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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패스트트랙 난항...여야 협상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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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3-15 14:11
앵커

여야 4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 절차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던 오늘까지 최종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계속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패스트트랙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늘 진행하겠다던 패스트트랙, 어려움이 많은가 보군요.

기자

여야 4당 사이의 이견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던 오늘까지 합의안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300석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비례성을 높일 방법을 찾자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의 접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 내 반발이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인 민주평화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도 민주당 안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진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마저 포기하겠다는 당내 의원들도 있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추진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인 270명으로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하나의 뜻을 모으기 쉽지 않은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도 여야 4당 사이의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도 국회 상임위들이 진행됐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선관위 업무보고가 진행된 행안위였습니다.

최근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어떤 선거제도가 우리 현실에 적합한지를 두고 선관위를 상대로 질의에 나섰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 원내대표가 비례대표제가 선진국 제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영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예. 선거구제는 나라마다 각자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박완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니까 (선거구 획정이) 빨리 결정될 리가 없다는 거죠.]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소속됐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도 출석했는데요.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며 추궁에 나섰습니다.

조 위원은 이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행된 문체위에서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고요.

환노위에서는 경사노위의 파행 원인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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