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패스트트랙 아직 시간 있어 ‘바른미래당 선택해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 출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패스트트랙, 국민 입장에선 사태 지속 바람직하지 않아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국민 여론 ‘연동형 비례제’ 반영해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패스트트랙 데드라인, 의회민주주의 죽느냐 사느냐 달려있어
-안건 제출 않고 패스트트랙 제출, 법안 악용하는 것
-한국당 강경대응 예고, ‘결연한 정치적 메시지’...조롱 말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패스트트랙, 최단 기간 따져도 270일...오늘 데드라인 의문
-패스트트랙, ‘우회적 통로’...논의 촉발 위해 불가피
-국회 선진화법, 소수로 아무것도 못하는 일 역시 막자는 취지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세 분 의원 모셨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호성: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하 오신환):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 김호성: 그리고 오늘의 뉴페이스 한 분 오셨습니다. 새롭게 합류하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관):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갑 출신의 김병관 의원입니다.

◇ 김호성: 분당에서 오셨나요, 여의도에서 오셨나요?

◆ 김병관: 분당에서 왔습니다.

◇ 김호성: 어떻게, 김 의원님께서는 두 분, 백 의원님하고 오 의원님 다른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신 적 있나요?

◆ 김병관: 다른 스튜디오에서는 뵌 적이 없고요. 제가 백승주 의원님 대타로 한 번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호성: 보통 들어오실 땐 웃고 들어오셨다가 나가실 땐 싸우면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먼저 좀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세 당이 의원총회도 있으시고 이랬다고 하는데요. 각 당에서 보면 총회 같은 거 하면 어느 분 목소리가 가장 크신가요? 백 의원님 먼저 말씀해주실까요?

◆ 백승주: 의원총회 하면 자주 나가는 사람이 꼭 자주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진행될수록 조금 대여관계가 되겠죠. 조금 강경한 목소리들이 조금 증가되는 이런 추세죠.

◇ 김호성: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 백승주: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당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러세요, 바른미래당도?

◆ 오신환: 기본적으로 의총을 하게 되면 좀 강성발언을 하는 분들 중심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기도 하죠. 왜냐하면 생각이 있지만 나서서 발언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전체의 의견인 양 왜곡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거나 할 때는 또 표결을 하거나 당론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언론에 비춰지는 부분들만 그렇게 되지, 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호성: 여당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 김병관: 여당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비슷하죠.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꼭 발언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세요. 그래서 설훈 의원님도 발언을 자주 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신데, 약간 당에 쓴 소리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시죠.

◇ 김호성: 일단 톤이 좀 높아야 하고 강해야 지배구조가 형성되는군요. 저희 집도 모계중심의 사회여서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오늘의 핫한 이슈, 패스트트랙 이야기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데드라인인데 이 데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을지, 무산될지 정말 참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야당 쪽 입장을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백 의원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백승주: 우선 저는 데드라인이라는 데 참 사실 저는 의회민주주의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속처리안건에 관련한 국회법, 패스트트랙. 이 부분의 법정신은 안건을 제출하고 오랫동안 숙의하다가 안 되면 신속처리안건 룰에 의해서 하라는 건데, 안건도 제출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이런 웃지 못 할. 국회법 자체를 위반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법정신이라든지, 관습헌법처럼 여겨지는 게 경기 룰을 정하는 것, 선거 절차를 정하는 것은 주요 정당들의 합의라는 게 하나의 관습헌법처럼 돼 있는데 이것을 무시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처리될 거냐, 안 될거냐. 우리 오신환 의원에 달린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중요한데. 18표 중에 11표가 되면 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아직도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서 오신환 의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를 살리냐, 죽느냐 달려 있습니다.

◇ 김호성: 제 질문 대신 해주셨습니다. 오 의원님,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오신환: 저는 지금 3월 15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일컬어지는지 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3개월 이전에 그 안을 제출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패스트트랙은 330일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사개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패스트트랙을 가게 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장에서 또 60일, 이렇게 330일인데요. 본회의장에 부의되면 그 이후에는 의장이 또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단기간으로 따지면 270일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에 대해서 그것이 오늘을 넘긴다고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백승주 의원님 말씀처럼 정당들이 국회 안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하지만 패스트트랙의 취지 자체는 그것이 논의 과정 속에서 해도 해도 안 될 때는 다른 우회적 통로를 만들어놓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혁법안이라고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또 선거제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문에 대한 각서도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논의가 우리가 판단할 때는 더 이상 진척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논의를 오히려 더 촉발시키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70~330일에 대한 여유가 있으니까 오히려 한국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구조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을 걸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들이 있는 겁니다.

◇ 김호성: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김병관 의원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야 4당 공조 논의가 진통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 김병관: 지금 말씀 주셨지만 결국 키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야 4당이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합의를 진행해왔던 그 정신을 생각한다면 저는 아직은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330일이라는 기간이 사실 꼭 330일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 오신환 의원님 말씀처럼 270일, 

◇ 김호성: 한 50일의 여유가 있어요.

◆ 김병관: 네,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앞으로 한 60일 정도 더 이런 사태를 지켜봐야 하느냐. 사실 그렇게 바라볼 때는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저나 여당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 생각이시겠지만 선거제라는 건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서 신속안건처리라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만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회 시스템이라는 건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결국 어떤 방법이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 일종의 다수결 제도를 채택한 것이 신속처리안건 제도인데.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다른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여러 개혁 법안들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좀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무산됐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게, 사실 선거라는 게, 선거제도라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국민의 의견을 사실 듣고 그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의 다수는 우리 4당 여야가 합의했던, 사실 5당이 합의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수가 찬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기본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런데 백 의원님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 열차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그 열차에서 다 뛰어내리겠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강경대응 예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백승주: 뛰어내리면 다음 주부터 제가 못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사실 그런 다 뛰어내리겠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과 특히 정부여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20대 국회 잔여임기 동안 국회는 거의 기능을 상실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겠죠. 이런 제1야당의 결연한 정치적 메시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을 조금 일부 야당은 또 조롱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선 안 되죠. 그래서 제1야당이 없는, 114석이 없는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이 없으니까 독재하기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조롱하는 분위기는 맞지 않고요. 제1야당의 결연한 의지, 합의처리를 촉구하는, 선거법 절차, 룰에 관한 문제만큼은 합의처리 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 의원님 말씀하시죠.

◆ 오신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사실 과거 동물국회라고 일컬어지는 그 당시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국회,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는데 그 취지는 다수가 물리적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반대 측면에서 보면 소수 의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도래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모습이 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5이라는 어떤 다수의 의견들이 충족될 때는 충분히 그 안에서 논의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의 지금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법 절차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한국당이 논의의 틀 속에 들어와서 의견들도 제출하시고, 또 그 안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우리는 안 된다는 쪽으로만 가게 되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백승주: 패스트트랙의 대상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이 부분이 모든 사안의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아무것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안건을 제출도 안 해놓고, 지금 논의는 좀 있었지만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좀 당리당략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선진화법의 가장 큰 취지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오랫동안 이게 의논이 안 되고 이럴 때 패스트트랙 태우라는 거지, 그러면 법안도 제출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했다는 것은 이 법안을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의 날치기 통과로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신에 맞지 않다, 그 조항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김병관, 백승주, 오신환 세 분 의원 모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광고 듣고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