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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국회...선거제 개편 논의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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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3-15 18:54
앵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의 선거구획정안 법정 시한을 결국, 넘기게 됐습니다.

애초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한국당이 결사 저지 입장을 보이면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이 팽팽했습니다.

선진국들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자기 범위에 넘는 얘길 왜 해요?]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님이 하는 것 아니니까 좀 계세요.]

의원정수 300석 고정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포함해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던 민주당과 야 3당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도 지지부진합니다.

심야 의원총회까지 열었던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강행 의사를 피력했지만,

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된다는 반발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안 등과 연계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선거제는 합의제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고 옳지 않다고 하는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호남 지역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평화당에선 여당이 제시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이 확정되면 호남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성엽 /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 민주당이 제시한 300석 이내에서 부분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밝힌 대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30명 줄이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동시에 여야 4당의 공조 균열 조짐을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이 지금 패스트트랙 태우겠다는 것은 여당 공수처법에 들러리 서겠다는 겁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의 그런 양식을 믿습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 법정 제출 시한은 결국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가 예고한 시한을 넘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각 정당과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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