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대란 우려" 정치권 해법은 제각각

"유치원 대란 우려" 정치권 해법은 제각각

2019.03.03.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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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개학 연기를 내세워 집단 반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이른바 '유치원3법'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시각 역시 한유총이 문제다, 정부 탓이다, 둘 다 잘한 것 없다는 갈래로 엇걸리는데 마땅한 해법도 없어서 애꿎은 학부모들만 애가 타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터뜨린 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에 연일 강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하고 교육 종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엄정한 행정적, 법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유치원 3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승래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자유한국당에서 더 이상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에 맡겨서 11월 20일쯤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보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사태가 악화된 건 한국당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를 찾아가 교육정책 파트너로 선언했지만, 한유총과는 제대로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유치원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토론회 등을 통해 졸속 정책을 바로 잡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한표 /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유치원과 학부모, 유아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교육부의 졸속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중재안을 냈던 바른미래당은 이번에도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아이를 볼모로 삼은 한유총과 처벌만 강조하는 교육부 모두 잘못하고 있다며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찬열 / 바른미래당 (국회 교육위원장) : 저희가 한유총과 정부 여당과 3자 간에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여야 모두 유치원 3법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단일 회계와 형사처벌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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