권론, 이런 말에 대해서 마음이야 뭐든지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에 있는 것이지만, 겸손해야지 정권이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복무하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교육시키거나 계도시키려는 오만한 자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아픔을 함께하고, 뭔가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전면적 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 송영길> 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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